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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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현  황

2010. 6. 22.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4

Ⅲ.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7

1.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패러다임 전환

2. 검사기능의 내실화 및 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3.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독선진화

4.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5.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

6.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Ⅳ. 주요 현안사항	17

1.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2.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3. 저축은행 PF대출 현황 및 대응방안

【 참고자료 】

I. 일반 현황

1. 목적 및 기능

□ 설립 경위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 설립(’99.1.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분리*(’08.2.29)

*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

□ 설립 목적

□ 주요 기능

◦ 금융회사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에 의한 금융회사 감독,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2. 조직․인력 및 예산

가. 조직

□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27개 부서, 4개 지원 및 4개 해외사무소로 구성 <다음 페이지 조직도 참조>

◦ 1999년 출범 이후 15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통합전에 비해 37개 부서, 출범 당시에 비해 15개의 부서를 감축

* 통합전 64개 부서 → 출범 당시 42개 부서 → ’10.6월 현재 27개 부서

나. 인력

□  법령상 집행간부는 원장, 감사, 부원장(4인 이내), 부원장보(9인 이내), 전문심의위원(1인) 등 16인으로 구성 가능

◦ ’10.6월 현재 집행간부는 원장, 감사, 부원장(3인), 부원장보(7인), 전문심의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

□ 정원 : 총 1,536명 (’10.6월 현재)

◦ 출범이후 경력(347명)․신입직원(546명) 등 총 965명 신규채용

직급별 정원 현황

직급별	1급	2급	3급	4급이하	합계
정원(명) (구성비, %)	54 (3.5)	181 (11.8)	418 (27.2)	883 (57.5)	1,536 (100.0)

다. 예산 : 2,464억원(’10년도)

□  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68.7%), 증권 발행분담금(25.6%) 등으로 조달할 예정

□ 지출예산은 인건비(65.3%), 경비(28.9%) 등으로 구성

<참고>

금융감독원 조직도

																																		원 장
감사																																																							․27개 부서 ․4개 지원 ․4개 해외사무소
감사실
					수석 부원장
																			부원장 (감독서비스 총괄본부)																						부원장 (금융투자업 서비스본부)
전략· 경영지원 본부											소비자 서비스 본부													은행업 서비스 본부						중소서민금융업 서비스본부						보험업 서비스본부										기업 공시본부					자본시장 조사본부						회계 서비스본부
기획 조정국											소비자 서비스국1)								감독서비스총괄국					은행서비스 총괄국						저축은행 서비스국						생명보험서비스국					금융투자서비스국					기업 공시국					자본시장조사1국						회계 서비스1국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기업금융개선국)
총무국											분쟁 조정국								거시 감독국					일반은행서비스국						상호금융 서비스국						손해보험서비스국					자산운용서비스국										자본시장조사2국						회계 서비스2국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공보실																			리스크검사지원국					특수은행서비스국																	복합금융서비스국																						변화추진기획단
																			국제 협력국2)

주: 1) 4개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포함

2) 4개 해외사무소(뉴욕, 런던, 동경, 북경) 포함

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글로벌 금융시장

◆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호전되던 금융시장은 5월중 남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6월 들어 다소 안정세 회복

□ (주가) 美 경제지표 호조 및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에 따라 상승기조를 유지하던 중,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된 5월 들어 하락하였으나 6월부터는 소폭 회복세 시현

* ’10.6.1～6.16일중 주가 상승률(%) : 미 +2.7, 일 3.1, 중 △0.9

□ (금리) 美 장기금리(10년물)는 美 경기회복 기대 및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2.19일)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5월부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하락세(최근 소폭 상승)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장단기 시장금리 추이

□ (미달러화) 저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대비 미국의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및 유로존 위기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

2. 국내 금융시장

◆ 국내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 등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금융시장은 5월 들어 남유럽 재정위기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안정세 시현

□  (주가)  경제성장률 호조('10.1분기 8.1% 상승) 등으로 4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유로존 악재 및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하락한 후 6월부터는 다시 반등

□ (금리) 경기회복 기대감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자금 유입 지속 및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하락세(최근 소폭 상승)

KOSPI 및 KOSDAQ 지수 추이	기준금리 및 장단기 시장금리 추이

□ (원/달러환율) '10년 경제성장률 호조 전망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최근 국내외 불안요인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

* (’09말) 1,164.5원 → (’10.4말) 1,108.4원 → (’10.5.26) 1,252.3원 → (’10.5말) 1,202.5원

3. 금융산업 동향

◆ 금년 1/4분기중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자산건전성은 은행 및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다소 악화

□ (수익성) ’10.1/4분기중 금융권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5.3조원*으로 전년동기(1.2조원) 대비 4.0조원 증가(318.5%)

* 은행 3.4조원, 보험 0.6조원, 증권 0.9조원, 카드 0.5조원, 저축은행 △0.1조원

□ (자산건전성) ’10.3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8%로 전년말 대비 0.2%p 상승

	’07말	’08말	’09말	’10.3말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	1.2	1.5	1.6	1.8
은 행	0.7	1.1	1.2	1.5
저 축 은 행	8.8	8.9	8.8	9.4
카 드	3.7	2.9	2.0	1.7
보 험	2.1	1.9	1.8	1.7

□ (자본적정성) ’10.3월말 현재 대부분 금융권의 자기자본비율은 수익개선 및 자본확충 등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개선

