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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노후소득보장 위한 공사연금 협력 고려해야” |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학계에서 다양한 관점의 평가를 제시했다. 이들은 향후 개혁안이 연금제도의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함께 고려하며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사적 연금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 연금개혁안 논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정부 연금개혁안의 취지와 한계를 정리하고 이후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에 공감하며 “단기적 관점에서 소득대체율 42%는 2007년 개혁의 단계적 하향은 인정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멈추는 조정안으로, 기존 ‘인상 대 유지’ 대립 구도에서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이 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급여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 재정안정이 달성된 후 도입을 검토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입 이력이 짧은 경력단절 중장년의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료 감면 조치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대해 인상되고 향후 최저보장 소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 적용자는 1년 미만 고용자에게도 의무 적용하는 등 (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안의 세대 간 공정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자동조정장치 적용을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액을 조정한다면 빠른 발동을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빨리 종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급여 자동 조정을 통해서도 완전한 재정균형은 달성할 수 없기에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일본 사례를 참조해 소득대체율의 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써 기초연금을 언급하며 “현재 GDP의 약 1%를 기초연금에 투입하고 있는데, 연금납부 기회가 없었거나 기간이 짧았던 현세대 노인 빈곤율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다. 생계급여 감액이 개선될 경우 빈곤율 감소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세대를 위한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재정평가기간 초기에 발동할 경우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기초연금이 보완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무연금·저연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기초연금의 역할을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연금의 성격에 맞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크레딧 제도,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확대해 최소 3~5년의 가입기간이 사전에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은 가입률, 수익률, 연금수령 비율이 낮고 중도 누수액은 많으며 정책적 지원 또한 미흡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이 미미하다고 평가된다”면서도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 적립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은 적정 노후소득 달성이 가능하도록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적립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일원화(자동가입), 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 제한, 금융시장 밸류업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가입 및 연금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투자 및 운용 효율화와 함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전략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상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박정우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실장,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임예진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원석 동아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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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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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16:35:38 입력.
최종수정 2024-10-21 1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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