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뉴스 > 보험정책 |
|
| 실손보험금 7.4조원 비급여로 … “연내 실손 개선안 마련해야” |
금융위원장 “실손 개혁 비급여 관리 강화할 것”
실손, 과잉진료 늘어나면 손해율 높아지는 구조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에 나선 이유는 무분별한 비급여 과잉 진료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율과 소비자 부담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 범위와 수준이 포함된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선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연말까지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 개혁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현재 운영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이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 행위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손보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실에 제출한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7조4052억2600만원으로 진료 건수는 3857만9000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2000만원으로 날이 갈수록 비급여와 관련된 과잉 진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보건당국의 비급여 관련 규제 미흡 및 실손보험 상품의 폭넓은 보장으로 필수의료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 중심의 의원 개원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에서의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진다. 보험사의 올해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5%로 지난해 동기 117.8%에 견줘 16.7% 급등했다. 더불어 지난해 실손 지급보험금의 18%(2조원)는 도수·체외충격파·중식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잉 의료 행위가 많다 보니 실손보험 손해율도 올라가고 소비자 부담도 증가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손보험 보상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취지”라며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비급여 보장 범위와 수준 합리화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용, 도수치료 등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는 데에 의료인력이나 의료비가 필요 이상으로 소모되다 보니 정작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
권기백 baekin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04 02:16:00 입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