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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실손 손해율 130% 돌파… 5세대 출시 ‘전망’ |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 개편안 논의 예정
“급여·비급여 자기부담금 올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돌파하면서 연내 실손보험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예정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출시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 5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개선 과제’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비급여 의료 항목의 과잉 이용을 꼽았다. 올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 손해율은 114.2%로 지난 2022년 상반기(73.0%)에 대비해 41.2%포인트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 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관련 과제로 ▲과잉 공급 비급여 관리 ▲민관 협의 채널 구축 ▲행위 항목에 대한 재평가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 ▲비급여 가격 규제 도입 ▲비급여 분류 전면 재검토 등을 꼽았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신상품 요율조정시기 단축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추세는 타 세대에 비해 급격하게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최초 요율조정주기 규제에 기인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상품 개편은 문제가 됐던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과잉 비급여 보장 축소(3대 비급여 자기부담비율 상향, 비급여 보장 한도 변경 등), 급여 자기부담비율 상향 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 개편의 흐름이 비중증 비급여 보장 제한 혹은 보장 금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예정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12월 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련 논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계속 논의해 왔는데, 예상치 못한 시국으로 잠정 중단된 것 같다”며 “그렇지만 실손 개편은 올해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확정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개특위가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비급여 제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손보험 개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개특위는 의료 개혁 중 하나로 비급여 제도 개선을 꼽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개특위는 주로 비급여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고 보험개혁회의는 실손보험 상품 개편을 논의한다고 보면 된다”며 “물론 건강보험제도의 실손보험과 같은 민영보험 제도 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하지만, 의개특위가 중단된다고 해서 실손보험 개편 논의까지 중단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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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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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1:05: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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