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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2>]보험의 활용과 악용 : 응급실 내원비 특약을 중심으로 |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은 10가구당 9가구꼴이고,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돼 있다.
이처럼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해 많은 이들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십 가지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정작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보험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보험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6년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됐고 보험사기범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최근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원을 웃돌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응급실 내원비’라는 특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특약은 응급환자는 물론이고 비응급환자도 보장하는 특징으로 원래의 취지는 비싼 응급실 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특약이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내용이 확인되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해 보험 가입자가 여러 보험 상품에 동일한 특약을 가입하게 된다면 한 번의 응급실 내원으로 여러 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개의 보험 상품에 모두 ‘응급실 내원비’ 특약이 포함돼 있다면 한 번의 응급실 내원만으로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A 고객은 응급실 내원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응급실 내원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경증질환(감기 등)으로 일반진료가 가능함에도 응급실을 이용해 2년이란 기간에 120회 약 2000만원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비를 가로챘다.
B 고객은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받고 간단한 서류 몇 가지를 챙겨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가족 모두 응급실 내원비 특약에 가입하고 5년간 약 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온 가족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 사례처럼 보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경증질환이거나 아프지 않은데도 응급실만을 방문하게 만들어 응급실의 본래 목적인 실제 응급환자의 치료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고객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고 당사자는 보험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로 판단돼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저지를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보험의 활용과 악용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험 가입 시에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판단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은 우리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도구이자,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수단임을 인식해야 하고, 보험 상품을 무리하게 선택하고 유지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는 중대범죄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오동근 팀장
손해사정법인 윈윈 손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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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 ohkuner@gmail.com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8 23:42:46 입력.
최종수정 2024-02-18 2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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