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9월 1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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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사업성과, 부처 입맛에 따라 목표와 지표 바뀐다

기획재정부, 사업계획서상의 지표 변경해 정책성과 100%이상 달성한 것으로 보고

성과지표, 성과측정, 목표치 변경으로 정책사업 달성률 끼워맞추기

□ 국가정책의 사업성과를 판별하는데 있어 임의적으로 목표치와 달성지표를 변경, 예산상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작성한『사업계획서』와 2009년 결산간 제시한 『성과보고서』를 대조분석해본 결과, 관련 부터가 성과지표 및 목표치, 평가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실적율이 미흡한 정책들의 성과달성률을 100%이상 높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성과계획서』에서 첫 성과목표로「Ⅰ-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제시했고, 성과지표로 「실질GDP 성장률」을 설정, 2009년도 회계연도 목표치로 5.0±0.5%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성과보고서』상에는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인「실질GDP 성장률」이 삭제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지표가 제시되었다. 이로서 본 사업의 목표달성률은 100%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은행 통계결과『성과계획서』상의 지표인「실질GDP 성장률」은 0.2%에 불과했다. 즉 본 기관이 제시한 목표치 5.0%내외와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 수치를 대입할 경우 사업의 목표달성률은 5%에 불과하다. 요컨대 5%실적이 지표를 임의로 바꿔 100%로 둔갑시킨 것이다.

2009년도 성과계획서상의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09년 목표치 산출근거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질GDP 성장률	4.2	5.1	5.9	․	5.0 ±0.5	․잠재성장률, 경제상황, 세계경제 등을 감안

2009년도 성과보고서상의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2008		2009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달성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통계청 발표	4.2	4.7	3.0±0.5	2.8	100

□ 한편「관리과제 Ⅰ-1-정책②,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안정화」또한『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로는「실업률(%)」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성과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실업률(%)」이 삭제되고「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수(만명)」와「공공부문 청년인턴제 실시인원(만명)」로 지표가 변경되었다. 이로서 본 사업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144%, 100%에 이르렀다. 하지만 원래 성과지표인「실업률(%)」의 공식통계를 살펴보면, 3.6%로 원래 목표치인 3.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2009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안정화」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09년 목표치 산출근거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업률(%)	3.7	3.5	3.5	․	3.5	․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가 취업으로 흡수될 경우 실업률

2009년도 성과보고서상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안정화」 성과지표」(만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2008		2009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달성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수	제공 일자리 조사	․	11.1	12.5	18.1	144.8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실시인원		․	․	2.3	3.5	100

□ 더욱이 상기 계획상의 성과지표와 보고서상의 성과지표 간 다른 경우는 물론, 오히려 동일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자체를 바꾸어 버린 사례 또한 발견되었다. 「관리과제 Ⅲ-6-정책②,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성과지표로는「당해년도 실제 경험공유 대상국 합계」로 모두 동일한 반면, 목표치로는『성과계획서』에서는 13개국,『성과보고서』에서는 11개국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과계획서』상에서의 13개국을 2009년도 회계결산에 적용해보면, 실적달성에 있어 84%정도로 목표치에 모자라는 반면,『성과보고서』에서 임의 변경한 지표, 곧 11개국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목표달성률이 110%에 달한다. 성과목표에 미달한 사업이 순식간에 목표를 초과한 사업이 된 것이다.

2009년도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 추진」 성과현황(개국/%)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달성도
자원 대상 국가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지원대상국	13	․	10	11	110.0

□ 한편 본기관은 이렇게 편법적으로 성과지표를 교체, 의도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목적을 수단에 맞추는 행태 또한 보였다.「관리과제Ⅰ-3-정책①, 기업환경의 적극적 개선」사업의 경우『사업계획서』상에서는 성과지표를「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기업환경개선 만족도(%)」로 설정하고, 목표치로 75%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사업보고서』상에서 밝히길, 목표 대비 실적 75.1%를 100.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하였다. 『성과계획서』상의 측정방법에는 분명히 ‘기획재정부 PCRM 기업고객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라고 제시하여 놓고,『성과보고서』상에는 ‘대한상의에서 162개 기업을 표본추출’하였다는 것은 사업제목만 같을 뿐, 사실 전혀 다른 사업 2개를 진행시킨 것이다.

2009년도 「기업환경의 적극적 개선」 성과현황(%)

성과지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달성도	측정방법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기업환경개선 만족도	75	기재부PCRM 기업고객 3,000명 설문	75	75.1	100.1	대한상의에서 162개 기업 표본추출

□ 김영선 의원은 “「국가회계법 제15조」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관련 부처가 『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의 실천을 명시한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성과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정부부처 예산과 결산을 하는데 있어 공적지표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부처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