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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실손 청구 전산화와 소비자보호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서 그동안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자는 병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에 전자 전송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실손24 앱에서는 3년 이내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전송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의 보험금 청구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손24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자녀 등이 대리청구도 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전산화로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소비자는 복잡한 서류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산화된 시스템 덕분에 청구 처리 시간도 단축되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들이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산화된 데이터는 정확한 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이슈들이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먼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소비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병원에서 보험사로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된다. 의료정보는 그 특성상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데 해킹사고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소비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데이터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 간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보안 위협에 대비한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접근성 확보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도 필요하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현재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과 일부 보건소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약 54.7%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전산화 대상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청구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소비자를 위한 간단한 교육자료나 매뉴얼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실손보험 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제공 및 교육강화도 중요하다. 보험금 청구 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보험사와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전산 청구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실손24 앱과 같은 플랫폼 사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작하거나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사용 문의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비용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이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외 소비자 민원처리 체계 강화 및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전산 시스템이 초기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각 보험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문제해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스템 초기에는 신속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새로운 청구 방식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금융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이를 진정한 혜택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 잡길 바란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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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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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23:10: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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