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기획재정위 www.kimsg.net sg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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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0. 10. 14

□ 로또복권 법정기금배분, 기득권자의 특권인가 담합인가?

- 각종국제행사(엑스포 등)를 위한 기금배정을 검토하라 -

□ 정부구매카드, 한해 약 3700억원 사용

- 정부의 카드사용 관리지침조차 없어 -

□ 국제기구 분담금은 늘어만 가는데, 국제기구유치는 難望

□ 경제자유구역 조정, 제대로 지원이나 했나?

- 누적국고지원율 부산·경남 34%, 광양만권 3%

1. 로또복권 법정기금배분, 기득권자의 특권인가 담합인가?

□ 현황

o 2004년 이후 매년 9천억원에서 1조원대의 복권기금사업이 조성되어 배분되고 있음. 복권기금은 ‘서민의 세금’이라는 별칭처럼 주로 서민들이 구매하여 형성된 기금이므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봄. 아울러 별도의 법률로 기금편성을 하지 못하는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지원에 소용되어야 한다고 봄.

o 그러나 각종 복권사업을 통합하여 통합온라인 복권으로 출범한 2002년 전 복권사업에 대한 기발행 기득권을 가진 각 기관은 당시의 발행금액과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법정배분기준율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땅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기금수익금을 향유하고 있음.

<복권기금의 사용처>

구 분	’04결산	’05결산	’06결산	’07결산	’08결산	‘09결산
합 계	25,617	29,809	28,803	27,047	27,197	29,113
o 기금운영비	5	13	13	15	7	14
o 복권판매사업비	15,745	17,292	15,715	14,508	15,799	14,750
o 법정배분사업	2,847	3,230	2,994	2,777	1,943	2,204
o 공익사업	6,332	7,086	7,721	7,457	5,806	7,475
o 여유자금 운용	687	2,188	2,359	2,290	3,642	4,670

< 법정배분 기금․기관 및 비율 >

지 방 자치단체	제 주 도 특별회계	국민체육 진흥기금	과학기술 진흥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근로복지 증진기금	국민주택 기 금	문화재 기 금	산림환경 증진자금	사회복지 모 금 회	보훈복지 의료공단	계
6.0435	6.0435	3.63	4.404	2.2245	1.8585	-	5	2.046	1.5	2.25	35%

* 국민주택기금은 법정대상기관이나 시행령에는 배분비율 미규정(공익사업으로 지원중)

□ 문제점

o 복권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 등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되고 있으나 이는 복권통합시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편성한 배분비율이며, 그러한 기득권을 영구히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듯이 기금의 정확한 사용계획도 없이 적립하여 놓는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 산림청은 기금배분 총액 1,185억원중 1,124억원을 녹색사업에 집행하고 집행잔액 61억원은 은 산림기금전환에 대비하여 장기간 미집행함.

- 제주도는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외화채권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였는데 상환잔액 44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함.

o 통합복권의 발행과 기금조성의 취지는 복권발행의 남발로 사행심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다양한 목적의 국가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을 쉽게 이루자는 것인데, 기왕에 복권발행을 통한 사업기금조성의 통로를 인정한다고 할 때 기득권자에 대한 법정배분기관 선정과 배분비율을 통한 기금배정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봄. 오히려 보다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봄.

o 즉, 그간 법정배분사업의 축소·폐지, 일몰제 도입 등을 놓고 기재부 및 복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조정이 되지 않고 성과분석을 통한 일정율의 배분율 조정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근거가 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 질의

o 기금설치 및 운용에 대한 특성상 기금은 그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권기금의 조성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에 그 용처가 집중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o 그러나 과거 각 부처 부족한 특정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복권발행을 해왔던 전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그러한 사례는 주택복권(국민주택기금조성), 체육복권(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관광복권(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자금조성), 녹색복권(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조성) 등등 10여가지에 이름. 그런데 특정목적의 국제행사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된 복권들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위한 복권류와 박람회(엑스포)를 위한 복권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음. 이중 체육행사에 관한 복권은 이후 체육복권을 거쳐 연합복권(로또)로 흡수되고 지금은 별도로 스포츠 토토나 경정, 경륜, 경마등의 다른 사행산업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3대 이벤트인 엑스포는 대전박람회시 엑스포복권 발행으로 415억원을 조성하여 유용하게 집행한 바 있으나 현재는 기금조달 경로가 막혀있음.

o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복권기금 배정시에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함. 만일 현재의 복권기금에서 배정받기 어렵다면 박람회개최까지 한시적으로 복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주기바람.

