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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특수고용직 산재·고용보험 의무화 추진 |
새정부 공약에 설계사들 소득따라 찬반 엇갈려
보험사 “비용부담 증가로 설계사 조직 유지 고민”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지난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항목은 보험사와 설계사의 입장이 다르고, 설계사 내에서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찬반의견이 엇갈려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야쿠르트 배달원, 학습지 교사, 카드 판매사 등이 포함된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례 시도됐으나 매번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무 가입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도 유사한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추진 동력이 지난 정권들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어느 때보다 이 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입법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추진될 경우 비용 문제도 있지만 거대한 설계사 조직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보험사는 설계사의 산재·고용보험 의무화 반대 첫번째 이유로 비용 문제를 꼽는다. 등록만 해놓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설계사들도 많다. 하지만 가입을 의무화하면 이들의 보험료까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산재·고용보험 의무화는 설계사의 근로자 인정 여부와 맞물려 있다. 근로자 인정 여부는 수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다. 이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설계사 개인의 세 부담 증가와도 관련이 있어 설계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3.3%만 내면 된다. 반면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면 근로소득에 따라 6.6%에서 41.8%까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고소득 설계사들은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설계사는 또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근무 환경도 장점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러한 장점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외국계 생보사 설계사는 “고소득 설계사들은 세금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로자 전환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다수다”며 “또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 투잡 형태로 일하는 설계사들도 근로자 전환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달리 근로자 전환을 찬성하는 설계사도 적지 않다. 이들은 보험사가 출퇴근과 영업실적, 활동상황까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세중 보험인권리연대 위원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보험설계사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두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무작위로 설계사를 모집하거나 해촉할 수 없게 돼 설계사의 직업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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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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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06:27: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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