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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흡 코리안리 전무의 ‘어쩌다 보험인’]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과 성공적인 가계대출 관리 |
2024년 7월 기준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1만4000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주로 청년층 ‘영끌족’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약 1900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약 2200조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특히 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5%를 초과하고 있어서, 국민이 지급하는 연간 이자 비용만도 10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국민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계부채는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 향후 3년 이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민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가계대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 배경에는 저축률의 상대적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인해서다. 1980년대에는 GDP 대비 저축률이 36%(보험침투율 2% 포함), 가계부채 비율이 17%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의 2배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50년간 저축률은 36%에서 45%(보험침투율 11% 포함) 정도로 소폭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GDP의 17%에서 90%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 한 해 동안만 부채비율이 42%에서 64%로 1.5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고, 다양한 대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역대 정부들의 끊임없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가계대출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인 대출금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TDSR) 규제를 통해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반면 싱가포르는 가계대출 관리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023년 기준 싱가포르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61%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대출 금리도 3.5%로 비교적 낮다.
싱가포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평가하며, 대출금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TDSR) 규제를 통해 부채 증가를 억제한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소득과 기존 부채 상황을 고려해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가계대출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은 주택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LH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의 HDB(Housing Development Board)의 공공주택 제도는 성인이 되는 싱가포르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60년대에 도입된 이후 일관성 있는 공공주택 정책과 금융지원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약 8만불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인 HDB 주택에서 살고 있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대출 상환 능력을 엄정히 평가하고, 다주택 구매 시에는 20~30%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의 구매에는 60% 정도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인 과다한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8만 불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의식주에 대한 권리는 인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유엔이 제정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명시되어 있다. 의식주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보장받지 못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훼손된다.
특히,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간이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건강과 안전, 사생활이 보장되는 적절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낮은 출산율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당연 시 여기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청년세대의 불안은 주거권에 대한 염려에서 출발한다.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염려하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복잡한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젊은 세대의 처절한 몸부림인 ‘영끌’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기성세대의 시도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시도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송영흡
코리안리재보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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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흡 david.song@korean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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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22:40: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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