<복권발행 사례>

시기	60-70	80-90	2000-
출시복권	산업박람회복권(62) 무역박람회복권(68) 주택복권(69)	서울국제무역박람회복권(82) 충남산업박람회기념복권(84) 올림픽복권(83) 대전엑스포복권(90) 월드컵복권(90)	스포츠토토(01) 전자복권(01) 온라인복권(02) 추첨식복권(06)
목적	박람회개최 재원조달 주택진흥기금조성	박람회개최 재원조달 아시안게임, 올림픽 재원조달	체육진흥기금 조성 사회복지기금 조성 등

구 분		’04결산	’05결산	’06결산	’07결산	’08결산	‘09결산
합 계		25,617	29,809	28,803	27,047	27,197	29,113
o 기금운영비		5	13	13	15	7	14
o 복권판매사업비		15,745	17,292	15,715	14,508	15,799	14,750
o 법정배분사업		2,847	3,230	2,994	2,777	1,943	2,204
- 과학기술진흥기금		418	474	440	408	285	325
- 국민체육진흥기금		345	391	362	336	236	268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76	200	186	172	120	137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11	240	222	206	144	164
- 지방자치단체 지원		574	651	603	560	391	441
-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574	651	603	560	391	44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2	162	150	139	97	111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94	220	204	135	133	15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4	242	225	208	146	166
o 공익사업		6,332	7,086	7,721	7,457	5,806	7,475
정부내부거래	- 국민주택기금 전출(국토부)	3,851	4,886	4,900	4,610	4,647	5,547
	- 보훈기금 전출(보훈처)	411	364	360	329	200	169
	- 문예기금 전출(문화부)	446	498	538	485	198	218
	- 여성발전기금 전출(여성부)	76	111	125	121	42	54
	- 장애인기금 전출(노동부)	244	26	82	182	74	90
	- 근로복지기금 전출(노동부)	42	7	19	-	-	-
	- 청소년육성기금 전출(복지부)	-	-	-	7	3	9
경상지출	- 복지부	1,173	1,051	1,331	1,254	551	813
	- 문화재청	90	137	133	114	68	88
	- 법무부	-	-	13	101	23	52
	- 여성부	-	-	-	-	-	35
	- 지경부	-	-	-	-	-	285
	- 중기청	-		-	-	-	100
	- 문화부	-	-	-	-	-	5
	- 교육부	-	-	180	250	-	-
	- 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	-	6	41	3	-	10
o 여유자금 운용		687	2,188	2,359	2,290	3,642	4,670

2. 정부구매카드, 한해 3700억원 사용 - 정부의 지침조차 없어

□ 현황

o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이하 법인카드)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인카드의 불법·탈법 사용을 막기위하여 부적격업소에서 사용이 불가한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관서 운영경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 중앙행정기관 사용기준 연간 약 3,700억원에 달함. 이에 대한 상시적인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이유임.

<정부 전체 연도별 캐쉬백(사용액의 1%) 납입 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05	‘06	‘07	‘08	‘09
납입금액	20	23	26	30	37
카드사용액 (추정치)	2000	2300	2600	3000	3700

<기획재정부 정부구매카드 보유 내역>               (‘10.8월 기준)

예산과목	카드 갯수
운영비(210)	180개
여비(220)	79개
업무추진비(240)	235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일반수용비	279	665	12,129	16,553
업무추진비	294	370	2,739	3,492
특정업무경비	18	30	358	503

※ 일반회계 기준임

□ 문제점

o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7년 청렴위의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카드 사용 감시강화 등을 시행할 주체로 분류되었음.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외에는 특별한 관리지침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음.

o 그러나 이미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들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세세한 지침을 만들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완비하여 시행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상위기관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기획재정부가 그러한 준비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o 또한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카드회사와 체결하는 표준약관에는 법인카드의 위법·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업소등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구매 등 일부기능만 사용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질의

o 정부 부처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청렴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람.

o 관련 제도개선(관리지침 제정, 모니터링 강화)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종합감사시까지 제출하기 바람.

