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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하반기에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5~6월 검거 건수 전년 동기 比 97.5% 증가 등 성과↑
개정법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등까지 단속
경찰청이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8월 보험사기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보험사기 단속은 알선·유인 등까지 확대 수사한다.
경찰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 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해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97.5%, 검거 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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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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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22:57: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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