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뉴스 > 사회보험 |
|
| 국회 “저출산 대책, 사회구조적 대응체제로 전환해야” |
고용·주거·사교육 등 일차적 문제 우선 해결돼야
국가적 대응 이후 저출산 관련 각종 사회지표 악화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향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시적인 출산과 양육지원 확대에서 벗어나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11일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에서나 최근의 추이에서나 특이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2018년에는 1.0명 이하로 낮아졌고, 올 2020년에는 0.8명대로 진입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결혼과 출산여건 악화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국민의 저출산 대응 정책수요는 주거문제 해결이 일차적인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는 고용문제 해결을, 출산을 위해서는 양육비용 해결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도 고용, 주거, 사교육 관련 사회지표들은 줄곧 악화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사회지표들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은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저출산 현상은 지난 15년간 시행돼 온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국민의 정책욕구와는 간극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박 입법조사관은 “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은 미시적인 출산과 양육지원 확대에서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 및 안정성에서의 차별 해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 불공정 경쟁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사교육 규제 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5 23:41:43 입력.
최종수정 2020-11-16 10:25:18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