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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보험정책
GA, 내년 핵심 과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경영시스템 선진화, 사업기반 확장 위해 필요
소비자 신뢰 제고·판매자 법적 지위 강화 기여


보험GA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보험 판매채널 전문가와 금융당국 관계자, 국내외 보험업계 전문가, GA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판매채널 혁신과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GA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08년 에이플러스에셋 등 13개 GA가 중심이 돼 보험대리점 지위를 격상하고 권한 확대를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감독당국 및 보험사들은 GA의 영세성과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 등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올해 들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8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관심을 갖고 11월 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도 지난 15일 한국보험신문 주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특별강연에서 5월에 이어 보험판매전문회사 추진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그는 “GA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넘어 모든 금융상품을 팔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자율협약, GA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00년 대비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4배, 손해보험은 7.6배 성장했다”며 “같은 기간 보험산업은 GDP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성장 배경으로 GA를 주목했다. 2022년 기준 GA의 신계약 건수는 2000만건을 돌파해 전속설계사 조직의 1300만건을 추월했다. 소속 설계사 수는 2024년 9월 현재 30여만명으로 보험사 전속 조직의 2배를 넘어섰다. GA의 불완전판매율도 최근 10년간 급속하게 개선되며 전속설계사 조직과 차이가 없게 됐다. 류 교수는 GA가 지난 20년 보험산업 성장 엔진이 됐다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도약하려면 GA의 자정노력과 함께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경력 설계사를 둘러싼 고액 스카우트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 증가, 판매자 법적 지위 강화, 소비자 서비스 향상이 나타나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GA 선호도 증가,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로 성장하는 연쇄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GA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수준인 20억원이 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반 금융사와 비슷한 수준의 지배 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경영시스템 선진화, 중장기 사업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GA 책임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공제 도입도 필요하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속 설계사 3000여명 이상인 15개 GA가 우선 출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일부 보험업계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GA업계가 주장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정의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 보험사와 수수료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가는 방향성은 맞다. 다만, 여건이 성숙됐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와 GA 간 거래에서 즉흥적으로 시책 규모가 커지고 수수료가 줄어드는 등 비정상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수수료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보험사 수수료 구조, 수수료 요율이 공개되고 이를 근거로 협상해야 하는데 보험사와 GA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공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

류상만 ysm5279@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5 00:39:33 입력. 최종수정 2024-11-25 08: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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