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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실손보험 도입 취지 되찾아야 |
1분기 보험업계 최대 이슈를 꼽자면 단연코 ‘실손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겠다.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막대한 보험금 누수와 조직형 보험사기 등 제도를 악용한 각종 문제가 기승을 부리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과 정부까지 실손보험의 근간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일 손해보험협회가 이병래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업무계획에는 실손보험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토록 하고, 고령자를 위해 유병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을 확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으로 실손보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병래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일부 잘못 이용되는 사례로 의료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실손보험이 소비자 편의도 제공하고 의료비 보장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이 급증한 부문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의료현장을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골수 흡인물 무릎주사) 등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보험사기 악용 소지를 우려해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등 보험사기 척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부(복지부)도 지난 8일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개혁의 중점과제로서 비급여 관리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분야 간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수행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관련 TF를 가동하면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실손보험 정상화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은 한목소리로 통한다.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보험금을 차단해 이를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 9월 출시된 실손보험은 세 차례 담보 개편을 거치며 현재 4세대가 판매되고 있다. 누적 가입자 4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보험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제도의 빈틈을 파고드는 과잉의료 이용과 날로 진화하는 보험사기 탓에 손해율 관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손해율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도 매년 상승폭이 확대되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보험업계의 다짐은 새롭다.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1.2%로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도 보험료 인상폭은 1~4세대 평균 1.5%로 최소화했다. 이는 2023년 인상폭(약 8.9%)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디 올해 각 기관의 실손보험 관리 계획이 한 방향으로 결집해 제도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보장하는 본래 취지를 되찾길 바란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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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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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22:55: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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