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이 자료는 10.11(월)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0. 10. 11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4 1. 금융시장 동향 4 2. 금융산업 현황 7 Ⅲ.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 11 1. 잠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11 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11 나. 부동산 PF 대출 감독 강화 13 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14 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15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16 가. 서민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 16 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의 신용회복지원 강화 18 다.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 부담 경감 19 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0 마.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21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2 가. 금융공기업의 기업자금 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22 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 확대 24 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 유도 25 4.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국제정합성 제고 26 가. 건전성 감독제도 정비 26 나. 국제적 수준의 금융인프라 선진화 28 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29 5.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 30 가. 금융선진화 비전 수립 30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31 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2 라. 미래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제고 33 마. 특색 있는 금융중심지 육성 35 6.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우리 금융의 국제위상 제고 36 Ⅳ. 정기국회 중 주요 제․개정 추진 법률안 38 < 참고자료 > 41

Ⅰ.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재정경제부 (금융, 15과)		금융감독위원회 (12과)		금융위원회 (21과)
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금융정보분석원(1원 6과)	+	1관 1실 2국 12과	⇒	본부(1관 2국 1대변인 1심의관 15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1국, 2팀) 설치

ㅇ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3		조 직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ㅇ (사무처)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5과 3팀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31명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합 계	2	206	4	7	12	231
본부	2	150	4	-	11	167
금융정보분석원	-	44	-	7	1	52
공자위 사무국	-	12	-	-	-	12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22억원, 세출예산 3조 1,464억원(‘10년도)

Ⅱ.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1		금융시장 동향

가. 국제 금융시장

◇ 국제 금융시장은 금년 들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등 불안요인도 상존

□ 글로벌 증시는 금년 중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등락을 반복

ㅇ 美 증시는 5∼6월 남유럽 재정우려, 8월 美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9월 들어 불안요인이 다소 완화되며 ‘09년말 대비 상승(다우지수 ’09말 10,428 →‘10.10.7일 10,949)

ㅇ 유럽 주요국 증시도 5∼6월 및 8월중 다소 하락하였으나 9월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

	’09년말	’10.3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7	전월말비	전년말비
다우(美)	10,428	10,857	9,774	10,466	10,015	10,788	10,949	+1.5%	+5.0%
FTSE(英)	5,413	5,680	4,917	5,258	5,225	5,549	5,662	+2.0%	+4.6%
DAX(獨)	5,957	6,154	5,966	6,148	5,925	6,229	6,276	+0.8%	+5.4%

ㅇ 주가변동성지수(VIX)도 5∼6월 중 상승하였다가 8월 이후 하락하여 현재는 ‘09년말 수준을 회복

* VIX 지수 : ('09말)22 ('10.3말)18 (6말)35 (7말)24 (8말)26 (9말)24 (10.7일)22

□ 美 국채금리는 5월 이후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양적완화정책 장기화 기대 등으로 연중 하락세

	’09년말	’10.3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7	전월말비	전년말비
LIBOR(3m)	0.25	0.29	0.53	0.45	0.30	0.29	0.29	-	+4bp
UST(2y)	1.14	1.02	0.60	0.55	0.47	0.42	0.35	△ 7bp	△ 79bp
UST(10y)	3.84	3.83	2.93	2.91	2.47	2.51	2.38	△13bp	△146bp

나. 국내 금융시장

◇ 국내금융시장도 견조한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

□ (주식시장) KOSPI 지수는 견조한 경기회복세와 양호한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월 들어 1,900선을 상회

* 다만, 국내증시도 남유럽 재정우려(5∼6월), 지정학적리스크(5월) 등 대내외 불안요인 발생시 일시적으로 등락을 보여왔음

ㅇ 외국인 투자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았던 ‘10년 2분기를 제외하고 순매수를 시현(’10.1월∼10.7일중 15.2조원 순매수)

	'09년	'10.1Q	2Q	3Q				10.7	전월말비	전년말비
					7월	8월	9월
KOSPI	1,683	1,693	1,698	1,873	1,759	1,743	1,873	1,901	1.5%	13.0%
외국인순매수	322,693	61,434	△2,580	69,122	29,821	△6,024	45,326	23,771	-	-

* 코스피 주가는 기간말 기준, 외국인 순매수는 기간 중 합계(억원)

□ (채권시장) 채권금리는 6~7월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 일시 상승했으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연중 하락세 시현

* 보유잔고 증감(조원) : (’09) 19.0 (’10 1～3분기) 18.1 [(1Q) 5.3 (2Q) 6.0 (3Q) 6.8]

< 채권시장 주요 금리 추이(%) >

	’09년말	’10.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7	전월말비	전년말비
CD(91d)	2.86	2.45	2.46	2.63	2.66	2.66	2.66	0bp	△ 20bp
CP(91d)	3.07	2.69	2.71	2.81	2.82	2.79	2.79	0bp	△ 28bp
국고(3y)	4.41	3.58	3.86	3.80	3.55	3.32	3.31	△1bp	△110bp
회사채(AA-)	5.53	4.66	4.83	4.72	4.41	4.08	4.06	△2bp	△147bp

ㅇ 또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고수익 채권 수요 확대 등으로 하락세 지속

* 회사채(AA-. 3y) - 국고채(3y) : ('09말) 112bp ('10.6) 97bp (8) 86bp (9) 76bp (10.7일) 75bp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금년 들어 경상수지 호조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지속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

ㅇ 5월 이후 유럽 재정우려가 부각되고, 천안함 사건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6월말 이후 글로벌 불안요인이 완화되면서 다시 하락세

ㅇ 한편, 원-엔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5월 이후 나타난 엔화 강세 등으로 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

< 주요 환율추이 >

	’09년말	’10.3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7	전월말비	전년말비
원-달러	1,164.5	1,131.3	1,222.2	1,182.7	1,198.1	1,140.2	1,114.5	△2.3%	△4.3%
엔-달러	93.01	93.46	88.44	86.47	84.21	83.52	82.42	△1.3%	△11.4%
원-엔	1,252.0	1,210.5	1,382.0	1,367.8	1,422.8	1,365.2	1,352.2	△1.0%	+8.0%

□ (외화자금시장) 스왑시장 등 외화조달 여건도 ’09.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양호한 상황

ㅇ 5월 중 유럽 재정불안 등 대외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6월말 이후 은행권 중장기 차입 확대, 외국인 주식순매수 전환 등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 회복

< 외화자금시장 주요 지표 추이(%) >

	’09년말	’10.3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7	전월말비	전년말비
스왑레이트(3개월)	1.20	1.38	1.16	1.59	1.95	1.58	1.20	△38bp	0bp
재정거래유인(3개월)	1.41	1.11	0.76	0.59	0.41	0.79	1.17	+38bp	△24bp
CRS* (1년)	2.25	2.08	1.28	1.83	2.18	1.75	1.68	△7bp	△57bp
재정거래유인(1년)	1.27	0.65	1.86	1.32	1.03	1.17	1.27	+10bp	0bp

* CRS(통화스왑금리, Currency Rate Swap) : 1년 이상 원화와 외화를 교환하는 거래에서 외화변동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수취하는 원화고정금리

2		금융산업 현황

은  행

□ ‘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은행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개선

ㅇ 다만, 기업구조조정 추진 및 부동산 PF대출 관련 부실의 선제적 인식 등으로 최근들어 자산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

□ (자본적정성) ’10.6월말 국내은행 BIS비율은 14.29%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연(월)말	’07	’08	’09	’10.3	’10.6
BIS 비율	12.28	12.31	14.36	14.70	14.29

□ (수익성) ‘10.2분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09.2분기(2.1조원) 대비 감소한 1.2조원 시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조원)>

연(분기)중	’07	’08	’09	‘10.1분기	‘10.2분기
당기순이익	15.0	7.7	6.9	3.4	1.2

□ (자산건전성) ’10.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94%, 부실채권 규모는 25.5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6조원 증가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Coverage ratio) : 103.2% (’10.6월말)

ㅇ '10.8월말 총대출 연체율은 1.45%로 지난해말 0.74%에 비해 상승

<은행권 연체율 추이(%)>

연(월)말	’04	’05	’06	’07	’08	’09	’10.3	’10.6	’10.8
연체율	1.7	1.2	0.7	0.7	1.03	0.74	0.99	0.96	1.45

보  험

□ ‘10.6월말 현재 전체 보험회사 평균지급여력비율은 278.5%(생명보험 267.3%, 손해보험 308.8%)

