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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 규제강화 ‘기울어진 운동장’ 반발 |
규제관리·리스크 비용 증가, GA만 규제한다는 불만 많아
정착지원금 규제, 장기적 생존에 필요하다는 ‘긍정론’도
내년부터 설계사 3000명 이상이 소속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초대형 GA 3~4곳이 매년 검사 대상이 되며 이들은 4~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의 GA 규제강화는 경영검사가 아닌 모집질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보험설계사는 45여만 명이다. GA 소속 설계사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2023년 기준 금융권에서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다.
금감원은 보험민원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해 보험 판매채널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GA의 규제강화를 통해 민원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과열된 ‘경력 설계사 스카우트’ 문제 해결이다. 금감원은 매년 7500여명의 설계사들이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동함으로써 승환계약·상품쏠림이 발생하고 이후 불완전판매, 민원분쟁으로 이어지는 연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GA의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과도한 스카우트비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말 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 GA는 정보공시 입력을 완료했다. 금감원과 보험GA협회는 대형 GA를 대상으로 11~12월 두 달 동안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비 지급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5년 상반기 내 보험사(금융회사)가 GA(비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시책비 등을 관리하는 개량적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GA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GA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를 예고했다. 이를 통해 법인세 추징, 세금 탈루 시 벌금, 법적 처분 등 형사적 처벌 부과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영인정기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GA업계는 세무감사가 확대되면 이를 노린 고객들의 민원 제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의 규제가 이어지자 GA업계는 신중하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보험GA협회는 지난달 하순 감독당국의 규제에 대비한 회의를 연이어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다수 GA는 경력 설계사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정착지원금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한다. GA 경영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과열 스카우트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GA 38개사는 지난해 경력 설계사 스카우트비로 1300억원 정도를 지출했다. 대부분 GA는 이 같은 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 GA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GA업계는 규제가 이어지면서 설계사들의 적극적인 영업이 어려워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경영인정기보험, 단기납종신보험의 경우 금감원이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규제하면서 GA업계는 설계사와 GA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대형 GA 관계자는 “보험사가 출시한 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자 상품 제조자인 보험사보다 판매하는 GA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GA 규제강화는 비영업 부분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대형 GA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설계사 광고 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대형 GA의 추가 비용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한다”면서 “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 48개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평균 7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형 GA 관계자는 “당국의 GA 규제가 이어지면 중소형 GA의 경우 대형 GA로 흡수통합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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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만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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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02:1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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