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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의료계의 몽니 |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새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보험 관련 생활밀착형 과제로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뽑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디지털TF)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이에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당시 인수위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정책과제로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최근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심평원은 실손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사로 전달하면 된다.
의료계는 배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반박 논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행정직원이 없는 의원급에 서류 전송 등을 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도 “보험사가 세부 진료내역 등 방대한 개인의료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여지가 있다”며 “민간 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이처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극구 반대하는 것을 밥 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재량으로 결정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심평원에 쌓이면 결국 가격 표준화로 이어지고 병원의 수익 감소로 귀결된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있다. 의료계는 가입자 대부분이 원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도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로 제시한 만큼 의료계를 설득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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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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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23:20: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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