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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서 온 판사’, 보험 살인·아동학대 다뤄 |
사망보험금 노린 가해자 ‘사이다 응징’에 시청자 호응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 늘어… “강력한 처벌 필요해”
악마가 범죄자를 단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4화에서는 주인공 강빛나가 ‘보험 살인’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배자영을 처단하는 에피소드가 방영됐다.
초등학교 교사 배자영이 운전하던 차가 사고로 호수에 빠졌고 그는 아이를 데리고 간신히 탈출했지만 뒷자리에서 자고 있던 남편 유현수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 시어머니 장순희는 며느리 배자영이 아들을 죽였고 손자도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자영은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배자영의 말과 행동은 모두 거짓이었다. 배자영은 사망보험금 때문에 두 명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배자영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는 전 남편을 실명시킨 다음 절벽에서 밀어 죽였고, 유현수와 재혼한 후 사고로 위장해 또다시 남편을 죽인 것이다. 또 아들(유현수의 아들)마저 익사로 꾸며 죽이고 보험금을 차지할 속셈이었다.
‘지옥에서 온 판사’ 3, 4화는 보험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인 엄인숙과 이은해를 떠올리게 하는 에피소드다. 첫 번째 남편의 경우 엄인숙이 사용한 범행 수법과 유사했다. 20대 여성 엄인숙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들을 차례로 실명시키거나 화상을 입혀 살해했다. 피해자 수는 총 10명이며, 이 중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실명이나 화상 등 중상해를 입었다. 배자영의 첫 번째 남편은 실명 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두 번째의 경우 배자영이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점에서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를 연상시킨다. 이은해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윤상엽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혼인 관계에 있던 고(故) 윤상엽 씨가 가평 용소계곡에서 다이빙 도중 물에 빠져 사망한 뒤 용의자로 지목됐다. 결국 대법원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됐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큰 액수의 보험금을 받기에 이를 노린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범죄 수사극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고, 매체에 드러난 사건보다 더 악랄하고 충격적인 범죄가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일반 사기죄보다 기본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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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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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00:12:34 입력.
최종수정 2024-10-07 0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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