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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21대 국회 첫 국감 ‘초긴장’ |
삼성그룹 지배 구조에 파란 일으킬 ‘삼성생명법’ 논란
암 보험금 문제도 이슈… 정무위에 ‘삼성 저격수’ 포진
“코로나 사태로 위기 가중된 보험업계 상황 참작했으면”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달 5일부터 3주간 열린다. 국정감사일이 다가오면서 국내 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른바 ‘삼성생명법’ 등 국감 주요 이슈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데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삼성생명법’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가 3%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은 9.7%에 달해 6.7%를 처분해야 한다. 재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지분 처분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다른 금융업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물론 다른 금융권에서는 보험업권과 달리 총자산이나 자기자본 등을 시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를 받는 보험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를 겨냥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도 삼성생명에 주식 매각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행 법과 원칙에 따라 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고 기업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분쟁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이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사와 소비자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지난해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안팎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삼성생명 등 6개 단체가 보암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보암모 측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와 인근 도로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삼성생명으로선 마땅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아 고민이다. 대법원에서는 “합병증 치료나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세 차례 이상 판결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소비자와 보험사의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하고 있지만 보험사로선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여당 소속 위원에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배정된 것도 삼성생명으로선 마음이 편치않다.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를 거쳐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정무위에 복귀해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경우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암보험 계약자들의 편에서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초선의 이용우 의원도 국감에서 삼성 저격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범여권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21대 첫 국감의 주요 보험 이슈에 업계의 맏형 삼성생명이 연관돼 있어 삼성생명 경영진을 긴장시키고 있다”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힘겨운 보험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정치권도 이를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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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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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01:29: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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