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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손보업계, 무너진 소비자 신뢰도 회복에 ‘안간힘’ |
대리점 사원 파견 중단·정책주 매각으로 ‘공정경쟁’
손보협회장 “법 규정 준수하고 고객중심 경영 실천”
보험금 부정청구·보험료 담합·개인정보 유출 물의
일본 손보업계는 최근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의 보험금 부정 청구, 기업보험 가격담합, 계약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초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져 금융청과 공정위의 강도높은 제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소비자 신뢰도가 급추락했다.
이에 일본 손해보험협회(회장 시로타 히로아키 도쿄해상 사장)는 회원사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회원사에 배포하기로 했다.
일본 보험매일신문에 따르면 시로타 히로아키(城田宏明) 일본 손보협회장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사회의 상식과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업계의 관행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법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 고객 중심의 보험사업 운영, 오래된 업계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영업 목적 본사 직원의 판매대리점 파견 근무 중단 ▲정책보유주식 조속 매각 ▲대리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공여 금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공표했다.
일본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 손보시장은 도쿄해상, 손해보험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 등 빅4가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빅4는 은행과 대형 승합대리점, 보험판매를 겸한 자동차매매업체 등에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자사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하고 심지어 직접 본사 직원을 내려보내 사실상 영업관리에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중고자동차 판매 대기업 빅모터(BM)의 보험금 부정 청구나 판매대리점의 보험계약자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불상사도 이와 같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빅4는 또 기업보험 공동 인수 때 가격 담합을 통해 비싼 보험료에 보험 물건을 인수한 혐의로 금융청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청은 특히 대형 손보사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 간섭 의지로 취득한 정책보유주식이 보험판매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고 조속한 매각을 지시한 바 있다. ‘정책보유주식(policy-held stocks)’이란 기업 간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 주식을 교차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능을 하는 주식을 말한다. 상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 기업문화의 오랜 관행이지만 금융청의 현장검사에서 기업보험 공동 인수 때 정책보유주식 수에 따라 계약건수 금액이 사전에 정해지는 등 ‘정책보유주식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청은 2023년 말 기준 빅4의 정책보유주식 잔액이 5900개사에 걸쳐 총 6조5000억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빅4는 또 최근 판매대리점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계약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대리점 등에서 빼낸 타사 계약자 정보를 본사와 공유하며 마케팅 등에 활용한 것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250만건에 달한다. 이에 손보협회는 앞으로 은행과 보험판매대리점, 대기업 등에 영업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 직원의 파견근무는 중단한다는 내용을 가이드 라인에 명기했다.
시로타 일본 손보협회장은 “숫자와 시장점유율에 편중된 영업관행이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 회원사 모두가 손보업계에 만연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건강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 회복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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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재 dldu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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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23:27:43 입력.
최종수정 2024-09-29 2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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