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뉴스 > 보험정책 |
|
| 금융학회의 예금보험 연구용역 둘러싸고 ‘시끌’ |
예보, 2억1000만원 예보제도 개편방안 마련 중
보험업계 “예금보험료 납부하느라 파산할 지경”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는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편방안 내용뿐 아니라 공개토론과 검증작업이 전혀 없이 진행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열린 보험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보험 전공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초 발주한 ‘목표기금·예금보험요율 체계개선 및 수준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한국금융학회가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비는 2억1000만원에 달한다. 연구용역은 계량과 비계량(정책) 두 개 파트로 나눠 진행되며 정지만(상명대학교), 이민환(인하대학교), 김범(숭실대학교), 강경훈(동국대학교), 배영수(서울시립대학교) 등 8명의 교수가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다.
예보제도 개편방안에는 보험권 목표기금 상향과 예금보험요율 인상, 책임준비금 대상의 예보료 산정, 경기침체 때에는 보험요율을 경감하고 경기호황기에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기완충적 예금보험요율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혼합방식(사전적립+사후갹출) 목표기금제, 금융업권별 보호기구 분리방안 등도 담겨있다.
보험업계는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을 현행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에서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상 20년 이상인 보험계약 책임준비금은 누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예보료가 현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목표기금 적립목표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돼 하한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목표기금율은 생보사가 0.660~0.935%, 손보사는 0.825~1.1%로 설정돼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을 책임준비금 아닌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단기로 운영되는 은행상품도 듀레이션이 1년에 불과해 자동차보험이나 일반보험과 유사한 성격이다. 만약 현행 방식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늘어나는 책임준비금에 한해서만 예금보험료를 부가해야 한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한다.
또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사용하는 Merton 모델로는 보험사의 정확한 파산확률 산출이 불가능하고, 부도확률을 과대계상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보험학회 세미나에서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원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Merton 모델 입력변수인 주식의 시가총액은 비상장 보험사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보험사 목표기금 적립율에 사용된 Merton 모델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25개 생보사 가운데 상장사는 삼성생명 등 4개사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보험업계는 생보사가 7765억원, 손보사가 3234억원 등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예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어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3 23:11:12 입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