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성곤 (민주당․전남 여수甲)

기관 : 관세청                      2010. 10. 11 (월)

선진국의 탄소관세에 대비해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의 개방을 압박하던 선진국들이 ‘녹색’을 내세워 보호주의로 U턴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도국에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라며 압박하던 미국, 유럽 등 경제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무너진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슬그머니 보호무역 조치를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부활은 환경보호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공공연하게 외국 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녹색보호주의’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 하원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정에너지 안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소관세’ 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관세로 미국이나 EU처럼 도입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그린보호무역주의라며 반대하는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올해 4월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가후변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는 ‘탄소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녹색보호주의’에 동참했습니다.

몇몇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자국의 산업이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국가들의 값싼 수입품에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 한국과 같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어 2008년 92.3%까지 증가했습니다.

주요국의 무역의존도

(단위 : %)

국 가	무역의존도	국 가	무역의존도	국 가	무역의존도
홍콩	348.4	스웨덴	72.7	프랑스	46.0
벨기에	188.3	핀란드	69.3	터키	45.7
체코	133.0	덴마크	66.8	스페인	43.3
대만	126.8	아이슬란드	65.0	영국	41.2
네덜란드	188.4	중국	59.2	호주	39.1
한국	92.3	캐나다	57.9	인도	37.7
오스트리아	83.9	노르웨이	56.1	일본	31.6
룩셈부르크	79.9	뉴질랜드	51.4	그리스	29.0
스위스	74.3	이탈리아	48.2	미국	24.3
독일	73.1	러시아	47.0	브라질	24.1

주 : 1) 무역의존도는 GDP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임

2) 2008년 기준

자료 : IMF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에서 ‘탄소관세’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수출 감소액이 43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입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제조업 수출은 3.9%가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2009.7.29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삼성경제연구소

자칫 ‘탄소관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외부 경제에 취약한 한국 경제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탄소관세 도입에 대비해 관세청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4만원에 2시간 체류 해외여행, 왜 할까?

지난 9월 국내 모 여행사에서 현지 체류시간이 단 2시간뿐인 4만 원짜리 해외여행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배로 부산을 출발해 오전 11시 20분께 대마도에 도착, 오후 3시에 다시 부산으로 출항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입출국 수속 시간을 빼면 현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2시간 가량에 불과한 셈입니다.

청장님이라면 이러한 일정의 관광을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자 이번에는 5만 5천원에 일본 본토(큐슈)를 다녀올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8시 30분 배로 부산을 출발해 당일 돌아오는 코스로  체류시간은 2시간 남짓입니다.

왜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광상품이 인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일정과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품이 명목상으로만 여행상품이고 사실상 면세품 쇼핑을 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엄연히 해외이기 때문에 출국 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고 계획에 잘 맞춰 산다면 여행비용 이상을 절약할 수도 있겠지만, 여행자 면세범위 한도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와 같이 ‘면세점 이용 목적의 관광상품’의 출시로 쇼핑목적의 여행자가 증가, 면세한도 초과 구매물품 반입이 예상되지만 관세청의 대응방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입국장 검색 강화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는 물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초과 구매를 조장하는 이러한 해외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청, 중앙행정기관 최초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

지난 9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들의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 지난해 기준 국민소득이 2,796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워킹맘들의 갈등요인으로 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조직분위기 ⑵ 조직에서의 성장비전 부족 ⑶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 불가 ⑷ 워킹맘과 상사․동료 간 큰 인식 차  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 부족 ⑹ 보육기관의 질과 비용 문제 ⑺ 남편의 가사분담 미흡 등 크게 7가지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워킹맘 이슈는 워킹맘 개인 차원의 갈등문제를 뛰어넘어 기업경쟁력은 물론 저출산 해소와 미래 노동인력 확보 등을 위해 기업, 정부, 지역사회가 공동 노력해야 하는 범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양육과 가족부양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제정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35개 정부부처, 246개 지자체, 405개 대학, 1,721개 상장기업 등 전체 2,845개 기관 중 34개 (1.2%) 에 불과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인증을 받았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하는 여성가족부와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인증을 받지 못한 가운데 35개 중앙정부부처 중 관세청이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