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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신문 선정 2024년 보험가 10대 뉴스]③ IFRS17 도입 2년…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진통’ 여전 |
보험회계 국제기준(이하 IFRS17) 도입 2주년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제도 연착륙에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IFRS17이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보여주는지를 두고 업계 혼란이 반복되자, 금융당국은 IFRS17을 보험개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선안을 순차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IFRS17’은 보험회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의 실질적인 경제적 체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IFRS4를 대체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IFRS17하에서 보험부채는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수익은 발생주의에 기반해 실현 시점에 인식된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IFRS17을 적용한 첫 실적이 발표되면서부터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IFRS17의 주요 계리적 가정은 보험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이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출하면서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5월 31일 과도한 예실차(예상 보험금과 실제 지급보험금 차이)가 우려되는 실손의료보험과 무·저해지보험을 중심으로, 주요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보험사 실적 착시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당국은 지난달 4일 진행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개편을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올 연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종신보험 해지율 등)과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일러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라야 제도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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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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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8:03: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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