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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이시바 정부, 종이 건강보험증 예정대로 12월 2일 폐지 |
시행 시기 연기나 수정·보완에는 법안 개정 등 어려움 많아
이시바 총리·하야시 장관, 총재선거 때는 “늦추는 것도 검토”
일본의 새 정부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증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마이넘버카드’(전자주민등록증)에 전면 통합하는 내용의 ‘마이너보험증’ 시행 정책 추진과 관련, 핵심 부처인 후생노동성과 디지털부는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서도 기시다 정부의 당초 계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쿠오카 타카마로 후생노동상은 지난 2일 취임 회견에서 “마이너보험증은 환자 자신의 건강의료 정보에 근거하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 긴급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은 지극히 중요하다”면서 “기존 정책을 견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정부 때 마이너보험증 도입을 주도했던 디지털부의 신임 다이라 마사아키 디지털상도 “지난 정부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폐지 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마이너보험증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건강보험 수급자임을 인증하는 ‘자격확인서’가 송부되는 보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당초 일정대로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은 오는 12월 2일부터 신규 발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다가 유임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2월 2일부로 현행 건강보험증의 신규 발행을 중지하는 정부의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며 “마이너보험증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차질 없이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다각도로 시행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시바 총리와 함께 ‘종이 건강보험증 폐기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건강보험증 폐지 문제를 차기 총리 선거의 쟁점으로 올린 장본인이다.
새 정부에서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표명했던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유지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았으나 하야시 장관은 “마이너보험증은 국민에게 메리트가 많고 지금으로선 1명이라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강보험증 신규 발행 종료는 법령으로 결정된 것이라 시행 시기 연기나 정책 수정 및 보완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자민당 총재 선거 때 하야시 장관과 더불어 ‘재검토 가능론자’에 속했던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명확한 의견 표명 없이 “법에 정해진 스케줄 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험신문=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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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재 dldu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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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03:47: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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