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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광둥성 금융당국, 8년 만에 홍콩 ‘지하보험’ 대대적 단속 추진 |
관할 지역내 은행과 보험사 대상 역외보험상품 판매현황 조사
“중국 국내 자산 해외반출 통로되고 불법자금 돈 세탁에 악용”
<“중국 본토 보험시장을 지켜라!” <1>>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홍콩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저렴한 보험료, 높은 수익률, 광범위한 보장, 세금 회피, 해외 보험금 수령 등 본토 보험상품에 비해 훨씬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본토 여행객들이 홍콩에 관광 목적으로 와서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홍콩 보험회사일 정도로 보험상품은 일종의 ‘홍콩 특산품’이 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홍콩 소재 보험회사는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본토에서 홍콩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동일한 잣대로 중국 본토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 역시 홍콩 보험상품 판매를 대리(중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일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해 중국 본토에서 설명회, 좌담회, 강좌 등의 명목으로 역외 보험상품을 선전, 추천하는 행위가 빈발해 왔다. 약 20년 전부터 중국 본토 소비자들 사이에서 홍콩으로 건너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면서 한때 중국 본토 보험시장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본토 소비자들이 홍콩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을 ‘지하보험’이라 칭하며 그들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해왔다. 지하보험의 존재가 중국 본토 보험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하보험이 중국 국내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통로가 돼 불법자금의 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2005년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홍콩으로 건너가 ‘지하보험’에 가입하던 때다. 만약 그들을 적시에 제지하지 못할 경우 대대적인 유행으로 번져 본토 보험시장과 금융시장에 타격을 안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홍콩과 맞닿아 있는 광둥성의 경우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해 지역 보험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 덕에 지하보험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고 최근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
‘지하보험’의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던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오랜 기간 지하보험 척결에 공을 들여왔다. 2004년 3월 당시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대리인을 통해 중국 본토에서 홍콩이나 마카오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역외 보험상품 불법 판매 행위 엄중 척결에 관한 통지’를 통해 각 지역 보험감독기관에 공안기관과 협력해 역외 보험상품 불법 판매 행위를 조사, 단속하고 만연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2016년 5월에는 ‘역외 보험상품 불법 판매 행위 감독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일부 역외 보험회사가 중국 본토 고객을 유치해 본토에서 역외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각급 지방 감독관리기관이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중국 국내 보험, 금융, 경제질서를 바로잡도록 요구했다.
그로부터 상당 기간 ‘지하보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지하보험이 소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8년 여가 지난 지금 광둥성 금융감독관리국이 갑작스럽게 관할 지역 내 모든 은행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역외보험상품 판매 현황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지하보험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번 광둥성 금융감독관리국의 지하보험 단속은 금융기관 혹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지하보험 가입에 관여했는지, 역외 보험상품의 불법적인 판매를 조직하거나 알선했는지, 역외 보험상품에 직접 가입했는지 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역외 보험회사로부터 이익을 수수했는지, 중국 본토에서 강의, 회의, 행사 등의 명목 혹은 인터넷으로 역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선전 또는 추천했는지, 지하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역외 보험상품 가입을 주선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개인은 물론 보험대리인, 전업대리회사, 중개기구 등도 금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실 홍콩 보험업계 입장에서 보면 본토 소비자들이 홍콩 보험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5년 홍콩 보험업계가 중국 본토 소비자들로부터 거수한 신계약 수입보험료는 18억 홍콩달러였지만 2015년에는 그 규모가 316억 홍콩달러로 늘었고, 2016년에는 727억 홍콩달러로 전체 개인 신계약 보험료의 39.3%를 차지했다. <계속>
[중국은행보험보(베이징)=정회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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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회남 hnjung07@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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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00:52: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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