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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폐기 추진에 보험사 건보 활성화 기대 |
정부, MRI·초음파검사 남용 방지 위해 건보 지원 규모 축소
‘CAR-T 항암약물치료’ 등 수천만원대 담보 탑재 상품 확대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던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면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한편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 고가 검사에 대해서는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MRI(자기공명영상)와 초음파 검사 등이 의학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도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올해 급여화가 예정됐던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는 제한적 급여화로 선회했고 지원 규모도 축소될 전망이다.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도 높였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중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을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105개의 외래 진료는 제외하도록 개편한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는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보장률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의료이용의 특징을 잘 모르고 시행하다보니 병원의 과잉 진료와 검사 남발을 초래해 건강보험료가 국민 생활을 압박하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과잉 진료를 낳는 것은 병원이 진료, 검사, 처치 등 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라며 업계의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본격 나서면서 보험업계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보험사들이 주도하는 민영 건강보험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 폐기가 첨단 최신치료기법을 담보하고 있는 건강보험상품 활성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생명 상품개발팀 성윤호 상무는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에게 제공했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뺏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고가진료에 대한 정부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보험사의 건강보험 활성화 영역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의 첨단치료인 ‘표적항암치료’,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인 T 세포를 추출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CAR-T 항암약물치료’, 양성자방사선치료, 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경우 치료비가 수천만원대로 비급여 대표 항목인데 이를 집중 보장하는 암보험상품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에셋 안한영 수석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따라 보험사 건강보험 활성화 영역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긍정적”이라면서 건강보험 상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 적자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올해 6월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직장의 단체 가입자와 같은 중복건수를 포함 4000만건에 달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추가 가입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 기준 적자가 3조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를 보는 상품이다. 이에 보험사들도 소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윤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 정책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제한으로 해석되면서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비급여를 담보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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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만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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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01:19: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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