◦ '10.6월 지급여력비율은 생보사 상장으로 인한 자본확충, 유가증권 평가이익 증가에 따라 ’09.6월 대비 33.5%p 상승

◦ '10.9월에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별 지급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보험회사 적기시정조치 부과 기준은 지급여력비율 100%이나, 감독당국은 동비율을 150% 이상 유지토록 유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단위 :%)

구 분	’08.3월말	’09.3월말	’09.6월말	’10.3월말	‘10.6월말
생명보험회사	237.1	214.3	228.8	271.1	267.3
손해보험회사	288.4	275.2	289.1	302.5	308.8
계	250.4	230.5	245.0	279.6	278.5

□ FY‘09(’09.4～‘10.3) 보험회사는 총 4조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여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수준(FY'07 3.78조원)을 회복

◦ FY'10 1분기에도 금융시장 안정으로 투자손익이 개선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실적은 양호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FY’07 (’08.3월말)	FY’08 (’09.3월말)	FY’09(’10.3월말)		FY’10 1분기 (’10.6월말)
				1분기 (’09.6월말)
생명보험회사	21,054	5,703	24,549	6,914	12,850
손해보험회사	16,787	13,107	15,414	5,390	8,870
계	37,841	18,810	39,963	12,304	21,720

금융투자

□ (증권사) ’10.6월말 현재 총 62개사가 영업중

◦ ’10.6월말 현재 증권사 총자산은 201.4조원으로 ‘09.6월말 (174.9조원) 대비 15.1%증가하여 규모 확대 지속

◦ 증권사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529%로 건전성지표도 양호한 수준* 유지

* 적기시정조치 대상(NCR 150% 미만)인 증권사는 없음

◦ FY’09 당기순이익은 2.9조원으로 FY'08(2조원) 대비 45% 증가, FY'10.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1.1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 증권산업 주요 경영 지표 >

구 분	FY’06 (’07.3월말)	FY’07 (’08.3월말)	FY’08 (’09.3월말)	FY’09 (’10.3월말)	FY’10.1분기 (‘10.6월말)
총자산(조원)	95.8	130.9	148.8	177.0	201.4
자기자본(조원)	22.1	29.7	31.8	35.3	35.1
당기순이익(조원)	2.6	4.4	2.0	2.9	0.5
영업용순자본비율(%)	606	591	617	580	529
수수료 수익(조원)	6.1	9.3	6.7	8.0	2.0
자기매매 수지(조원)	0.5	0.7	0.3	0.8	-0.3

□ (자산운용사) ’10.6월말 현재 총 73개사가 영업중

◦ 총 수탁고(순자산가치)는 주식형펀드의 환매 지속 등으로 인해 ‘10.6월말 현재 320조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

◦ FY‘10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956억원) 대비 119억원 증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490%로 안정적인 수준*

* 적기시정조치 대상(NCR 150% 미만)인 자산운용사는 없음

< 자산운용산업 주요 경영 지표 >

구 분	FY’06 (’07.3월말)	FY’07 (’08.3월말)	FY’08 (’09.3월말)	FY’09 (’10.3월말)	FY’10.1분기 (’10.6월말)
총 수탁고(조원)	242.9	325.3	323.5	329.0	320.0
당기순이익(억원)	2,632	5,038	4,025	4,578	1,075
영업용순자본비율(%)	383.2	504.4	532.0	506.1	490.0

비은행

□ (신용카드사)  카드 이용실적 증가, 자금조달비용 감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수익성, 건전성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

□ (상호저축은행) 최근 3년간 자산규모가 연평균 18%씩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은 하락

◦ ‘10.6월 PF대출의 충당금 증가 및 매각손실 등으로 적자 전환

◦ 다만, 부실 PF대출(3.7조원)을 구조조정기금 및 캠코에 매각(‘10.6월말) 함에 따라 연체율이 전년동기대비 3.1%p 하락

□ (신 협) 자산규모가 ‘09년 중 비과세예금 한도 확대(2천→3천만원)에 힘입어 급증한 이래 금년들어 다소 둔화되는 추세

◦ 예대마진 증가로 이자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은 개선되는 추세이나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

< 신용카드사․상호저축은행․신협 주요 경영지표(조원,%) >

		’07	’08	’09	‘10.6
신용카드사1)	총자산	39.3	42.7	44.4	48.3
	당기순이익	2.4	1.7	1.9	0.9
	연체율	3.8	3.4	2.2	1.8
상호저축은행2)	총자산	52.7	63.5	74.4	86.8
	당기순이익	0.69	0.38	0.05	△0.47
	연체율	13.7	14.0	15.1	12.0
신용협동조합	총자산	27.1	30.9	39.7	43.3
	당기순이익	0.14	0.12	0.18	0.19
	연체율	9.2	8.1	6.9	7.5

주1) 전업카드사 기준(전업사 수 : ’07, ’08년 5개사, ’09, ’10년 6개사)

주2) 저축은행은 6월말 결산법인으로 각 회계연도말(6말) 기준

Ⅲ.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

1		잠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 위기 재발 방지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잠재 취약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1) 추진 실적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부채 관련 동향 및 가계부실화 가능성 사전 점검

□ 은행의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을 억제하여 가계부채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 목표 관리를 지속 추진

* 일반은행 예대율(%) : 08말(121.9) → 09말(112.1) → 10.6월(101.2)

□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지속

* 개인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및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등을 통해 저신용층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

⑵ 향후 계획

□ 위험요인 조기진단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예대율 규제ㆍ서민층 금융지원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

□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다양화, 장기고정금리 확대 유도* 등 차주의 이자 변동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장기고정금리 대출 및 잔액기준 COFIX 연동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별로 계획수립 지도 및 이행상황 점검 중

<참고>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 및 전망

□ 그간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 상승, 은행권 자산확대 경쟁 등의 영향으로 다소 빠르게 증가**한 측면

* 10.6말 현재 가계부채(자금순환표상 개인부분 금융부채)는 877.7조원

** GDP 대비 금융부채 : 00년말 52.0% → 09년말 80.4%

□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1% 미만으로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

* 가계대출 연체율(은행, %) :

(08말)0.60, (09말)0.42 (10.1)0.59, (3)0.54, (5)0.62, (6)0.57, (7)0.67, (8)0.78

□ 가계대출의 구성, 금융회사 충격흡수능력 등을 감안시 가계부채가 급격한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① 가계부채 중 상위신용등급 및 고소득층 비중이 높음

* 상위등급(1~4등급) 비중(전업권, %) : (05말)49.7, (08말)50.3, (09년말)56.9

* 소득 상위 4.5분위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64% 보유(09.3말)

② LTV 비율(47%)이 낮아 금융회사의 담보여력이 양호

* 주요국 LTV 비율(09.7말) : 韓 47.1%, 美 74.9%, 英 85.2%(07.12말)

③ 손실발생시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대체로 양호

* 은행 당기순이익(조원): (09.1Q) 0.5, (2Q) 2.1, (3Q) 2.9, (4Q) 1.5, (10.1Q) 3.4, (2Q) 1.3

* BIS비율(%) : (09.1Q) 12.9, (2Q) 13.7, (3Q) 14.1, (4Q) 14.4, (10.1Q) 14.7, (2Q) 14.3

나. 부동산 PF 대출 감독 강화

(1) 배 경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용산 등 주요 PF사업들이 부진하면서 부실화 우려 제기

* 부동산 PF대출 잔액(조원) : (08말)83.1 (09말)82.4 (10.6월)74.2

(2) 추진 실적

□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부실 PF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 추진

ㅇ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예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은행      : 정상여신 (기존) 0.7% → (변경) 0.9%

· 저축은행 : 정상여신 (기존) 0.5% → (변경) 0.5∼3%

ㅇ PF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증권․여전․종금사의 PF한도를 총대출 대비 30%이내로 규제

* 저축은행 여신 대비 PF한도 : (현행)30%→(11년중)25%→(13년중)20%

ㅇ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PF대출의 조기 정리*를 유도하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및 구조조정 추진**

* 저축은행 부실 PF대출(3.7조원)을 구조조정기금 및 캠코에 매각(10.6월말)

** 61개 저축은행과 자본확충 0.7조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10.7월말)하고, 향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ㅇ 부실 우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병행 추진

(3) 향후 계획

□ PF대출 부실화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감독 강화 추진

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1) 배 경

□ 저축은행은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여신을 확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화

(2) 추진 실적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10.4.9)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추진

ㅇ PF 등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

* 단계적인 PF대출 한도 축소와 별도로 부동산PF․건설업․부동산업 등 부동산 관련 여신 포괄한도(총 여신의 50%이내) 신설(’10.9월)

