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뉴스 > 보험정책 |
|
| [고령인구 1000만명, 보험의 역할을 넓히자!]‘간병·요양사업’ 성장하려면 규제 완화 먼저 |
초고령사회 진입에도 돌봄서비스·주거시설 부족 여전
토지·건물 모두 소유, ‘민간참여로 투자 활성화’ 제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도가 급격해지면서 보험사들이 신사업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간병·요양, 헬스케어 등의 사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보험사 CEO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EO들이 주목하는 신사업 영역은 ‘건강관리 서비스(28%)’와 ‘간병 및 요양 서비스(28%)’이다. 특히 간병·요양 서비스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관심이 증가하며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험업계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보험업계는 판매채널과 신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건강관리와 간병 서비스가 중요한 전략적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주요국 중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일본 10년, 미국 15년, 독일 36년, 영국 50년이며 우리나라는 7년으로 가장 빠르다.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의료·요양·돌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대규모 요양·주거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도심지 지역의 요양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2019년 정원 대비 2030년에 부족 예상 정원은 약 14만8000명가량이다. 서울은 2만9458명, 경기는 3만72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요양 서비스 제공이 더딘 상황이다. 고령자돌봄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과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 부문의 시장 진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경증의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민간 요양사업자에게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생보업계는 정부의 독려로 개호보험(노인요양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 개호보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솜포케어는 디지털화 컨설팅·푸드·시니어 상담 등 다양한 요양사업에 진출해 지난해 1분기 기준 1759억엔(약 1조6277억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금융사의 실버타운 투자 개발을 허용해 보험사가 직접 건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태강보험’은 12개 거점도시에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간병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실버타운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종합금융건강 서비스 모델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도 초고령사회를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실버타운 등 요양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다만 부지 확보와 건립 비용, 유지 비용 문제로 일부 대형사들의 전유물에 불과한 상태이다.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현행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자 직접 운영’이 원칙이며, 보험사가 시설을 운영하려면 요양시설로 쓰이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주택 등록제와 일본 정부의 보조금·세제·융자 지원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며 “요양·주거시설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이 시장에 참여하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차 등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으로도 노인복지주택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시설 규제 완화는 요양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
|
이소라 raya21@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5 00:43:42 입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