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뉴스 > 보험정책 |
|
| “전통시장 화재보험, 정책보험으로 전환해야” |
政, 가입 의무화 시 지원 규모 형평성 고려
보험업계, 공동인수 확대로 위험 부담 필요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정책대토론회>
정부, 보험업계, 학계는 전통시장 화재보험제도를 정책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정책대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강영구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영구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전통시장에서는 노후된 시설과 안전의식 부족 등 이유로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공제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30%가 채 되지 않을뿐더러 보상액도 충분하지 않아 화재사고 시 주로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등 후진적 보상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힘을 합쳐 ‘재정과 보험의 콜라보’를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수재 위험에 대한 보험보장 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절실하다”며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정책보험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사전 예방보다 사후 피해 복구에 집중됐다”며 “사후 복구비용 일부를 사전 예방비용으로 옮겨 그 재원으로 전통시장 화재·수해 위험 담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전통시장 화재보험에는 보험의 기술적 한계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까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는 보험 공급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폭우, 폭염 지수를 기준으로 위험 발생 시 일정액을 자동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을 접목해 보험보장을 확장하고 보험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보험료율로 인수가 불가한 고위험 물건만을 취급하는 서플러스 라인(surplus line) 도입도 함께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이어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보험업계, 언론, 시장,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정책보험화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해당 방안은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에 전통·일반시장을 포함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 과장은 “공동인수를 하더라도 보험료율을 모든 전통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자발적 가입 유인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아있다”며 “정책성보험으로 이를 부담하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과장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 시 정부 지원 규모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자기 건물에 대한 가입 의무화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전통시장은 Exposure(노출), Hazard(위험), Vulnerability(취약성) 등 리스크의 3가지 특성에서 더 취약하다. 특히 기후리스크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국가정책보험으로서 담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종합보험으로 기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석기 DB손해보험 본부장은 “화재위험 관리 차원에서 전통시장별 권고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업계에서도 위험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학용 삼성화재 부장은 “의무보험은 제3자 배상 논리가 바탕이 돼야 하기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의무화하기는 어렵고, 풍수해보험처럼 정부의 정책보험 형태로 논의될 수 있다”며 “보험사는 가입이 쉽고 실제 손해에 대해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흡 코리안리재보험 전무는 “전통시장 화재보험이 정책보험화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보험사의 가격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수지상등이 돼야 한다. 또 전통시장별 환경 특성상 위험보장 영역을 화재에 국한하기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보험 가입률 제고 측면에서 보험요율을 일정부분 차등화해야 한다. 또 관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풍수해보험에서 시행하는 제3자 기부가입을 전통시장 지자체에서도 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2일 ‘전통시장 화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손석기 DB손해보험 본부장,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 송영흡 코리안리재보험 전무, 문남엽 시장상인회 회장, 도학용 삼성화재 부장이 2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2 20:07:47 입력.
최종수정 2024-10-02 20:23:5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