ㅇ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 적기시정조치 대상 : (현행) BIS비율 기준 5% → (’14) 7%

ㅇ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dynamic fit & proper test)의 시행(‘10.9월)으로 부적격 대주주의 소유․경영권을 제한

ㅇ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을 매년(현행 2년) 검사하고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 범위를 확대

□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예보기금 손실에 대응하여 예보 요율을 인상(‘11년중 0.35%→0.40%)하고 예보의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

(2) 향후 계획

□ 유가증권 운용 및 여신한도 등 자산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예보기금의 부실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1) 추진 실적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차례에 걸쳐「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시행

< 1차․2차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 >

	주요 내용	시 행
1차 (’09.11월 발표)	①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 ②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③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10.1월
	④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⑤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10.7월
2차 (’10.6월 발표)	①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관리 ②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 ③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10.8월
	④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10.11월

ㅇ 시행 이후 외화유동성 비율,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이 상승하는 등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

	(%)	'08.12말	'09.12말	'10.3말	'10.6말	'10.7말	'10.8말p
유동성 비율1)	유동화가중치 未적용	98.9	105.1	106.8	107.4	109.7	109.2
	유동화가중치 적용	-	-	94.6	97.1	98.7	98.8
중장기2) 재원조달비율	1년 이상 외화차입	105.6	139.6	-	-	-	-
	1년 초과 외화차입	-	128.9	134.5	132.7	138.5	-

1) 10.1.1일부터 유동성 비율 산출시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35～100%까지 가중치 차등 적용

2) 10.1.1일부터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산출시 중장기 외화차입금 기준을 1년이상에서 1년초과로 강화

(2) 향후 계획

□ 2차례에 걸쳐 추진한「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ㅇ 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발굴하여 필요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서민과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

가. 서민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

(1) 추진 실적

□ ‘09.12월 미소금융 출범이후 서민들의 성공적 자활을 위해 자금지원과 함께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

ㅇ 전국적으로 총 86개 지점을 설립하고(수도권 37개, 지방 49개),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도 지속 지원(‘10년 400억원 지원 예정)

-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지점의 공공기관 사무실 무상사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국회 심의중)

ㅇ 대출실적은 사업초기 더딘 측면이 있었으나, 7월 이후 증가 추세(9월말 현재, 총 523억원)

- 미소금융지점의 경우 지점 확대․대출기준 개선(5.17)․취약계층 대상의 특성화 상품 출시(7.2부터) 등에 따라 7월 이후 실적이 본격 증가(1～9월중 총 320억원, 9월중 95억원)

-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해서는 1～9월 중 총 203억원의 대출을 지원

□ ‘10.7월 햇살론을 출시하여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

ㅇ 정부와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조성한 보증재원(2조원)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할 계획

- 7.26일 출시 이후 10.6일까지 50영업일간 112,158명에 총 1조 328억원을 대출하는 등 서민전용대출 상품으로 안착

ㅇ 저신용․고소득자 대출제한,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한도 설정 등 보완을 통해 건전한 서민대출 상품으로 육성

*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 내용(9.29)

① 저신용․고소득자 대출제한(6등급이하는 연소득 4천만원이하만 대출)

② 여신심사 강화(소득대비 채무상환액 제한기준 운영, 현장실사 강화 등)

□ 은행권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개시하여 저신용․저소득층에의 대출을 확대(11월예정)

*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2) 향후 계획

□ 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 (미소금융) 지점확대, 전문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속하는 한편, ‘찾아가는 미소금융’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 아울러, 공공기관 사무실 무상사용을 통한 운영비 절감․성공사례 축적 등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ㅇ (햇살론) 여신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를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ㅇ (새희망홀씨) 은행의 서민대상 대출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운영상황 및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

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의 신용회복지원 강화

(1) 추진 실적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강화

ㅇ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 운영)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5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자)에 대한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신용회복 지원**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만명) : (‘08말) 227 → (’09말) 193 → (‘10.7) 170

** ’10.1～9월, 총 10만여명(신용회복위원회 5.8만명, 신용회복기금 4.2만명)

ㅇ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 대출(500만원이내) 및 취업(7월 개시) 지원도 실시

* 생활자금대출 : ’10.1～9월, 1.5만명․482억원

취 업  지 원 : ’10.7～9월, 214명

□ 전환대출 확대를 통해 서민가계의 금리부담 완화

ㅇ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의 20%이상 고금리대출(대부업체․캐피탈 등)을 은행의 12%내외 대출로 전환토록 지원(1～9월, 10,350명 1,045억원)

(2) 향후 계획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기금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기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

* 예 : 고용노동부․대한상의 등과 취업지원 MOU 체결(‘10.9월)

다.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 부담 경감

(1) 추진 실적

□ 중소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ㅇ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3~4월)

* 재래시장․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 이하로 인하하여 ‘10년중 약 1천억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예상

□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 인하

ㅇ 대부업법령상 최고 금리를 연49% → 44%로 인하(7.21)

* 5%p 인하에 따른 금리부담 완화 효과 : 연간 2,300억원(추정치)

□ 서민금융회사 대출금리 인하

ㅇ 최근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취급수수료 폐지

* 8개 대형 여전사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1%p 하락(7～9월)

(2) 향후 계획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대상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갱신

ㅇ 아울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 검토

*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10.상반기 기준) : 신용카드 2.10%, 체크카드 1.87%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시장금리․경제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1년 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금융공급 확대, 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서민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금리·수수료의 인하 유도

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추진 실적

□ 보험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 허위․과장광고 규제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10.7.23)

□ 초중고교 금융교육 내실화를 위해 금융교육시범학교를 확대(‘09년 20개교→ ’10년 222개교)하고 금감원, 신복위 등 유관기관을 통해 청소년, 다문화가정, 군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별 맞춤교육 실시

□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개별 금융업법간 규제차익해소 등을 위한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ㅇ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개최(KDI, ‘10.6.30)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① 업권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동일한 판매행위 규제 적용

②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강도 높게 제재

③ 분쟁조정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2) 향후 계획

□ 전화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안*과 더불어 보험사기, 불법대부추심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민생침해문제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전화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금감원을 통하여 피해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마련 (‘10.9.29 정무위 통과)

□ 공청회안(6.30일 발표), 업권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추진

마.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1) 추진 실적

□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및 우회상장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ㅇ 증권 불공정거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

*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불공정 거래 등 신종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인하 및 공시 강화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의 신뢰성 제고

ㅇ 신규 및 기존 펀드에 대해서 판매보수․수수료를 인하*하고 펀드매니저의 운용이력 등을 공시

* 신규펀드 : 판매보수 5%→1%, 판매수수료 5%→2%
기존펀드 : 판매보수를 3～4년내 1% 이하로 인하

(2) 향후 계획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확대

□ 우회상장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거래소 우회상장 심사시 질적심사제도와 비상장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 감사인 제도* 도입 추진

* 분식회계 기업 등에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의무화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감독제도를 선진화

*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TF 운영중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금융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체질 개선 유도

가. 금융공기업의 기업자금 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추진 실적

□ 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

ㅇ ‘10.9월까지 18.6조원의 설비투자자금을 공급(‘10년 계획 23조원)

□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을 뒷받침

ㅇ ‘10.9월까지 중소기업에 78.0조원의 자금을 공급

* 국책은행 : ‘10.9월까지 34.9조원 공급(‘10년 계획 41.0조원)

보증기관 : ‘10.9월까지 43.1조원 공급(‘10년 계획 52.6조원)

ㅇ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보증비율 상향 등 중소기업 보증확대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 ‘10년 상반기까지 보증 만기연장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

- 위기시 95%였던 보증비율을 상반기 90%, 하반기 85%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 예측치 못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Fast Track은 ‘10년말까지 연장하여 운용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ㅇ 신․기보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10년 보증한도를 상향(62.2조원 → 64.7조원)

ㅇ 보증기관에서 대기업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상생특별 보증을 운영

* ‘10.9월말 현재 9개 대기업과 4개 은행에서 320억원을 신․기보에 출연하여 관련 협력업체에 4,700억원의 보증을 지원

ㅇ 재도전 기업주에 대해 신규보증 지원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재기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신규보증 지원, 기업주의 사전적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 재기 기업주의 신용회복 범위 확대 등

(2) 향후 계획

□ 중소기업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실물분야에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ㅇ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방안의 실효성 제고

* 상생 특별보증의 실효성 제고, 재도전 기업주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시행 등

ㅇ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과 공동으로 기술력․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유동성 애로를 겪는 KIKO 거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 확대

