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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보험시장에 의료비보장보험 ‘후이민바오’ 돌풍 |
연 보험료 79위안에 최대 200만 위안 의료비 보장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해 기획
최저보장액 출발점 높아 가벼운 질환엔 활용 못해
[중국은행보험보(베이징)=정회남 기자]중국 베이징에서 연간 납입보험료 79위안으로 최대 200만 위안의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베이징시가 보험회사를 지정해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내놓으면서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관심을 촉발시킨 것이다.
의료비 보장보험은 징후이바오(京惠保), 쑤후이바오(蘇惠保), 스민바오(市民保) 등 지역별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상품이라는 뜻에서 일반적으로 ‘후이민바오(惠民保)’로 통칭된다. 현재 광둥성, 저장성, 산둥성, 베이징, 상하이 등 전국 45개 도시에서는 이미 지방 정부와 상업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후이민바오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25개 도시에서는 출시를 예고하는 공고를 낸 상태다.
후이민바오는 도시지역 서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생한 보험상품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다층적 의료보장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본의료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 정부가 보험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업보험보다 높은 공신력을 갖는다.
후이민바오는 지방 정부가 상업보험회사를 지정해 건강보험상품을 선택한 후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혁신상품이다. 의무가입이 아니고 가입자가 자기 의지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며 ‘저렴한 보험료와 고액의 보장’이라는 상품 특성상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70% 이상이 가입하면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고, 가입자 비율이 70% 이상에서 더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가입하고 저위험군이 외면한다면 역선택의 함정에 빠져 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사실 후이민바오 상품은 베이징에서 처음 출시된 것은 아니다. 후이민바오의 첫 출발은 지난 2015년 광둥성 선전시가 지원하고 핑안양로보험이 판매한 ‘중대질병보충의료보험’이다. 이후 다른 도시와 보험회사들이 선전시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며, 2020년 9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가입자 2000만명, 누적 수입보험료 10억 위안을 넘어섰다.
각급 도시에서 판매 중인 후이민바오 상품은 ‘보험료는 저렴한데 반해 보장금액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100위안 미만이고 보장금액은 100만 위안 수준이며 의료비의 7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통의 상업보험상품에 비해 가입절차도 간단하다. 건강상태 고지를 할 필요가 없고 5대 중대질병을 제외한 기왕증에 대한 의료비도 보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보험상품이지만 최저보장금액 출발점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즉 보험금 지급 가능 금액이 최소 5만 위안, 일부 도시는 10만 위안에 이르는 곳도 있다. 다시 말해 5만 위안 이하의 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5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후이민바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베이징시의 징후이바오다. 베이징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79위안의 보험료를 내고 200만 위안의 의료비 보장과 18개 항목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징후이바오다. 가입대상자는 연령, 직업, 거주지, 건강상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선전, 포산, 쑤저우 등과 같은 도시에서는 후이민바오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금년 8월 말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발표한 ‘기본의료보험 진료구제 보장기제 수립에 관한 지도의견’에는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정 잔액으로 결제 가능한 항목이 명시돼 있지만 후이민바오 가입자의 보험료 결재는 동 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후이민바오의 본질은 상업보험이지만 사회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은 파급효과나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공은 중앙 정부로 넘어갔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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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회남 jhnchi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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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23:19: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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