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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실손 청구 전산화, 병원 참여 독려에 힘쓸 것” |
검색 때 참여병원 지도에 표시되도록 운용해 참여 유인
MG손보 매각, 메리츠화재 특혜 아냐… 법률 따라 진행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는 우리금융그룹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MG손해보험 매각 절차의 메리츠화재 특혜 여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현황 등의 보험 이슈도 다뤄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MG손해보험 수의계약 절차의 합당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메리츠화재는 3차 유찰 당시 서류 미비로 낙찰을 못 받은 회사임에도, 금융위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9월 말이던 수의계약 공고 기간을 연장했다”며 “금융위가 수의계약 방식, 자산부채이전(P&A)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까지 MG손보 매각에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MG손보 수의계약을 즉시 전면 백지화하고, 국책은행과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3차에 걸쳐 전부 유찰됐다. 유찰 이후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인수 의사가 있는 곳은 모두 타진한 상황에서 1~2곳에서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인수 기한 연장을 한 부분에 대해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당초 기한 내 접수를 한 곳이 없었고, 그 기간이 추석 연휴와 겹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어떠한 고려나 특혜 없이 법률 절차에 따라 정상화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5일 시행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에서 의료기관의 협조 부족에 따른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 참여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용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는 병원들, 즉 일반 민간병원은 3%가 채 되지 않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척이 너무 더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건소는 차치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는 병원들이 있다. 이 중에서도 EMR을 여전히 설치하지 않는 병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금융위가 (협조에)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병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전산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는 법과 제도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EMR 업체 중 상당히 큰 규모 회사를 포함해, 비용 문제를 보험사들과 합의를 했다. EMR 업체도 반대했다가 대형사를 포함해 동의했다. EMR 업체들이 관리하는 병원을 모두 참여시키게 되면,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참여율이) 청구 건수 기준 6~7% 정도, 병원 기준으로는 3~4% 정도 올라올 것으로 추산된다. 참여율 수치가 개선될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오는 25일 실손 청구 전산화 시행은 조금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플랫폼 업체 등과 협의해, 이용자들이 병원을 검색할 때 (제도 시행에) 참여한 업체가 표시되도록 운영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제도에 참여해야 할 유인이 생길 것이다. 연말까지 상당히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내년 (의원 및 약국 대상으로) 시행되는 부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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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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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04:08: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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