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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보는 한국보험 발자취<57>]‘80년대 실패작’ 백수보험 |
처음엔 대박… 금리 변하자 곧 퇴출
보험금 지급 둘러싸고 법정 공방도
30대 중반 남성이 5년간 261만7000원씩 저금해 은퇴 이후 죽을 때까지 총 2억5000만원을 타는 보험 상품, 가능할까?
그렇다. 한때 존재했다. ‘백수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백수보험이 등장한 날은 1980년 2월5일. 6개 생보사(동방생명ㆍ대한생명ㆍ동해생명ㆍ대한교육보험ㆍ흥국생명ㆍ제일생명)가 공동으로 재무부의 판매인가를 받았다. 월 3만~8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내면, 노후에 연간 600만~100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보사들의 마케팅은 고금리 시대인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판매 2년 동안, 중위권 1개 회사를 제외한 5개 생보사가 거둬들인 계약 건수는 83만8482건. 1982년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의 가격이 2000만원 이내였던 시절이었는데, 매달 수 만원을 아끼지 않고 꼬박꼬박 넣었다.
연금성 상품이면서도 고율이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보험 상품의 금리격인 예정이율(당시 12%)과 정기예금금리(25%)의 큰 격차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시중 실제금리보다 훨씬 낮게 조달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만 굴려도 보험금 지급재원이 쌓일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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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1982년 6.26 조치로,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보험금 지급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졌다. 결국 생보사들은 판매를 중단했으나, 그 후로도 10년 넘게 보험금 지급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는 수난을 겪었다. 2004년 4월에는 303명의 계약자가 44억의 확정배당금 지급청구소송을 냈고, 2005년에는 360명의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가 삼성생명(동방)ㆍ대한생명ㆍ교보(대한교육보험)ㆍ금호생명(동해)ㆍ흥국ㆍ알리안츠생명(제일)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58억원의 확정배당금 지급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공대위는 소장 접수에 앞서 낭독한 성명서에서 “백수보험은 정부와 6개 보험사가 연출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과거에 판매한 백수보험 상품에 대한 지급 태도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에 대한 장래의 지급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므로, 확정배당금을 주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다툼에서는 생보사가 공대위에 이겼다. 계약서의 구석에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수보험은 보험업계 실패상품의 하나로 분명히 깊은 상처를 남겼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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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기자 nina1980@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3-22 00:51: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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