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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27>]보험금은 누가 받는 건가요? 수익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는 보험계약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수익자라고 알고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한 사람일 수 있고 각각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지정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의 결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 가능하다.
그런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논쟁이 펼쳐진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도 이와 같다. 물론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자, 즉 법적상속인은 보험금을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순위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직계비속이란 피보험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하며, 여기서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비속이 단독으로 지급받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각 상속 비율에 따라 지급을 받는다. 배우자가 1.5 비율로, 직계비속은 1의 비율로 지급받는데 만약 보험금이 1억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배우자는 1억원×1.5/(1.5+1+1)= 약 4285만원이고 자녀는 각각 1억원×1/(1.5+1+1)=285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험금 수익자 2순위는 피보험자의 직계존속이다.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직계비속(자녀)이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서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며 그 비율은 배우자 1.5의 비율과 부모 각각 1의 비율로 분배된다.
피보험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모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보험약관과 민법 모두 동일하나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실질적 배우자를 불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약관이나 법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의 경위가 산재 병합인 경우에는 앞에서 논한 것과 달리 적용되고 있어 그 차이를 한번 짚어보겠다.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자면 근로자가 근로 도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데 있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대상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위에서 논한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수급자 1순위는 배우자이다. 약관이나 민법과는 다르게 산재는 배우자 단독으로 지급받다. 여기서 배우자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가 1억원이고 그 유족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는 경우 유족급여 1억원은 모두 배우자 단독으로 지급받고 아들과 딸은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배우자가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혼 관계여도 배우자로 인정된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아버지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13세 딸이 한 명 있으며 한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밑에 깔려 사망하는 산재사고를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를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여성에게 총 3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남겨진 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률상 유족급여는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가 수급자 1순위이고 자녀는 2순위이기에 딸은 받을 유족급여가 없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따르면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지 못한 딸은 아버지가 소속돼 있던 건설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4억원이라는 보험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금을 제하고 남는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산재와 같이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근재보험은 보험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지 않고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망사고 시 보험금의 수익자는 민법에 따라 지급이 된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받은 배우자는 민법에서의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이기에 수익자가 될 수 없고 산재보험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딸은 보험금 수익자의 1순위로서 근재보험의 사망에 대한 모든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받게 된다. 물론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금을 제하고 남은 손해액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경우 딸은 산재보험금이 없고 지급받는 사람은 사실혼의 배우자이기에 손익상계되는 금액 없이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도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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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무 domu@dom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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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23:01: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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