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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정상화 위한 금융규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학계·시장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양극화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재구조화 및 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민·관 공동 노력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이 확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신속한 부실 정리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착륙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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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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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17:10:44 입력.
최종수정 2024-11-13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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