3. 국제기구 분담금은 늘어만 가는데, 국제기구유치는 難望

□ 현황

o 전세계 국제기구는 2006년을 기준으로 약 58,859개이며 이중 실제 활동하는 기구는 23,000개 수준임. 또한 국제기구 본부가 결성된 기구는 21,000개정도인데 소재지는 주로 서방선진국에 몰려 있음(미국 3646개, 벨기에 2194개, 프랑스 2079개, 영국 2048개, 이탈리아 1072개, 스위스 843개, 호주 393개, 일본 270개, 태국 133개, 싱가포르 85개, 한국 27개 등)

o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유치한 기구는 국제백신연구소,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유엔거버넌스센터,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훈련센터, 유엔기념공원 등 6개기구이며, 지자체가 유치한 15개구기와 NGO단체로서 6개기구가 있음.

o 국제기구는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고도의 서비스업이며, 이러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되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해외투자 및 고소득 외국인 소비주체의 국내유입을 불러와 내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전망함.

□ 문제점

o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기구에 납부해야할 분담금 또는 기여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

o 2010년 예산에도 국제기구 분담금은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6,8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중에서 외교통상부가 집행하는 3,484억원인데 PKO분담금은 1.2억달러(약 1,400억원)가 체납된 상태라고 함.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의 정확한 분담금 또는 기여금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함. 이유인 즉 각 부처별로 국제기구 분담금 또는 기여금등 특정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항목별로 올리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국제기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임.

<최근 5년간 외교부의 국제기구분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만불)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잠정)
UN 정규분담금		3,514	4,418	3,974	7,400	5,400
PKO 분담금	우리 예산액	6,300	20,278 (체납액 1억불 해소)	12,266 (환차손으로 인해 10,872만 집행)	7,228	16,084
기타의무 분담금		4,637	4,959	5,464	6,111	5,932
사업분담금		1,214	1,212	1,212	2,023	2,300
계		15,665	30,867	22,916	22,762	29,716
연도별 체납액		10,600	2,682	3,648	8,672	12,000 이상 (예상)

o 그런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올해 1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회의를 했고,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국제기구 유치의사를 조사한 바 있음. 조사결과 총 48건의 국제기구 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중 대다수 20건은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기본적인 의사교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이 15건,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건이 9건, 설치확정단계에 있는 건이 4건인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경제적 효과가 높은 국제법상 국제기구 유치 활동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도 전무한 실정임.

□ 질의

o 국제기구 유치 이전에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한국인을 늘리고 그들의 맨파워 양성을 위한 지원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o 정부는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가? 또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외교부 등과 이와 관련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의향은 있는가?

o 스위스나 벨기에의 경우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봄. 스위스에는 제네바 등지에 843개의 국제기구가 이 몰려 있다고 함.  스위스는 국제기구의 유치와 관리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 정부는 국제기구를 위해 기여금납부 준수와 자국에 위치한 국제기구들에 장기 무이자 차관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 재정지원 외에도 국제기구와 그 직원을 위한 특권과 면책을 위한 법령 조항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함.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장점과 개선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위한 준비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첨부		‘10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명	10년 예산
합 계		680,614
감사원	국제감사기구 부담금	44
국무총리실	세계은행과의 공동연구사업 등	4,139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출연	59,787
교육과학기술부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지원 등	9,377
외교통상부	유엔정규예산분담금 및 PKO 분담금 등	348,453
법무부	유엔범죄예방 형사사법지국 파견부담금 등	580
행정안전부	국제기구 고용휴직 국제부담금 등	15,119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구(UNWTO) 분담금 등	1,054
농림수산식품부	세계식량기금(FAO) 분담금	19,358
지식경제부	국제도량형기구 분담금 등	2,720
보건복지부	WHO 의무분담금 등	23,089
환경부	지구환경금융(GEF) 부담금 등	4,007
고용노동부	ILO 분담금 등	10,082
여성가족부	UNIFEM 분담금	35
국토해양부	해상안전국제협력 등	2,435
국가인권위원회	APF 및 ICC 활동지원	100
방송통신위원회	국제기구부담금	3,910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기구 파견	20
통계청	UNSIAP 국제부담금	62
경찰청	인터폴 분담금	1,375
소방방재청	UN 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아사무소 운영	1,882
문화재청	유네스코신탁기금 등	585
농촌진흥청	CGIAR 기여금 등	460
산림청	IUFRO부담금 등	1,695
특허청	WIPO 신탁기금 등	1,045
기상청	WMO 국가분담금	1,441
해양경찰청	NOWPAP 지역활동센터 지원	160
한국은행	IDA 15차 재원보충 등	167,600

