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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판매채널 현안 논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판매채널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험 판매채널 현안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했다.
논의내용에 따르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이 전격 개선된다.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
불완전판매 유발 요인으로 지적돼왔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방식은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밖에도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쉽도록 공시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도록 하고, 특정상품 권유 시에는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또한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하에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 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그동안 진행돼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보험회사의 예보료가 낮아지는 식이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고액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 기준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 등)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생명·손해보험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대리응시 및 부정행위 등 논란이 있는 보험설계사 시험에 대해서도 중대 위반행위자는 무관용·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설계사·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위원들이 참석해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를 제언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논의한 과제들을 실무반에서 논의 중인 미래대비과제에 반영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현장에서 개혁과제 등을 악용한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는 만큼, 보험사는 보험개혁의 성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은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된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는 내년 초까지 운영돼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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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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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4:07:00 입력.
최종수정 2024-12-16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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