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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WE원회,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우수 의견 발표 |
난임·신혼·자녀 등 총 5개 주제별로 평가·제언해
“저출생 반전 신호 보여…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져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WE원회는 첫 온라인 미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최우수 의견 5건, 우수 의견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 의견을 선정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저출생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더 좋은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수시 소통창구로 총 320명으로 구성된 ‘국민WE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3일과 9일 이틀간 ‘양육부모’, ‘청년’ 등 주요 대상별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 토론과 격주마다 온라인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열흘간 국민WE원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1차 미션은 ▲단기 육아휴직 도입(1자녀) ▲틈새돌봄(2자녀 이상) ▲난임부부 지원(난임)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신혼·무자녀) ▲결혼 인센티브(청년) 등 정책 수요자 유형에 맞춰 총 5개 주제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더 좋은 의견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은 조아영 WE원이 “연차를 쓰지 않고 방학 중 아이 돌봄이나 병원 케어가 가능한 좋은 제도”라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지키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가산점을 주는 방향의 정책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틈새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돌봄센터를 늘리자는 제언도 나왔다. 김대희 WE원은 “자녀들이 커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을 중등 이상의 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또 자녀 돌봄 휴가 일수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예지 WE원은 “난임 시술과 임신 유지 관련 지원 금액을 더 늘리고 난임 시술 비용을 병원마다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안미선 국민WE원은 분양주택 청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출 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완화 ▲신혼부부 7년 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다.
결혼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 서효진 WE원은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가 개발과 청년의 인식변화에 맞춘 결혼 관행이 변화해야 한다”며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기회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결혼도 크게 늘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 난임가구, 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이 실생활에서 저출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제시하고 더 좋은 제언들을 해주셔서 수요자 맞춤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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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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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0:05: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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