(1) 추진 실적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FreeBond) 및 채권몰(Bondmall) 개설로 채권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 기반 마련

ㅇ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도입(’10.4월)으로 사설메신저에 의존하는 현행 채권거래시스템이 개선되어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ㅇ 채권몰 개설(’10.2월)에 따라 소액채권투자자의 거래비용경감 등 거래편의성이 제고되어 채권 수요기반 확대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상장 기회 확대

* ’10.9월말 현재 15개 SPAC이 상장(유가증권: 3개, 코스닥: 12개)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 확대 등 자산유동화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학계, 업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10.8.19)

(2) 향후 계획

□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코스닥 및 프리보드 활성화 추진

□ SPAC 관련 불공정거래, 주가급등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하여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M&A 유도

□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 추진

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 유도

(1) 추진 실적

□ 향후 경제의 잠재불안 요인 대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상시구조조정 지속 추진

ㅇ 41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상황이 악화된 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5월)

ㅇ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678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65개사*(C 38, D 27)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6월)

* 건설업(144개사중 1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조선업(16개사중 3개사), 해운업(26개사중 1개사), 개별대기업(492개사중 45개사)

□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

* 경영권 이전 없이도 구조조정 기업의 다양한 재산(주식, 부동산 등)에 50% 이상 투자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0.6월)

(2) 향후 계획

□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자구노력과 채권단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도

* 하반기중 감독당국이 채권은행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

□ 10월말까지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1,286개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완료 예정

4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국제정합성 제고

◇ 우리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전성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확충

가. 건전성 감독제도 정비

⑴ 배 경

□ 금번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 등 관련 제도를 정비

ㅇ G-20,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논의와 연계

(2) 추진 실적

□ (예대율 규제)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도입

ㅇ 예대율 목표비율을 100%로 설정하되, 201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유도

□ (단기 자금시장 개선) 금융회사의 단기자금조달이 콜시장에 편중되어 외부충격 등으로 콜시장 위축시 전체 금융권의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ㅇ 이에 따라 콜시장 건전화, RP활성화,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발표(’10.7.27)

- 콜시장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RP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발표(8.17)하고 10월부터 시행

□ (임직원 보상체계 개편) FSB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금융지주회사 등 4개 업권에 대해 “보상체계 모범규준” 마련

* 보상체계 모범규준 주요내용

․ (지배구조) 보상위원회 설치 및 리스크관리ㆍ준법감시 부서의 독립성 강화

․ (성과와 리스크 연계) 성과급 이연지급 의무화, 성과 목표 미달시 성과급 축소 등

․ (공시 관련) 보수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

□ (예금보험제도 개선) 목표기금제 시행(‘09년)으로 적정 규모의 기금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목표기금제 : 기금의 계정별 사전적립 목표치를 정하고 적립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인하)하는 제도

ㅇ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09년, ‘14년부터 시행)하여 보험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축을 유도

* 차등보험료율제 : 개별 금융회사가 영업활동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크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3) 향후 계획

□ G-20, FSB 등 국제적 논의 동향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나. 국제적 수준의 금융인프라 선진화

(1) 추진 실적

□ (IFRS 도입)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시행을 위해 회계기준, 감독제도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IFRS 도입을 지원

ㅇ 현재 대부분(96%)의 의무적용기업이 이미 도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

□ (신용평가제도 개선)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시행(‘10.1)

ㅇ 이해상충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 구축,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및 윤리기준 등 제시

□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신용등급 산정기초가 되는 신용정보 확충*(’10.8) 및 일상적 거래에 수반되는 신용조회기록의 신용평가 반영 제한** 등 제도 개선(‘10.7)

* 현금서비스정보 건별 온라인 조회 → DB 제공 등

** 연 3회이내(’11년부터) 및 비대면 신용조회기록의 신용평가 미반영

(2) 향후 계획

□ IFRS 도입 준비상황 지속 점검 및 미착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실시

□ 개별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운용실태 점검(10월중)을 통해 성공적 제도정착 유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1) 추진 실적

□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제도의 선진화

ㅇ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2천→1천만원)하여 국제기준에 접근 (10.3월)

* 선진국은 기준금액이 없으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하 추진

ㅇ  금융회사의 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해 고객확인․내부통제․자료보존 의무 등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10.7월)

□  심사분석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법집행기관과의 협의회 설치 및 심사분석관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2) 향후 계획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자금세탁관련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ECD 산하, 우리나라는 09.10월 가입

ㅇ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마련

ㅇ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도입하는 등의「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마련

□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해 후발국에 대한 경험 전수, 아-태지역 국제회의 개최('11.10월말 예정) 추진

5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

◇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금융선진화 비전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고 특색있는 금융중심지 육성전략 수립․추진

가. 금융선진화 비전 수립

(1) 추진 실적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정책ㆍ산업 관련 중장기 청사진 마련이 필요

ㅇ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에 공동 작업을 의뢰, 3개 연구원이 올해 2월 연구결과를 발표

◇ “아시아 금융리더로 도약”을 금융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

① 금융규제개편, 예금보험제도 등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② 기능별 규율,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강화 등 인프라 확충

③ 금융산업 해외진출 및 현지화 등 글로벌화 전략 추진

④ 글로벌 은행ㆍIB 육성, 서민금융 강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⑤ 단기금융시장, 코스닥, 퇴직연금 등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 심화

ㅇ 3개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일부 과제*를 정책화

* 서민금융활성화, 외환건전성 제고, 단기자금시장 개선 등

(2)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세부 과제들의 정책화 추진

* 현재 논의중인 과제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 예금보험제도 개편 등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1) 추진 실적

□ 협회,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은행 등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은행 1.25일, 금융투자 및 보험 3.31일)

* 주요내용 : CEO․의장직 분리 및 선임사외이사제 도입, 총임기상한제(5년) 및 시차임기제(재적사외이사의1/5 매년 교체) 등

□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상향조정(50%이상→과반수)하는 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10.5.17일 공포)

□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업권마다 다르게 규정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최근 국제 논의동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 제정 추진

* 예시) 금융회사 보상제도, 사외이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등

ㅇ T/F 구성․운영, 금융연구원 주관 공청회 개최(‘10.6.23), 업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

(2) 향후 계획

□ 공청회․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추진

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1) 추진 실적

□ 공자위 출범(09.8월) 이후 09.11월, 10.4월 2차례의 블록세일을 통해 공적자금 2조원을 회수하고 지분율을 73%에서 57%로 축소

(10.9.30일 현재, 단위:억원)

지원	회수
	공모	제1차 블록세일 (04.9월)	제2차 블록세일 (07.6월)	제3차 블록세일 (09.11월)	제4차 블록세일 (10.4월)	배당금 등	계
127,663	3,672	3,240	9,168	8,660	11,606	16,667	53,014

□ 공자위는 금년초부터 블록세일 추진과 병행하여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 ‘10.7.30 민영화 방안을 의결하고, ’10.9.10 민영화 추진을 위한 매각주관사를 선정

(2) 향후 계획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

□ 금년내 최종입찰대상자(Short-list) 선정을 목표로 추진중

◦ 현재 진행중인 실사를 거쳐 10월말을 전후하여 매각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라. 미래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제고

(1) 추진 실적

□ (녹색금융)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추진

ㅇ 녹색예금·채권·펀드에 대한 세제혜택*(`10.1월) 및 녹색인증제 시행(`10.4월)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유도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조특법)

ㅇ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 에너지절약 전문업체(ESCO)에 대한 신용보증 우대 등 녹색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실적 : (09년)6.2조원 → (10.9말)6.7조원

□ (고령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금융상품 활성화

ㅇ 주택연금(‘역모기지’) 적용 범위를 실버주택까지 확대(‘10.7월)하여 고령층의 노후소득 창출을 지원

ㅇ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금금리 우대 상품 출시 등을 통해출산 인센티브 제공

* 채움레이디적금(농협), 행복맘적금(국민) 등 은행별로 금리우대 상품 출시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대출․보증시 고용창출실적이 좋은 기업을 우대하는 신용·기술평가시스템 구축

* (기은) 최근 1년 내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우대 (’10.3∼)

* (기보) 최근 1년 내 기술인력 등의 신규고용실적 등이 있는 경우 기술 평가시 우대(’10.4∼)

ㅇ 고용창출 실적이 큰 기업에 특별자금, 특례보증 공급

-  (산은) 특별시설자금 지원분야(녹색산업 등 5개 분야)에 고용창출산업*을 추가하여 특별자금(2천억원 한도) 지원 (’10.6∼)

* 창업기업, 고용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5% 이상 증가하고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등)

