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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의원,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 발의 |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기업 혼란 겪어
“국제 정합성 있는 공시 인프라 마련 시급”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후공시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 기후환경 NGO-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기후공시제도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과 이에 대한 완화·적응 전략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제도다. 기후 위험과 관련된 재무적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적 측면을 함께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ESG 공시제도가 세팅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기후공시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의 탈탄소와 기후 금융의 마중물이 될 국제 정합성 있는 공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발의된 법안을 시발점으로 국회는 정부와 함께 ESG 공시 로드맵 수립, 대상 기업 선정,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기후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은 자발적 공시나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법정 공시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및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기후공시 로드맵 마련 및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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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4 23:34:53 입력.
최종수정 2024-11-24 2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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