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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I 보험경영연구소의 ‘보험이슈 톡톡’]뒷걸음질 치는 생보사 연금사업, 해결책은 없나? |
2024년 12월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 같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그리고 7년 만인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 연장이 동시에 진행된 결과이다. 수명 연장만 살펴보면 60세의 기대여명은 1970년 15.9세에서 2023년 25.9년으로 정확히 10년 늘어났다. 1년에 대략 0.5년씩 기대여명이 증가한 셈이다.
장수는 축복임이 분명하나 세상에 공짜점심이 없듯이 여기에도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후생활비 문제이다. 퇴직 이후의 노후생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소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문제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오래전부터 고령화 문제를 천착해온 선진국들은 국가보다는 개인의 자조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결과 사적연금 시장이 급속히 커져 왔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GDP 대비 사적연금의 비중은 OECD 평균으로 99.9%인 반면에 공적연금의 비중은 13.9%에 불과하다. 개별 국가 단위로 GDP 대비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169.9% 대 13.4%, 영국 126.8% 대 1.8%, 호주 131.7% 대 8.2% 등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비중은 각각 31.7%와 45.1%이다. 최근의 국민연금 개혁논의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 및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적연금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전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6년 말 118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68조8000억원으로 42.4%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은 147조원에서 382조원으로 16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개인의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보사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생보사의 비중은 2016년 74.4%에서 2023년 68.4%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에서 20.7%로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은행의 비중은 50% 전후에서 횡보하고 있는 반면에 증권의 비중은 2016년 18.1%에서 2023년 22.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적연금 시장에서 생보사의 입지가 약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소비자의 수익률 중시 경향 강화, 보장성보험 대비 낮은 수수료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상품에 초점을 맞추는 CSM 경영에 핵심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보험사의 이익은 보험부문과 투자부문으로 구분되는데, CSM은 보험손익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상품마진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보험요소보다는 투자요소가 강한 연금보험은 그 특성상 보장성보험 대비 CSM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CSM 경영은 연금사업보다 보장성보험에 중점을 두는 경영전략이라 할 수 있다.
생보사가 CSM 경영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단기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연금시장에서 마이너 사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생보사의 영업이익에서 연금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9%로 생명보험의 23.1%와 제3분야의 28.0%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미국 생보사의 사업구조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험손익에 초점을 두는 CSM 경영을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토털 경영으로 전환하면 성장하는 연금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중장기적으로 생보사 이익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손성동 부소장
RMI보험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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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동 RMI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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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22:39: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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