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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원칙 준수의 보험문화를 조성하자 |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은 전 세계 130개 이상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원칙기반(Principle-Based)의 회계제도이다. 금융권에서는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재무제표 작성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IFRS17의 핵심은 보험사의 부채량을 원가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의미하는 지급여력비율이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산출되고 관리되는 효과가 예상됐다. 특히, IFRS17을 통해 보험사의 실제 체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회사 경영의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6년 IFRS17 도입이 확정된 이후 기자가 만난 한 회계전문가는 “IFRS17은 보험사의 상품개발에서 시작해 판매과정 그리고 마지막 보상 단계까지 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단순히 보험 관련 회계제도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보험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FRS17이 도입되고 두 번째 해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나 제도 변경에 따른 회계 논란이 지속되면서 보험업계는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인 IFRS17에서는 세세한 규정이 없는 만큼 자산, 부채, 손익을 산출하면서 적용되는 계리적 가정과 회계적 가정은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결과를 산출하는 원칙을 보험사들은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정중심 회계에 익숙해 있는 국내 보험사들은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이 시장포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험사들은 생존을 위해 과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국내 보험사 CEO는 재직하고 있는 동안의 실적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CEO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재임 기간의 단기 실적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후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자사에 유리한 계리적 가정을 적용함으로써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보험계약마진(CSM) 수익인식기준,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 등에 대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도 보험사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사에게 유리한 계리적 가정을 적용하는 보험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는 올해 11월 두 번째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추정모형을 두고 업계가 다시 혼란에 빠졌다. 보험사 사정에 따라 예외모형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당국이 원칙중심 회계에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원칙 준수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당국은 내년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시 예외모형을 적용하는 보험사 중 원칙모형과의 CSM 차이가 큰 보험사’를 집중 검사하겠다며 압박했다. 당국의 압박에 대형사들이 선제적으로 원칙모형을 채택하면서 나머지 보험사들도 예외모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행보가 보험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보험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제 보험업계는 원칙중심의 회계 원리에 맞게 원칙을 준수하는 보험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 보험사들은 언제까지 당국의 규정에 따른 수동적인 회계 처리에 머물지 말고 능동적인 회계를 통해 보험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원칙중심의 회계제도인 IFRS17의 원리에 맞게 계리적 가정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자는 보험사들이 도덕성과 회계윤리를 철저히 지키는 원칙 준수를 통해 한 단계 격상된 국내 보험문화 조성에 나서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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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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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22:52: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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