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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보험업계에 IFRS17 안정화 노력 당부 |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의 시장 안착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오후 3시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주요 보험사 및 회계법인 경영진(보험업 최고책임자)이 모인 자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IFRS17 시행 초기 혼란, 해지율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금리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감원과 업계 참석자들은 IFRS17 안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점검‧평가하고, 보험회계 및 건전성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에 업계의 이행 노력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혼선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 재무성과에 큰 변동이 있었다”면서도 “이러한 시행착오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회계 및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을 두고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이행에 만전을 기해 보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단기실적 경쟁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 단기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과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IFRS17 도입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영향이 커진 가운데 지난 2년간 변동성 확대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과거 금리 변동기마다 보험업권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참석자들에게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자정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여 IFRS17 원칙 및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IFRS17 계도기간 내 모든 이슈가 정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회계법인이 맡은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이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일부 보험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와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하락 시에도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선됐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시장은 현재 포화 국면에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 위주의 경영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 내년도 검사대상 회사를 우선 선정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며 우선 검사 대상 보험사 선정 원칙을 발표했다. 해당 원칙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하는 보험사 중 원칙모형과의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보험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 ▲2025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보험사 등을 포함한다.
끝으로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리스크관리 소홀→건전성 악화→규제 유예’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험개혁회의 결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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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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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5:01:03 입력.
최종수정 2024-11-12 0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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