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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145>]혼인 및 출산 시기에 따라 자녀 증여 계획하라 |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라고 한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법 또한 다양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이다.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세법에서 증여재산 공제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제금액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부모는 물론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한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조부와 조모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2000만원으로 한다.
결론적으로는 자녀가 태어나 흔히 결혼하는 30대까지를 가정한다면, 태어날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여 총 1억4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증여계획이 되는 셈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세법상의 제도이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규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공제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2) 수증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3) 공제한도 : 1억원
4) 공제요건 : 혼인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을 것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 또는 출산하는 시기까지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억40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Q&A
▲혼인 또는 출산하는 경우 부부가 1억원을 한도로 증여받을 수 있나?
해당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또는 출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남녀 양측 각각 1억원, 합산 2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
혼인, 출산 시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를 통합 1억원으로 한다.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한꺼번에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액을 공제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눠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2024년 이전에 혼인·출산을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
해당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결혼 또는 출산한 경우로서 2024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재혼인 경우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초혼, 재혼 관계없이 평생 1억원을 한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재혼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정식한 상무이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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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한 (주)비즈파트너즈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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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23:07: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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