참고		2010년 2월 국제기구 수요조사 결과 (논의수준별)

단계	기관	국제기구 명칭	기구 주요기능	추진 상 문제
아 이 디 어 단 계 (20)	인권위, 관세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충북, 경북,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기구 유치 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으나 기구의 주요 기능이나 명칭 등이 정해지지 않은 구상 수준			아이디어 논의만 진행된 단계
기 본 적 인 연 락 단 계 (15)	교과부	UNESCO 교육센터	국제 교육	회원국 등과 의사교환이 진행 중이나, 경제적 효과 예상 수준 등 유치 타당성 판단을 위한 근거 미비
	교과부	UN대학교연구교육기구	국제 연구
	행안부	사이버안전기구	사이버공조
	농림부	북태평양수산기구	수산협력
	환경부	정부간생물과학정책기반사무국	생물다양성
	방통위	TEIN 협력센터	연구망관리
	관세청	불법무역조사공조기구	무역정보
	농진청	한아프리카농식품기술협력기구	농식품기술
	대검청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	마약대응
	서울시	*** 전자정부관련	전자정부
	인천시	*** 위생 관련	환경협력
	전남도	*** 갯벌 관련	갯벌연구
	전남도	*** 해양 관련	해양협력
	제주도	*** 기후변화 관련	기후협력
	제주도	*** 도시간 협력 관련	국제협력
주 요 사 항 협 의 (9)	법무부	UNCITRAL아태지역사무소	거래규범	상대적으로 논의 진척도가 높은 편이나, 단독으로 유치하기에는 기구 규모가 작음(10인내외)
	법무부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중재실	국제중재
	환경부	UN지속가능발전아태센터	녹색성장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아태훈련센터	세무교육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후협력
	경찰청	국제사이버범죄아카데미	수사공조
	인천시	*** 환경 관련	환경협력
	인천시	*** 연구 관련	연구지원
	인천시	*** 경제협력 관련	경제교류
설 치 (4)	방통위	아태정보통신교육원	통신협력	예산 협의 필요 사항
	기상청	APEC 기후센터	기후정보
	농진청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기구	농식품기술
	서울시	*** 도시간 협력 관련	도시행정

4. 경제자유구역 조정, 제대로 지원이나 했나?

- 누적국고지원율 부산·경남 34%, 광양만권 3%

□ 현황

o 우리나라는 현재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o 이중에서 인천이 2003년 8월로 가장 앞서서 지정되었고, 2003년 10월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지정되었음. 또 2008년 5월에는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음. 개발완료시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020년 또는 2030년까지로 되어있음.

o 이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총리실심사평가와 감사원감사가 이어진 이후 지식경제부는 구역재조정을 위한 발표를 지난 9월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바 있음.

□ 문제점

o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제대로된 지원을 받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즉, 사업 완료시기가 똑같이 2020년이 3개권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비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지원금액 대비 현재까지 누적지원비율은 인천은 34.1%, 부산진해는 9.1%, 광양만권은 3.1%에 불과하여 실제로 무슨사업을 어떻게 지원해놓고 지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진정한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하여 코어(핵)을 형성해 놓아야지만 외자유치등이 수월하게 진행 될 터인데 정작 이러한 국가의 책무는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경제자유구역관리청만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은 행태는 맞지 않다고 봄.

<경제자유구역 제도 시행이후 각 구역에 대한 관련 국고지원 내역>

(단위 : 억원)

명칭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국비지원		03	-	-	-	4	-	-
		04	-	-	-	177	46	37
		05	-	-	-	715	323	133
		06	-	-	-	782	416	237
		07	-	--	-	1,040	519	321
		08	4	4	3	6,75	381	222
		09	8	311	6	1,224	1,009	202
		10	7	321	7	1,109	747	282
		국비합계 (계획대비율)	19 (4%)	636 (12.2%)	17 (0.4%)	5,726 (34.1%)	3,441 (9.1%)	1,434 (3.1%)
재원			74,458억원	46,078억원	53,017억원	265,930억원	149,956억원	158,234억원
재원조달	국		475(0.6%)	5,210(11%)	4,529(8.5%)	16,775(6.3%)	37,800(25%)	46,491(29%)
	지방		4,779(6.4%)	11,656(26%)	4,790(9.0%)	70,600(26%)	25,215(17%)	47,117(30%)
	민․외		69.204(93.0%)	29,212(63%)	43,693(82.4%)	178,555(67%)	86,618(58%)	64,626(41%)

o 실례를 들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율촌2산단의 조기조성을 위하여 해당청은 지식경제부에 진입도로 1km 실시설계비 4억원을 반영시켜 줄 것을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산단진입도로사업을 국토해양부를 주무부처로 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예산편성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해당청의 관계자들을 속을 태웠던 사례는 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봄.

