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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의료이용 환자 늘고 있지만 서비스는 제자리” |
정신질환 진료환자 최근 10년간 연 평균 4.2%씩 증가
진료비 증가율 1.1% 그쳐… “의료서비스 수준 높여야”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해마다 늘었으나 의료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앓아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10여 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2009년 206만7000명에서 2019년 311만6000명으로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3년 14만3000명에서 2019년 17만5000명으로 연평균 3.4%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액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10년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2019년 기준 질환별 진료비 부담은 조현병이 443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300만2000원), 정신지체(214만7000원) 순이었다.
2019년 기준 입·내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5만7642원(건강보험 6만4173원, 의료급여 4만8401원)이었고, 2009년부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같은 기간 진료환자 수 증가율(4.2%)보다 낮았다.
김정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센터장은 “의료이용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도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적절한 투자로 정신질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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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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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23:33: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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