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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금감원장, 조직적 보험사기에 “경찰 등과 적극 대응할 것” |
국정감사서 딥페이크 악용 사례에 대비책 마련 약속
“통합연금포털 문제있고 수익률도 제각각” 지적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해 “경찰, 건강보험공단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보험사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 원장은 “조직적 보험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의 진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 같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범죄나 (사기)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통합연금 포털의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의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제각각”이라며 “은행, 자산운용, 보험 등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는 연금저축수익률이 있을 텐데 우선 운영 기간이 오래된 상품일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입출금이 잦은 상품은 한 분기 안에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익률 판정 시 금감원과 시장 기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 시장은 금감원의 수익률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금감원 ‘나홀로’ 기준이므로 폐기해야 한다”며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외 표준수익률을 만들고 이를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수시로 자문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과거 시행된 제도들이 계속 유지된 부분이 있다.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른 시일 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술적으로 노동부와 협의하고 금융위와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로드맵을 마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불건전 보험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학·관이 함께하는 보험개혁회의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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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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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01:27: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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