□ 질의

o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지원 누적비율이 당초 계획에 비하여 턱없이 낮고 국고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한곳으로 쏠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시정대책은 무엇인가?

o 또한 산단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조건을 심사할 시에는 사안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놓고 고려해야만 하며, 일률적인 배제와 삭감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아울러 산단지원에 대한 정부간 의사결정은 신속하고도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구분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인천	부산·경남	전남·경남
명칭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위치		충남(당진·아산·서산) 경기 (평택·화성)	대구, 경북 (포항․구미․영천․경산)	전북(군산․부안)	인천(연수구,중구,서구)	부산(강서구),경남(진해시)	전남(여수,순천,광양) 경남(하동군)
면적		55.051㎢ (1,668만평)	39.55㎢ (1,196만평)	66.986㎢ (2,020만평)	209.5㎢ (6,337만평)	104.8㎢ (3,171만평)	95.56㎢ (2,891만평)
공항항만		평택․당진항	대구국제공항	군산․군장신항	인천공항·인천항	김해공항·부산신항	광양항 여수공항
지정		2008.05.06.	2008.05.06.	2008.05.06.	2003.08.11	2003.10.30	2003.10.30
개발기간	완료	2025	2020	2030	2020	2020	2020
	단계	Ⅰ 08～13 Ⅱ 14～19 Ⅲ 20～25	Ⅰ 08～13 Ⅱ 14～20	Ⅰ 08～20 Ⅱ 21～30	Ⅰ 03～09 Ⅱ 10～14 Ⅲ 15～20	Ⅰ 04~06 Ⅱ 07~15 Ⅲ 11~20	Ⅰ 04~10 Ⅱ 11~15 Ⅲ 16~20
지구		5개 지구 ·송악 13.0 ㎢ ·인주 12 ㎢ ·지곡 3.5 ㎢ ·포승 20.1 ㎢ ·향남 5.3 ㎢	11개 지구 ·대구 16.0 ㎢ ·포항 3.8 ㎢ ·구미 6.2 ㎢ ·영천 7.1 ㎢ ·경산 6.5 ㎢	4개 지구 ·군장 17.4 ㎢ ·새만금28.6 ㎢ -산업18.7 ㎢ -관광 9.9 ㎢ ·고군산 4.4 ㎢ ·배후 16.6 ㎢	3개 지구 ·송도 53 ㎢ ·영종 138 ㎢ ·청라 18 ㎢	23개 지구 ·명지 4.5 ㎢ ·화전 2.5 ㎢ ·미음 3.6 ㎢ ·기타	5개 지구 ·광양 15.2 ㎢ ·율촌 33.0 ㎢ ·신덕 25.0 ㎢ ·화양 10.0 ㎢ ·하동 12.3 ㎢
재원		74,458억원	46,078억원	53,017억원	265,930억원	149,956억원	158,234억원
재원조달	국	475(0.6%)	5,210(11%)	4,529(8.5%)	16,775(6.3%)	37,800(25%)	46,491(29%)
	지방	4,779(6.4%)	11,656(26%)	4,790(9.0%)	70,600(26%)	25,215(17%)	47,117(30%)
	민․ 외	69.204(93.0%)	29,212(63%)	43,693(82.4%)	178,555(67%)	86,618(58%)	64,626(41%)
기본구상		·제조(자동차부품,IT, BT) ·부가가치 물류 ·전자정보 ·바이오	·서비스(국제교육,건강·의료,게임, 패션디자인, R&D) ·제조(IT,부품소재, u-IT)	·제조(자동차, 항공,조선, 기계,부품) ·환경친화형 산업(신재생에너지,바이오,관광) ·대중국 관광레저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 거점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 ·국제공항·물류 ·레저관광	·부산신항 거점 물류·국제업무 ·첨단부품소재 및 R&D ·여가,휴양,레저	·국제물류 생산기반 ·정밀화학,신소재 등 서남권 생산거점 육성 ·위락 관광기능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