-  (신보) 상시 근로자수 증가(직전년도 대비 30%이상) 기업 등에 대해 특례보증(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감면) 공급

* 특례보증 공급 규모(’10.1～9월) : 4.0조원

-  (기보) 신규고용창출 기업에 신규고용인원당 2천만원, 기업당 최대 2억원(10명)까지 특별운전자금 지원

* 총 1,240명 신규채용에 대해 248억원 지원 (’10.1～9월)

(2) 향후 계획

□ 녹색산업에 대한 건전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안정적인 노후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ㅇ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강구

* 노동부, 금감원, 학계, 업계 등과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 진행 중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고용창출기업을 우대하는 신용·기술평가시스템을 다른 금융공기업(신보, 정책금융공사)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특별자금 공급을 지속

마. 특색있는 금융중심지 육성

(1) 추진 실적

□ 서울 여의도 지구와 부산 문현 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09.1월)하고 이들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10.1월)

ㅇ  서울 및 부산국제금융센터(SIFC 및 BIFC)가 건설중으로 외국 금융회사와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입주 추진 중*

* (SIFC) 딜로이트, ING 자산운용 등 (BIFC) KRX, 기술보증기금, KAMCO 등

□ 금융 MBA 설립과 실무인력 교육과정 지원 등을 통해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

□ 금융중심지지원센터(09.8)와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09.5)를 설치하여 금융회사 진·출입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외국인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해외 IR(10.5월,싱가폴·호주)을 통해 외국 금융회사 입주 유도

* 임직원의 출입국편의 제공, 금융법규 영문화, 주거․의료․교육 환경 개선 등

(2) 향후 계획

□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기인 現 시점이 금융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지속

ㅇ  해외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토대로 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유도

* 금융중심지내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에게 자금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 계류중

ㅇ 자산운용, 파생상품,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 경쟁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금융중심지 육성전략을 수립·추진

- 우리가 강점을 가진 우수한 IT기술력, 양질의 인적자본 수준과 건실한 실물부분 등을 적극 활용

6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우리 금융의 국제 위상 제고

◇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하는 FSB 서울총회에서 주요 핵심과제 합의도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

(1) 추진 실적

□ G-20 금융개혁과제의 총괄·조정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적극 참여하여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종전 G-7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에 한국, BRICs 등 12개국 추가 및 역할 확대

ㅇ G-20 정상들이 추진키로 합의한 주요 금융개혁 과제가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FSB를 통해 적극 조율

* ‘10년중 FSB 회의 : 총회(3회), 운영위(4회), 상임위(4회), 기타 컨퍼런스콜 다수

□ G-20/FSB 주요 회원국 및 국제기준제정기구의 주요 인사*와의 양자면담을 통해 긴밀히 협의

* ‘10년중 미국․중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금융당국 수장 및 FSB․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의장 등과 총12회 면담 개최

(2) 향후 계획

□ FSB 총회를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서울에서 개최(10.20)

ㅇ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강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

*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국내 전문인력의 금융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우리 금융에 관한 대외 홍보 강화 적극 추진

(참고) G-20 정상회의 주요 논의의제

□ (균형성장 협력체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고 신흥국 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공동목표 수립

□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세계은행의 지배구조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

□ (보호무역주의 저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새로운 투자·무역장벽 배제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사전적 위기 예방 등을 위한 글로벌차원의 견실한 금융안전망 구축 추진

□ (개도국 개발) 개도국의 성장은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개도국 지원

□ (금융규제 개혁)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 추진

ㅇ 은행건전성 규제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등 주요 금융규제개혁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까지 마무리

※ 주요 금융규제 개혁 과제

․은행건전성 규제 강화, 보상체계 개선,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및 감독강화, 회계제도 개선 등

Ⅳ. 정기 국회 중 주요 제․개정 추진 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총 39개 법률의 주무기관임

◇ ‘10.1~9월중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13개 법률이 개정되었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금융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

□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는 주요 법안은

ㅇ 기업들의 단기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하는 전자단기사채법안

ㅇ 미소금융업자에 대한 사무실 무상제공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안

ㅇ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단위신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안

ㅇ 법 존속기한(‘10년말) 연장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ㅇ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을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금융위 설치법 등 4개 법안* 등임

* 금융위 설치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자산관리공사법

(참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구 분	법 률
금융정책 관련 (4)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산업금융 관련 (6)	․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5)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글로벌금융 관련 (1)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5)	․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보험 관련 (2)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 관련 (6)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 관련 (5)	․ 공사채등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자산운용 관련 (1)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회계 관련 (2)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금융정보분석원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계 (39)

(참고) '10년도 법률 제ㆍ개정 실적

일련 번호	법률명	공포 일자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01.25	ㅇ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고정사업장 요건 신설 등)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ㅇ주택저당채권 통합운용 관리 ㅇCP발행 법적 근거 마련
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10.02.04	ㅇ양벌 규정 정비
4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03.12	ㅇ‘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법률용어 수정
5	중소기업은행법	″	″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
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
8	자본시장법	″	ㅇ기업재무안정 PEF 및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제도 신설 ㅇ기업어음 전자발행 면제 ㅇ판매수수료ㆍ보수한도 신설 ㅇ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금융상품 심의기구 설치
9	여신전문금융업법	″	ㅇ신용카드결제대상 범위확대 ㅇ카드모집인 처벌규정 도입
10	상호저축은행법	‘10.03.22	ㅇ영업구역 광역화 및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ㅇ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ㅇ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12	은행법	‘10.05.17	ㅇ은행 부수업무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ㅇ양벌규정 개정
13	보험업법	‘10.07.23	ㅇ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ㅇ보험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參考資料>

