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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논단]임신·출산·산후조리, 전면 급여화로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집계돼 작년 6월 대비 1.8%(34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월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이라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2022년 대비 7.7%(1만9200명) 감소한 23만명으로 사상 최소치를 보였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2022년 0.78명에서 0.72명으로 내려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출생아 감소 추세는 좀처럼 반전이 없다. 이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늦게 낳으려는 부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문제로 만혼이 대세가 되고 출산 연령이 높아진 상황에서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핵심 과제로 삼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5년 긴축재정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저출생 해소를 위한 예산은 19조7000억원으로 올해 (16조1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나 늘렸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저출생 극복”을 외치는 마당에 금융당국도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뭔가를 내놓아야 하기에 보험업계에는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주문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니나 다를까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개혁회의에서 임신·출산을 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편입해 보험사의 관련 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험상품 구상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을 내놓았다. 최근 출시한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과 ‘임산부아기보험 우리플랜’이 그것으로 우리은행과 손잡고 선보인 미니보험이다.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은 임신중 독감, 골절, 감염병, 급성 알레르기, 응급실 내원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용을 보상하며 ‘임산부아기보험 우리플랜’의 경우 여기에 출생 후 위험까지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별도의 축하금을 준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예비 엄마라면 ‘우리WON뱅킹’과 삼성화재 ‘다이렉트착’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는 임신과 출산 그 자체를 민영 보험의 보장 대상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선택 의지가 강하게 작동돼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위험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이나 태아보험 특약 등에서 임신 중 발생하는 유산, 임신 중독증, 합병증 등을 이미 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용 정책성 보험을 별도로 출시하는 것은 역대 정책성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삼성화재가 우리은행 고객 전용으로 출시한 상품도 엄밀히 말해 정통 보험상품이라기보다는 우리은행이 저출생 대책 지원과 상생금융 실천 차원에서 내놓은 이벤트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아니라 임신, 출산,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적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넣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성과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유럽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경우 임신 전 검진부터 산전 진단, 출산, 산후조리에 이르기까지 전면 무료화했으며 난임 치료와 관련된 비용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일본 역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공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고가의 난임 치료까지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임산부에 대해 현재 30% 수준인 자기 부담을 ‘완전 제로화’ 하는 것에 더해 출산·육아 비용을 50만엔까지 지원하고 그 비용이 이를 넘지 않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율 세계 최저인 나라의 저출생 대책은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여성과 가정의 부담을 프랑스나 일본 수준보다 더 낮춰야 그나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터. 별도의 보험료 부담 등이 따르는 보험상품 개발보다 임신·출산·산후조리까지 전면 급여화하는 것이 먼저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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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회남 hnjung07@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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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22:25: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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