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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중국, 저궤도 우주산업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
녹색보험 발전 방안 제시…녹색금융 추진에 탄력
금감총국 “보험,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기여해야”
녹색보험 특성과 니즈 부합하는 상품 개발 과제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은 최근 ‘녹색보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도의견’ 시행으로 보험이 경제사회 발전의 녹색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중국 정부가 탄소피크,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보험이란 환경자원의 보호와 사회관리, 녹색산업의 운용과 녹색 소비생활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보험산업이 녹색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아우르는 말이다. 녹색보험은 중국 녹색금융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색산업을 지지하는 중요한 뒷배이기도 하다. 금감총국이 발표한 ‘지도의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지도의견’에서는 중국 녹색보험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녹색보험 정책 지원 체계와 기본적인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녹색보험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2030년까지 녹색보험의 발전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금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녹색보험의 위험 보장 수준과 보험자금의 투자 규모를 현저히 확대하기로 했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각급 지방 정부는 녹색보험 업무를 현지 사정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시범지역에서 우선 시행해 경험을 축적한 후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점 지역과 중점 산업에 대한 녹색보험의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별 위험의 특성과 보장 수요를 발굴해 끊임없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신에너지자동차나 저궤도 우주산업에 대해 ‘지도의견’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 지능형자동차(ICV, Intelligent-Connected-Vehicle), 궤도교통 등 분야의 연구개발·제조·응용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하고 저궤도 우주산업, 복합운송, 녹색배송 등 분야에 대해 적절한 위험 보장 솔루션을 제공하며, 녹색교통 기초시설을 위한 계획·건설·운용·유지보수 등에 대해 종합적인 위험 보장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자동차, 전동자전거, 공유자전거 등에 대한 위험 보장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녹색·저탄소 이동을 장려하고, 녹색·저탄소 제품이나 녹색 소비 발전을 촉진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 보장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도의견’에는 보험회사가 신에너지, 신제조 등 신흥산업 분야에 대한 위험 보장 제공 이외에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산업의 녹색전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석탄, 철강, 유색금속, 건자재,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녹색·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장비, 제품, 인력 등을 포함한 모든 경영 요소에 대해 보험회사가 위험 보장 솔루션 및 보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지도의견’은 중국 녹색보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험 보장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위험관리, 경제보상, 자금융통 등 보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중국의 녹색·저탄소 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녹색보험의 상품개발, 보험자금의 투자 등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녹색보험의 체계화, 규범화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중국 녹색보험은 시장 규모와 경영 효율 측면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적시돼 있다. 중국의 녹색보험은 초기 단계로 시장 규모가 작고, 기업의 보험 가입 적극성이 결여돼 있으며, 보험회사의 (상품)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녹색보험의 정의와 함의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보험회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보험회사는 녹색보험의 특성에 부합하고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 녹색산업의 발전에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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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회남 객원연구원 hnjung07@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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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00:22: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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