1. 200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42

2. 2011년도 예산안 개요	67

3. 주요 통계	68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71

1. 200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1-1)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 시행('10.1.1일) *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및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 강화,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신설 □ ‘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시행('10.8.1일) * 외화유동성비율 일일 관리 및 중장기 외화자금관리 추가 강화,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추가 강화 <향후 추진계획> □ 각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1-2)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처리결과> □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노력* 강화 * 금융회사 외화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적극 참여 등 <향후 추진계획> □ 금융시장의 잠재적 취약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 ◦ 또한, G20, FSB 등 국제적 논의와 연계 하에 국내 금융 건전성 규제체제 정비 추진
1-3)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 (기금, 펀드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비상조치*의 내실 있는 운용과 점검 추진 *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구조조정 기금,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 ◦ 아울러 경제․금융 여건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정상화 추진 * 은행 외화채무지급보증 종료(’09.12) * 중소기업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10.7) <향후 추진계획> □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비상조치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
1-4)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비상조치 환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중소기업 활성화․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 경기 회복기반 마련 ◦ 기업구조조정추진 등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추진계획> □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2.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2-1)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처리결과> □ 기업․은행의 기부금은 자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재출연되어 각 기업․은행재단이 자율적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중 ◦ ‘10.10.6일 현재, 86개 기업․은행권 재단 및 지역지점 설립이 완료 ◦ 기업․은행이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은행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2-2)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금년중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정비를 추진 중 ◦휴면예금법 개정안 국회심의 (‘10.9.29, 법안심사소위 회부) □ 또한 미소금융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선정위원회 (7인)｣를 외부전문가(5인) 중심으로 기 재편하고 사업자 선정기준도 이사회에서 사전결정 ◦ 1차(‘09.12)․2차(’10.4) 지역법인 대표자 공모 과정에 기 적용했고 앞으로도 선정 기준․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2-3)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 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추진계획> □ 미소금융재단의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금융위원회는 당연직 이사로 미소금융 재단이사회에 참석) * ‘10.2월, 6월중 감사원의 미소재단 감사실시
2-4)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의 전문 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운영인력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운영인력의 전문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방안을 시행중 ◦ 예) 미소희망봉사단을 통한 전문인력 재능기부, 현대차미소학습원 운영, 금융연수원과 공동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
2-5)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미소금융과 희망홀씨대출은 대출자금의 용도가 상이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 미소금융 : 창업자금․운영자금 등 희망홀씨대출 : 생계비 등 일반대출 □ 미소금융지점 방문자 중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희망홀씨대출 등 기타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 중 ◦ 다만, 과다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연계 관리
2-6)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을 출시(’10.7월)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생계자금, 사업자금을 지원 ㅇ 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보증재원(2조원)을 마련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서민에게 향후 5년간 총 10조원 대출 추진 ㅇ ’10.7.26~10.6일까지 50영업일간 총 112,158건, 1조 328억원을 지원하여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 안착
3. 녹색금융추진관련
3-1)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처리결과> □ 정책금융기관들이 인증대상 녹색기술 ․녹색산업(지경부 고시)을 바탕으로 자금운용 기준 등을 정비 □ 또한 금년 4월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여, 세제혜택이 있는 민간 금융 회사의 녹색금융상품 지원대상을 녹색 인증을 받은 사업 등으로 함
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4-1)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 예금보험공사는 MOU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MOU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10.3) ◦ MOU 체결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방식을 개선하여 예방기능을 강화 ◦ MOU 재무목표 부여방식과 재무지표 산정방식 개선 <향후 추진계획> □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보가 MOU 이행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적절한 사후 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리 감독
5.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5-1)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부여 등이 우리 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정보공유 MOU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 감독원, 예보 등 각 기관은 관련정보를 원활히 공유 <향후 추진계획> □ 5개 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정보공유 협회 등을 통해서 MOU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개선
6. 신용카드 관련
6-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처리결과> (재래시장 가맹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2.0~2.2%에서 1.6~1.8%로 인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재래시장(약 1,550개) ◦ 다만, 유흥주점, 무도장, 성인오락실, 귀금속점 등 영세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가맹점은 제외(중소 가맹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 ※ (참고) 현재 서울시내 3大 대형마트 신용카드수수료율 : 1.6~1.9% (중소 가맹점)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 ◦ 신용카드사별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이 2.0~2.15%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기존에 2.0~2.3%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도 일부 인하 ※ (참고) 현재 서울시내 3大 대형백화점 신용카드수수료율 : 2.0~2.4% □ 민간영리기업의 원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 * (예시) 원가를 절감하는 경영․영업 노하우가 경쟁사에 노출될 가능성, 경영효율성에 의한 원가절감이 가격인하 압박으로 귀결될 가능성 등 ㅇ ’09년말 여전법 개정을 위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카드수수료 관련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
6-2)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 (현금서비스 이자율) ‘10.9월 기준 카드사는 취급수수료 폐지(8개사) 또는 일부 인하 등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 ◦ 카드사별 인하폭(취급수수료 포함)은 0.3%p～4.06%p 수준이며, 평균 현금서비스 금리*도 '09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 지속 * 26.4%('09.1Q)→25.9%('09.2Q) → 25.7%('09.3Q)→25.7%('09.4Q)→24.6%('10.1Q) ◦ ‘10년 3/4분기 중 취급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 인하한 카드사 중 - 10개 카드사가 추가로 취급수수료를 폐지할 예정 ⇒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급수수료 폐지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지속 유도 □ (체크카드 수수료율) 다음과 같이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旣 마련 ◦ 기존에는 직불․체크카드 결제 가능 범위를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로 한정(신용카드 결제 가능 범위와 동일)하고 있었으나 결제 가능 범위 규정을 네거티브 형태로 변경하는 한편,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체크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 등도 결제가 가능토록 결제 범위를 확대 * 신용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에 대해 결제 금지 규정 신설(’10.3월 법개정) ㅇ 2010년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율 차별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0.1.1) * 신용카드 : 20%, 체크카드 : 25% ⇒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체크 카드 사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 *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비중 ․ 2.9%(‘05)→6.0%(’07)→9.9%(‘09)→10.8%(’10.1Q)
6-3)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는 거래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인트, 마일리지형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음(09.2월 입법예고) ㅇ 다만 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 (민간위원 18인) 논의과정 에서 철회권고(09.7월)되어 국회 제출안에서는 삭제 □ 이후 유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09.11월, 이성남의원) ㅇ 국회 논의과정에서 포인트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강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
7. 주택담보대출관련
7-1)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각 개별법에 근거한 감독규정으로 규제중 <향후 추진계획> □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추이 등 관련동향을 보아가며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8.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 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 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 201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을 영업점 경영실적평가 기준(KPI)에서 제외(’10. 1. 11)하여 영업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과당유치 유인 구조를 개선 □ 불완전 판매 방지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캠페인 등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실수요자 중심의 영업 추진
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 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	<처리결과>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08년 9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2년째 운영 중 □ 그동안 지원센터는 금융기관의 질의·건의사항 처리와 애로사항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금융환경개선에 노력해왔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금융중심지 정책 홍보를 위한 해외IR (‘09.11월, ’10.5월)을 실시 - 서울시-맥쿼리그룹간 한국내 사업확대를 위한 MOU(‘09.11월) 및 부산시-칼리온 은행간 선박금융 협력강화 MOU 체결지원(‘09.11월) - 부산시-佛 Orbeo社간 탄소배출권시장 협력을 위한 MOU 체결지원(‘10.5월) ◦ 또한, 금융감독법규 영문화(‘09.12월), 금융거래 가이드북 발간(‘10.1월), 금융회사 외국인 임원의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10.4월)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내사의 해외진출과 외국사의 국내진입 원활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10. 중소기업지원관련
10-1)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	<처리결과> □ 한시적 확대지원조치의 정상화를 단계적 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주는 충격을 완화⇒ ’10년 업무계획에 반영 ◦ ’10년중에도 위기이전인 ’07～’08년 보다 확대 보증지원 * 신․기보 보증공급(조원): (’07) 40.6 → (’08) 41.6 → (’09) 55.4 → (’10) 52.6 ◦ Fast Track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운영 ◦ 신․기보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10년 보증한도를 상향(’10.10.1) * 신․기보 보증한도(조원) : 62.2 → 64.7 □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 ⇒ ’10년 업무 계획에 반영 ◦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으로 보증 만기연장 ◦ 비효율적 부문(한계기업, 고액․장기보증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보증감축 및 구조조정 유도 <향후 추진계획> □ 위기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상황과 중기대출․보증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 촉진
10-2)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발표(4월) 및 시행(8월) * (주요내용) ①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 부과 금지, ② 보증부 대출 금리 보증기관에 통보, ③ 보증부 대출 금리관련 은행 내부통제 강화 <향후 추진계획> □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정착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
10-3)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정부는 금융위ㆍ기재부ㆍ지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육성 방안 발표(3.18) * (주요내용) ①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범위 규정(지경부), ② 중견기업 조세 부담 완화(기재부), ③ 중견기업 금융 부담 완화(금융위) ◦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중견기업 자금 공급, 신기보 보증 종료 부담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 □ 산업발전법 개정 즉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 * 정책금융공사 : 자금공급 기준 마련 * 신ㆍ기보 : 보증 종료 부담 기준 마련 <향후 추진계획> □ 산업발전법 개정과 동시에 중견기업 지원 개시
11.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 CD+가산금리“체계에 대하여 CD 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은행연합회가 ‘10.2월부터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를 고시하고, 시중 은행이 이를 이용한 대출상품을 출시 ◦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적절히 반영 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 도입으로 高가산금리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 ※ CD연동 대출의 코픽스 전환 허용으로 기존 차주의 高가산금리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 □ 다만, 금리는 시장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나, 코픽스 도입 전후 신규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 * (1월) 5.88 (3월) 5.47 (5월) 4.78 (7월) 4.70
12.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 저축은행의 고금리 서민대출 문제 해소를 위해 ◦ ‘10.4.7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서민대출 방안(“햇살론”)을 마련하여 발표 ◦ 이러한 보증 공급을 통해 서민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함으로써 저축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 □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화 방지를 위해 감독 및 검사 강화방안*을 포함한 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 의결(‘10.3.22 공포, ’10.9.23 시행) *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Dynamic fit & proper test) 실시 등 소유․ 경영 지배구조 개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 등 자산운용 규제 강화 등 ◦ 아울러, ’10.4.9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시행령 및 감독규정 반영완료 ‘10. 9.) - 저축은행의 PF 등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에 걸맞는 건전성 기준 강화(예: BIS비율을 5%에서 7%로 단계적 상향조정 등)
13.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활용도 제고(’09.11월) ◦ 구조조정기금 투입 비율을 상향(40% → 60%)하고 건조 중 선박*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운영방식 개선 *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정하고, 건조완료 후 매입대금 지급 및 인수 ◦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 중 * ’10.8월까지 7척(건조중 선박 2척 포함)을 매입하였고, 이중 6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 투입비율 상향조정(40%→60%) □ 한편, 금년 해운업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6월말)를 통해 1개사(C 1)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 워크아웃 추진 업체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중 <향후 추진계획> □ ’10년 하반기에도 선박펀드 등을 통해 해운사 선박 매입을 지속 추진 □ 현재 추진중인 워크아웃 등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채권단을 적극 독려
14.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서민금융활성화 대부업 분과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논의(’10.2~) ◦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발표(’10.4) - 대형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등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하여 발표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TF 등을 통해 대부업 관리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15.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09.10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 □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의 추가 단축은 금융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 향후 민간 배드뱅크의 과잉․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추진
16. 금융소비자보호관련
16-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KDI, '10.04.13.)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KDI)을 토대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17.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 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 올해부터 실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의 전문인력양성을 지원(전체 교육비의 35%) <부산지역 교육 세부내역> ㅇ 규모: 123명 교육에 총 3.4억원 지원 ㅇ 과정: 선박금융·국제금융(교육기관 : 금융연수원) 해양파생상품(금융투자협회), 해상보험(보험연수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18.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융투자분야 자격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09.12월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10.2.4일부터 시행 ◦ 금융투자협회 내에 전문인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및 시험제도를 체계적 으로 운영중임 * 금융투자분야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며, 자격제도는 자율규제사항으로서 금융투자 협회에서 규정하고 운영 <참고 : 자격제도 개편안의 개요> ◦ 자격증을 20종 → 7종(시험은 11종 → 6종)으로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자격 제도를 단순명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영업현실을 반영하되, 시험 내실화 및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도 강화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제도로서 업무감독과 교육은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2000년부터 전문인력 양성확대를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1,000명 으로 100%확대했으며 2007년에는 절대 평가제를 도입 <향후 추진계획> □ 금융투자분야 전문인력은 향후로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인력위원회와 전담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해나갈 계획
19. 펀드 관련
19-1)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대리인을 통한 펀드가입시 절차 관련 국내실태․외국 사례조사를 진행 하였음 □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조화방안*을 마련하여 ‘10년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에 반영(’10.8.27일) * (예시)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성향 파악을 허용하는 방안 등
19-2)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09.12.21 시행) ◦ 판매 보수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1.0% 이내 * 체감식인 경우 1.5%까지 허용하되, 2년 이후부터 1.0%이내로 인하 ◦ 판매 수수료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2.0% 이내 □ 신설펀드에 준해서 기존펀드 판매보수도 자율적으로 인하(‘10.5.3부터 단계별 시행중)
19-3)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인덱스펀드의 이해상충 발생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 인덱스펀드의 운용사는 미리 발표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자산을 편입하는 소극적 운용을 담당하므로, ㅇ 이해상충 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짐 □ 한편, 계열사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원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으며, ◦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도 존재 <향후 추진계획> □ 인덱스펀드가 수익자와 계열그룹간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
19-4)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 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 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 수수료와의 이중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처리결과> □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을 설정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발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 판매보수를 완전히 없앨 경우 판매 수수료가 올라가는 풍선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ㅇ 판매보수제 자체는 존치하되, 판매보수 상한을 설정(연간 1.5% 이내) 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 인하에 따른 시장변화를 보아가며, 판매보수추가 인하 및 판매보수․수수료 일원화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
19-5)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스 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처리결과> □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09년중에 미스터리쇼핑을 2차례 실시한바 있음 ◦ (제1차: 3～ 4월) 20개 판매사, 200개 지점 ◦ (제2차: 9～10월) 30개 판매사, 450개 지점 □ 금년의 경우, 6.7～7.6 기간 중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였으며 35개 판매사 600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였음 ㅇ 모범사례와 개선 권고사항 등을 판매회사에 서면통지하여 판매업무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여부 등을 모니터 링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임 □ 감독역량, 효과 극대화 요소 등을 감안 하여 대상 판매사 및 점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임
20. 은행의 DCDS 업무수행이 가능 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할 것	< 처리결과 > □ 현재 DCDS 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영위가 가능한지, 보험업의 일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보험업법에 DCDS 취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항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있어, 계속 논의중 □ 한편, 은행의 부수업무에 DCDS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박종희 의원안, 09.9.9)이 발의되었으나, ◦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대안 폐기되었음
21. 은행연합회를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단체로 은행법상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 금융감독시스템 측면에서 은행연합회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의 법적 부여는 ◦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 규제기관을 통합․일원화하는 국제적 경향과 부합 하지 않는 측면 □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 □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법상 모든 금융업권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므로 ◦ 집중기관으로서의 객관성 및 대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신용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용 개선, 자문위원회 설치 등 검토
22.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
□ 금융위 보안 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안부 및 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11년 정보화 인력을 일부 확충(7급 1명) 하였고, 향후 사이버 테러의 증가 등 위기 대응 업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 인력 추가 확충 및 금융보안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 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23.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 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처리결과 > □ 개정 신용정보법 (’09.10월시행)은 국회에서 지적한 신용평가업 영위 업체로 오인될 활동(기업 신용도 인증업무)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산정하는 행위”로서 “신용조회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독 당국의 규율범위에 편입 ◦ 따라서 앞으로 기업신용도 인증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상 신용 조회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주기적 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함 ◦ 또한,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겸업할 수 있으며(법 §11),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를 구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신용평가업 영위 업체로 오인될 활동(기업 신용도 인증업무) 및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
24.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 교육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정부업무 위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협회의 조직과 인원 등을 감안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겠음
25. 잦은 인사 관련
□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이직,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 등으로 불가피한 보직 이동이 있었으나 □ 향후 정기 인사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금융위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2. 2011년도 예산안 개요

