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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기획-고령인구 1000만명, 보험의 역할을 넓히자!]“고령자 요양·주거시설 개선에 보험업계 역할 중요” |
대형 사업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기대
시설 건립 규제 완화해 수익성 확보 물길 터줘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산·학·연을 중심으로 고령자 요양·주거시설과 서비스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공적 제도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 25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은 ‘고령자 요양·주거시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UN)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 주거시설 등 사회 인프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장기요양보험시설은 원칙적으로 요양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만 입소가 가능하다. 또 노인주거정책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없거나 낮은, 그러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현재 국내에 없다”며 “정부에서는 이 같은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실버스테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버스테이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시설로 중산층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한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는 본업인 보장서비스 제공 외에도 자회사 설립 등 방식을 통해 부수 업무로서 요양·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요양산업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된 데다 민간자본의 투자가 부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품질 개선 등 당면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에 보험사가 대형 사업자로 나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대응 전략으로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형 손보사 SOMPO(솜포)홀딩스와 자회사 SOMPO(솜포)케어는 자사의 요양 리얼 데이터 플랫폼(RDP)을 다른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에가쿠(egaku)’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주최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노인요양시설 제약요인으로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꼽았다.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특별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은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 20일 한국보험학회가 주최한 ‘제3회 보험정책포럼’에서는 생명보험산업의 신시장동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머지않아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든다. 이들은 요양시설·서비스 니즈가 크고 경제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양시설 운영 관련) 다양한 규제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중산층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민간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규제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중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현행법상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데 이는 민간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산층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케어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려면 (규제 등 완화로) 수익성 확보의 기회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쓰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원 고갈 이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요율 증액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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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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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00:12: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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