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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서 자동차 시속 50km이상 못달린다 |
운전면허시험 80점·음주단속 0.03%부터
자살사망자는 2022년까지 절반줄이기 목표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정부는 지난 23일 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로인한 사망자 수를 향후 5년 내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9.1명으로 일본(3.8명), 스웨덴(2.7명) 등 타 OCED국가를 크게 웃둘고 있다. 특히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에 달해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안고 있다. 노동자 1만명 당 사고 사망 또한 OECD 평균(0.3명)보다 2배 가량 높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확정했다.
정부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차량의 도심 주행속도를 기존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차량 소통 중심’의 도로통행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망사고의 40%에 달하는 ‘보행중 사망’을 예방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연간 2000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행량이 많은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16년 기준 1만6355개소에서 2022년 1만815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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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전자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면허 갱신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이에 2020년부터 운전면허 신규 및 재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도 마련했다.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2016년 10만명당 25.6명에 이르는 자살 사망자를 2022년에는 17명으로 낮추는 것이다. 연간 자살자 수로 따지면 1만명 내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7만명을 전수조사해 사망 전 심리와 행동 양상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같은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동기와 특징을 규명하는 한편 ‘생명보호지킴이’ 100만명을 양성해 고위험군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생명보호지킴이는 종교기관, 시민단체, 복지서비스 인력을 먼저 활용하고 100만명 가량의 공무원도 교육해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만든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검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40세, 66세 중 특이점이 있는 대상자에 한하던 검진을 40·50·60·70세 전체로 확대한다. 여기에 웹툰 및 드라마가 극단적 선택을 미화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동반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
이밖에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연간 500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할 방침이며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금속·기계제조 등 주요 분야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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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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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8 23:50: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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