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7억 10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4억 83백만원 감소(△12.2%)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A)	11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
합 계	12,193	10,710	△1,483	△12.2
전대차관 원금회수	1,110	1,038	△72	△6.5
전대차관 이자수입	127	86	△41	△32.3
벌 금 및 몰 수 금	10,875	9,500	△1,375	△12.6
가 산 금	81	86	5	6.2

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9,560억 67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조 1,903억 24백만원 감소(△37.8%)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A)	11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3,146,391	1,956,067	△1,190,324	△37.8
□ 금융위원회 운영	143,103	103,532	△39,571	△27.7
◦ 인 건 비	15,028	16,350	1,322	8.8
◦ 기 본 경 비	7,141	7,462	321	4.5
◦ 사 업 비	120,934	79,720	△41,214	△34.1
□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3,003,288	1,852,535	△1,150,753	△38.3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3,000,000	1,849,357	△1,150,643	△38.4
◦ IBRD차관 원금 상환	2,948	2,754	△194	△6.6
◦ IBRD차관 이자 상환	340	424	84	24.7

3. 주요 통계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06	’07	’08	’09	’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1) (금액, 조원)		5.2 (910.0)	5.1 (956.5)	2.3 (978.5)	0.2 (980.4)	8.1 (전기비 +2.1)			7.2 (전기비 +1.4)			-
	GNI 증가율 (금액, 조원)		3.9 (898.2)	4.8 (941.3)	△0.6 (935.2)	1.5 (948.9)	8.9 (전기비 +0.9)			-			-
실 물 동 향	생산 증가율2)		8.4	6.9	3.4	△0.8	37.0	18.9	22.7	20.1	21.7	17.2	15.5	17.1
	재고 증가율2)		9.3	5.6	7.1	△8.0	△3.6	4.2	6.6	10.9	14.8	15.6	18.1	19.2
	평균가동률(기중)		80.0	80.1	77.5	74.6	78.9	80.3	82.4	82.2	82.8	84.0	84.8	81.8
	설비투자 증가율		9.2	8.2	0.8	△8.2	20.9	19.5	34.7	25.6	24.3	23.9	33.7	39.8
	경기선행지수3)		5.3	7.2	△4.2	11.6	11.3	10.3	9.7	8.6	8.0	7.1	6.7	5.9
물가 ‧ 고용	생산자물가		0.9	1.4	8.6	△0.2	2.8	2.4	2.6	3.2	4.6	4.6	3.4	3.1
	소비자물가		2.2	2.5	4.7	2.8	3.1	2.7	2.3	2.6	2.7	2.6	2.6	2.6
	실업자수(천명)		827	783	769	889	1,216	1,169	1,005	934	793	878	931	831
	(실업률)		(3.5)	(3.2)	(3.2)	(3.6)	(5.0)	(4.9)	(4.1)	(3.9)	(3.2)	(3.5)	(3.7)	(3.3)
대외거래	경상수지(억달러)		53.9	58.8	△57.8	426.7	△6.3	1.7	18.0	14.2	38.2	51.0	58.2	20.7
		(상품수지)	279.1	281.7	56.7	561.3	13.8	15.6	45.0	51.2	41.7	64.2	71.6	37.0
		(서비스수지)	△189.6	△197.7	△166.7	△172.0	△21.6	△17.8	△21.0	△18.5	△6.4	△16.7	△15.0	△17.8
	자본수지		179.7	71.3	△500.8	264.5	46.3	△4.3	15.2	85.6	△120.4	△12.3	2.0	△2.0
		(직접투자)	△45.4	△138.4	△156.3	△90.7	△16.8	△7.6	△2.0	△12.2	△5.5	△4.7	△19.0	△12.5
		(증권투자)	△232.3	△260.6	△24.1	506.8	3.2	24.4	77.9	55.0	△5.9	18.9	86.8	14.1
		(파생상품)	4.8	54.5	△147.7	△55.4	0.5	2.6	1.0	△2.5	△4.5	△4.5	△0.8	0.9
		(기타투자)	483.8	439.6	△173.9	△108.2	60.2	△23.2	△61.1	46.5	△105.5	△22.5	△65.0	△5.2

