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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62>]고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
■사고상황
운전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소재 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당시 도로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지역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일반도로이고, 사고 장소는 위 고가로 진입한 후 약 20~30m 지점으로 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해당 고가도로 주변 양측으로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 및 접근이 곤란한 장소였다.
이번 사고로 위 보행자는 위 차량의 범퍼, 보닛 및 운전석 앞 유리창에 충격당해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우측 다리 골절의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압감압술 등을 시행하였다.
■보행자의 주장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상의 고가 초입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평상시 정상 속도보다 감속하면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있다.
■보험회사의 주장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통상 고가도로에 보행자가 횡단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심야여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고는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즉,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상책임이 없다.
■위원회 판단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보행자의 보행이 금지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긴 하지만, 고가도로와 고가도로 아래의 편도 2차선 도로는 서로 차단되어 있고, 고가도로상에는 보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는 등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운 도로 여건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운전자에게 고가도로상에 보행자가 나타나 무단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은 있다 할 것인데, 이번 건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사유로 인해 당해 사고차량 운전자에게는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담당한 서울특별시 경찰서 사고조사기록에는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고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적용하고 있는 점.
사고 도로의 양측에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서로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기상증명서상에 사고시간대인 00시부터 01시까지의 1시간 강수량이 6.0mm로 많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고가도로의 진입에 이르는 도로는 직선에 가까운 오르막 도로라는 점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가시거리 및 시야 확보가 객관적으로 가능하여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경감시키기에 충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점.
또한 비, 바람,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시에 운전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 정도로 감속 운행하여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하는데, 사고운전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약 30~40m 전방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하얀 물체가 1, 2차선의 라인을 타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에 밀려”라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충격한 차량의 앞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된 사정에서 사고운전자가 감속 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해 사고에 대한 사고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번 사고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이번 사고에 대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책임을 7 대 3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진호 대표
미드미 행정사법인 손해사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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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ok@mee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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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23:13: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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