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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앞두고 ‘난항’ |
참여율 저조… EMR 업체 35%·병의원 3%에 불과
종합병원, 전산화 참여 위해선 EMR과 연계 필수
내달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환자의 진단, 처방 등의 정보가 담긴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와 병의원들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율이 저조한 탓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보험사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돼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EMR 업체는 전체 54개 중 19개(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율은 각각 40.2%, 2.7%로 특히 병의원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EMR 업체와의 연계는 필수다. 상급종합병원은 자체 EMR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EMR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험개발원에 의료 기록 등을 전송해야 한다. 이에 종합병원, 병의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는 보험사와 병의원의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 EMR 업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EMR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EMR 업체에 유형당 1200만원 내외의 개발비와 10만~15만원의 확산비(설치비·유지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EMR 업체는 당국이 제시한 확산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병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실제로 추가적인 병원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경우 별도의 EMR 업체 참여가 필수적인데, EMR 업체들이 개발비와 설치비, 유지보수비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보험업계와 EMR 업체 간의 적정 지원 비용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산업 구조상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신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업의 특성상 비금융권 산업과 연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조적으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당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경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의료계, 정부 부처, EMR 업체 등과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시행 전에 잡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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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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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00:08: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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