주: 1) 실질 GDP, 실질 GNI  2) 전년동월비 3) 전년동월비, 연중은 해당연도의 12월중 변동율

2. 주식시장

	‘05말	‘06말	‘07말	‘08말	’09말	’10년
						8말	9말	10.7
KOSPI	1,379.4	1,434.5	1,897.1	1,124.5	1,682.8	1,591.6	1,872.8	1,900.9
	(54.0)	(4.0)	(32.2)	(△40.7)	(49.6)	(△5.4)	(11.3)	(13.0)
KOSDAQ	701.8	606.1	704.2	332.1	513.6	514.7	492.8	496.1
	(84.5)	(△13.6)	(16.2)	(△52.8)	(54.7)	(0.2)	(△4.0)	(△3.4)
미국 (DOW)	10,718	12,463	13,265	8,776	10,428	10,015	10,788	10,949
	(△0.6)	(16.3)	(6.4)	(△33.8)	(18.8)	(△4.0)	(3.5)	(5.0)
일본 (NIKKEI)	16,111	17,226	15,308	8,860	10,546	8,824	9,369	9,685
	(40.2)	(6.9)	(△11.1)	(△42.1)	(19.0)	(△16.3)	(△11.2)	(△9.7)
중국 (상해종합) 1)	1,161	2,676	5,262	1,821	3,277	2,639	2,656	-
	(△8.4)	(130.5)	(96.7)	(△65.4)	(80.0)	(△19.5)	(△19.0)	-
영국 (FTSE)	5,619	6,221	6,457	4,434	5,413	5,225	5,549	5,662
	(16.7)	(10.7)	(3.8)	(△31.3)	(22.1)	(△3.5)	(2.5)	(4.6)
인도 (SENSEX)	9,398	13,787	20,302	9,647	17,465	17,971	20,069	20,297
	(42.3)	(46.7)	(47.1)	(△52.5)	(81.0)	(2.9)	(14.9)	(16.2)
홍콩 (HS)	14,876	19,965	27,813	14,387	21,873	20,536	22,358	22,884
	(4.5)	(34.2)	(39.3)	(△48.3)	(52.0)	(△6.1)	(2.2)	(4.6)
시가총액 (조원)	726.0	776.7	1,051.8	623.0	972.5	1,047.0	1,126.8	1,143.2
	(63.6)	(7.0)	(35.4)	(△40.8)	(56.1)	(7.7)	(15.9)	(17.6)
고객예탁금 2) (조원)	11.9	8.4	9.5	9.2	12.1	12.7	13.8	14.5
	(46.9)	(△29.4)	(13.1)	(△3.2)	(31.5)	(5.0)	(14.0)	(19.8)
주식형펀드 2) (조원)	26.2	46.5	116.4	140.2	126.2	110.8	107.3	106.7
	(204.7)	(77.5)	(150.3)	(20.4)	(△10.0)	(△12.2)	(△15.0)	(△15.5)
(국내펀드)	25.0	40.1	66.5	85.8	75.4	66.6	64.3	63.9
	(194.1)	(60.4)	(65.8)	(29.0)	(△12.1)	(△11.7)	(△14.7)	(△15.3)
(해외펀드)	1.2	6.4	49.9	54.4	50.8	44.1	42.9	42.8
	(1,100.0)	(433.3)	(679.7)	(9.0)	(△6.6)	(△13.2)	(△15.6)	(△15.7)
외국인순매수3)(십억원)	△2,380	△11,207	△24,623	△35,919	32,269	8,265	12,798	15,174
기관순매수3)(십억원)	8,314	9,916	10,135	23,882	△27,066	△5,985	△7,536	△8,583
개인순매수3)(십억원)	△8,277	△999	7,261	4,153	299	451	△2,093	△3,383
신용거래잔액 2)(십억원)	2,576	1,385	4,642	1,647	4,598	5,120	5,343	5,341
(신용융자잔액)	531	498	4,462	1,504	4,357	4,960	5,126	5,150
(미수거래잔액)	2,045	887	180	143	241	160	217	191
주: 1) 중국은 10.1~7까지 국경절 휴장 2) 前 영업일 기준 3) 연중 순매수액 4) ( )내는 전년말대비 변동률(%)

3. 주요 금리

(단위 : %)

	‘06말	‘07말	‘08말	‘09말	‘10년
					8말	9말	10.7	‘09말대비
미국 LIBOR(3Mo)	5.36	4.70	1.43	0.25	0.30	0.29	0.29	4	bp
미국 T/Bill(3Mo)	5.01	3.24	0.10	0.06	0.13	0.16	0.12	6	bp
미국 T/N(5년)	4.69	3.44	1.56	2.68	1.37	1.26	1.13	△155	bp
미국 T/N(10년)	4.70	4.02	2.23	3.83	2.50	2.49	2.38	△145	bp
국고채(10년)	5.06	5.70	4.22	5.39	4.38	4.11	4.00	△139	bp
국고채(5년)	5.00	5.78	3.77	4.92	4.00	3.71	3.62	△130	bp
국고채(3년)	4.92	5.74	3.41	4.41	3.55	3.32	3.31	△110	bp
은행채(3년,AAA)	5.15	6.75	5.67	5.18	4.07	3.77	3.74	△144	bp
회사채(3년,AA－)	5.29	6.77	7.72	5.53	4.53	4.26	4.25	△128	bp
회사채(3년,BBB－)	8.08	9.12	12.02	11.58	10.47	10.19	10.19	△139	bp
통안증권(2년)	4.99	6.10	3.50	4.44	3.56	3.31	3.28	△116	bp
통안증권(1년)	4.95	5.71	3.25	3.52	3.20	2.90	2.94	△58	bp
KORIBOR(1년)	5.01	6.26	5.31	4.10	3.44	3.17	3.16	△94	bp
통안증권(91일)	4.70	5.20	2.73	2.43	2.61	2.42	2.50	7	bp
CD(91일)	4.86	5.82	3.93	2.86	2.66	2.66	2.66	△20	bp
CP(91일)	4.97	6.42	6.39	3.07	2.82	2.79	2.79	△28	bp
KORIBOR(3개월)	4.84	5.80	3.95	2.86	2.66	2.67	2.67	△19	bp
콜금리(익일물)	4.60	5.01	3.02	1.99	2.28	2.29	2.28	29	bp

4. 주요국 환율 변동

(단위 : 원)
	‘05말	‘06말	‘07말	‘08말	‘09말	'10년
						8말	9말	10.7
￦ / US＄	1011.6	929.8	936.1	1259.5	1164.5	1198.1	1,140.20	1,114.50
	(2.3)	(8.8)	(△0.7)	(△25.7)	(8.2)	(△2.8)	(2.1)	(4.5)
￦/ EUR	1198.7	1220.4	1368.0	1775.0	1668.6	1514.9	1,547.48	1,551.50
	(17.8)	(△1.8)	(△10.8)	(△22.9)	(6.4)	(10.1)	(7.8)	(7.5)
￦/ 100￥	858.5	783.4	828.6	1396.8	1264.5	1423.8	1,368.13	1,345.69
	(17.6)	(9.6)	(△5.5)	(△40.7)	(10.5)	(△11.2)	(△7.6)	(△6.0)
주: ( )는 전년말대비 변동율(%)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직 명	성 명	전화번호(사무실)
위원장	진동수	2156-9500
부위원장	권혁세	2156-9501
금융위 상임위원	이종구	2156-9503
금융위 상임위원	최종구	2156-9504
증선위 상임위원	최규연	2156-9505
사무처장	김주현	2156-9502
금융정보분석원장	최수현	2156-9400
대변인	진웅섭	2156-9540
기획조정관	정지원	2156-9600
금융정책국장	정은보	2156-9700
금융서비스국장	고승범	2156-9800
자본시장국장	조인강	2156-9801
국제협력관	이헌석	2156-9701
공자위 사무국장	최상목	2156-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