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9월 14일(화)
		전화	02) 788-2753 031) 924-8000
		팩스	02) 788-3425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선	담당	김영선 국회의원실
		전화	02-788-2753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저조에 따른 개선책 시급”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시 최소한으로 제한 -

□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실적과 외국인 주택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김영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03년부터 ’09년까지 약 1.8조원(인천, 부산․진해, 광양 3곳은 96.4%인 1조 7,628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09년 말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누계액은 19억6천만 불로서 같은 기간 국내 총 외국인직접투자액(FDI) 신고액 692.9억 달러의 2.8%에 불과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수는 146개로써 같은 기간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5천여개, 중국 푸동의 1만여 개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외국인 입주율 현황을 보면, 인천의 경우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세대수가 전체의 0.19%, 외국인전용임대주택 입주 율은 1.7%에 불과하며, 부산․진해의 경우 총 주택공급세대수 9,985호 중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은 전무하고, 광양은 외국인 정주시설에 대한 계획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영선 의원은 “외국인 경영환경,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주거․상업․산업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내국인을 위한 아파트, 산업단지 위주로만 개발” 하여 외자유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혁신도시, 새만금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까지 대규모 도시개발의 모습을 갖출 경우  재정악화는 물론 도시 공동화가 우려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시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곳으로 복합 개발되도록 개발계획이 세워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또한 김영선 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저조한 이유로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추진체계와 지자체 등의 과도한 관여로 경제청의 자율성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만 보도라도 전라남도에서는 ‘04~’09년 사이 광양만청에 직원248명을 충원하면서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89명(35%), 시․군 직원110명(44%) 등 지자체 직원위주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이는 외자유치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으며

□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09년 7월 말 현재까지 중앙정부나 지자체, 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외국인투자자의 요구조건을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외자유치전략 수립 및 실제 외자유치활동에 활용한 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7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질문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기반시설이 우수하다는 응답을 16.7%만 하였는데도 인천경제청 등 내부직원들의 절반 이상(51.8%)은 기반시설이 우수하다고 답하였으며 생활환경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우수하다는 응답이 18.2% 밖에 안 되는데 내부직원들은 우수하다는 응답이 35.8%에 달하는 등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김영선 의원은 향후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할 시 대규모 도시개발로 변질되지 않도록 구역의 지정규모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