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성곤 (민주당․전남 여수甲)

기관 : 통계청                      2010. 10. 12 (화)

Garbage In, Garbage Out

통계학에서 통용되는 말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죠?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쓰레기뿐'이라는 뜻 입니다. 즉, 조사에서 부정확한 엉터리 자료가 수집되면 분석해 나오는 결론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가 된다는 것으로 자료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실한 자료는 부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실한 물가조사 자료는 정부통계의 오류로 이어지고, 올바른 물가정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최근 채소와 과일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포기에 15,000원이 넘는 배추 값으로 인해 정부의 농수산물 수급 정책과 해당 부처의 늑장대응에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은 매월 1일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하죠?

또한 해당 자료를 기재부에 보고하면서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가격정보는 보고 및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된 가격지수는 신뢰성이 있으나 그 원자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통계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MB물가라 불리는 52개 주요 생필품물가의 가격정보를 받아보았습니다.

<표 1>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2개 주요 생필품물가 중 배추 가격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료와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표 1> 2010. 1 ~ 9월 배추가격 동향

(단위 : 원)

품 목		규격/단위	1월	2월	3월	4월	5월
배추	통계청	1kg	613	898	1388	1855	1369
		× 3 (포기환산)	1839	2694	4164	5565	4107
	차 액		- 468	- 375	- 350	- 418	- 410
	유통공사	*1포기	2,307	3,069	4,514	5,983	4,517

품 목		규격/단위	6월	7월	8월	9월	10월 (9일 현재)
배추	통계청	1kg	1,050	1,203	1,378	2,224	-
		× 3 (포기환산)	3150	3609	4134	6672	-
	차 액		+ 498	+ 1042	- 23	- 349	-
	유통공사	1포기	2,652	2,567	4,157	7,021	10,349

* 소배가격 > 전체 (상품) > 기준 > 전체 > 평균

보시다시피 통계청의 자료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표하는 자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한 곳의 통계자료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월평균 가격자료는 일일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통계청의 농축수산물 조사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듯 MB물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정확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신선채소물가를 저런 엉터리 방식으로 한 달에 단 3번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지표상 안정돼 있는 반면, 서민들은 시장에만 가면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표 2> 2010. 1 ~ 9월 배추가격 동향

특히 위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표 2>와 같이 통계청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표현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상승폭이 작은 반면, 가격이 내릴 때는 하락폭 낮아 지수의 변동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괴리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앞서 자료수집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한 가격과 실제 유통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통계청의 답변은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 체감물가와 지수물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수 산정 방식의 합리적 보완 등을 통해 지수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 현상을 합리적 이해수준까지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비 충분한가?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 2006년 정부 추계치보다 5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죠?

<표 1> 최근 10년간 추계인구 및 총조사인구

(단위 : 천명)
시점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01	47,357	-
2002	47,622	-
2003	47,859	-
2004	48,039	-
2005	48,138	47,279
2006	48,297	-
2007	48,456	-
2008	48,607	-
2009	48,747	4930만명 (추정)
2010	48,875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인구주택총조사(2005)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소인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 수가 통계청의 2006년 추계 작성 당시 전제했던 상황과 달리 전개됐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2> 최근 10년간 외국인 유입통계

(단위 : 천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이동	96	65	57	26	40	-0.4	132	154	96	6

- 자료 :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특히 해외 유출인구와 국내 유입인구 간 차이인 국제이동 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즉 최근 5년간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포함해 향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 및 실태조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엄연히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이제 통계청은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과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우리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는 한편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