	’07말	’08말	’09말	’10.3말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	12.31	12.311)	14.361)	14.701)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	9.68	9.27	9.65	9.39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	599.2	584.1	575.7	579.6
생보 (지급여력비율, %)	231.1	204.1	245.7	271.1
손보 (지급여력비율, %)	293.1	265.6	300.4	302.5

주: 1) 바젤Ⅱ 기준

Ⅲ.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패러다임 전환

◆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

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

□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제도의 지속 개선

◦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제도와 영업관행을 전면 재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 대출이자 계산방식 개선, 보험광고 심의기준 강화 등  57건 개선('10.1~5월)

◦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지도

◦ 약관상 권리․의무관계가 불명확하여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중점 발굴하여 표준약관에 명확히 규정

◦ 금융소비자 자문위원회를 통해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감시 강화

◦ 불완전판매관련 분쟁을 다발적으로 유발한 금융회사에 대한 분쟁이력관리시스템 도입

◦ 금융회사의 상품개발시 자체적으로 소비자관점에서 상품의 취약점 및 개선점을 발굴․개선토록 지도

◦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

나.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금융교육 확대

□ 민원 현장조사 및 제재조치 강화

◦ 금융이용자에게 과다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제재조치 강화

* ’09.11～’10.5월 기간중 344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

□ 민원서비스의 공정성·실효성 제고

◦ 금융회사 수견 상담직원을 단계적으로 전문상담원 등으로 교체하여 공정성 논란 불식

◦ 분쟁조정절차 진행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訴제기 억제* 유도

* 금융회사 訴제기 현황‧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시하고, 訴제기 다발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 부과

□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금융상품 정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 각종 소비자정보를 통합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능력 제고

*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정보 통합공시

□ 청소년 금융교육 서비스 확대

◦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하고 학교별 전담강사제를 도입하는 등 시범학교 운영을 내실화

* ’09년 20개교→’10년 60개교

◦ 금융 및 교육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2. 검사기능의 내실화 및 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 한정된 검사자원을 시스템리스크가 큰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검사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지속 추진

가. 검사기능의 내실화

□ 대형금융회사 및 금융그룹에 대한 검사 강화

◦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 단축

※ 핵심 리스크요인 위주로 검사를 수행하는 등 검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은 최소화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연계검사체제를 강화하여 그룹내 부당내부거래 및 리스크전이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모니터링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테마검사 실시

◦ 과도한 상품판매경쟁, 쏠림현상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시장안정성 제고

□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제고

◦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의 충실도를 제고함으로써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회사 내부감사기능 및 임원 경영관리능력 평가 강화,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순회교육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요인 제거

나. 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 검사 품질관리제도(Quality Assurance) 활성화

◦ 검사업무 프로세스가 검사정책․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개선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 및 일관성 제고

* 검사건별(표본추출)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사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일관성 등을 사후적으로 평가

□ 경영실태평가의 객관성 확보

◦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경영실태평가에 정확히 반영됨으로써 감독․검사 조치*의 적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자산건전성 비율 등)을 재조정

*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적기시정조치 발동, 은행 자회사 출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요건으로 활용

□ 검사업무의 전산화 확대

◦ 검사참여 직원 상호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검사작업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사준비 단계부터 검사서 통보 및 사후관리까지 全 검사과정을 전산 기록화

□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우수 검사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검사아카데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계사 및 금융실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채용

3.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독선진화

◆ 건전성 감독체계의 정교화 및 시스템리스크 감독강화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회사·시장의 완충능력 향상

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체계 개선

□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 금융회사의 규모, 리스크의 수준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규제를 차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리스크 수준에 따른 자본적립 규모의 차등화, 고위험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리스크 평가기준의 세분화 등 각 권역별·금융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적합한 감독기준 마련

◦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자체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적극 유도

□ 건전성 감독기준의 선진화

◦ 위기극복과정에서 노출된 기존 감독규제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

◦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건전성 감독기준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평가

※ FSB, BCBS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규제,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성규제 등 새로운 건전성 감독기준의 국내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예대율 규제‧감독 강화방안도 모색

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 조기경보모형 등을 활용하여 금융부문 위험수준의 대내외 파급효과를 분석․평가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강화

◦ 금융산업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자산쏠림현상 및 외국인 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출입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 대응

◦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및 유기적 정책공조를 통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공동대응체제 구축

□ 자본시장 감독인프라 확충

◦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거래체계 구축을 위해 장외파생상품 표준화 및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도입 등 지원

* 중앙청산소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참여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

◦ 신용평가업무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 및 감독방식을 지속적으로 정비

4.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회계·공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여건 조성

가.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 퇴직연금 과당경쟁 등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간 경쟁심화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증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

◦ 영업점에 대한 무리한 실적 할당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적시 대응하고 규제기준을 재정비

◦ 무자격자의 상품판매‧모집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모집인 상품판매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금융회사가 모집인 교육에 활용토록 지도

□ 증권불공정 거래 및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

◦ 한계기업‧테마주·파생상품 등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증권불공정거래에 엄정대처

◦ 보험사기 조사인프라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를 발굴,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 노력 강화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분석기능 강화(혐의자 연계분석 기능 및 혐의점수의 신뢰성 제고 등) 및 유사보험(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정보집적 등

나. 투명한 금융거래 여건 조성

□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정착 지원활동 강화

◦ IFRS 도입준비가 미진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회계감사법인과 함께 기업현장방문 및 교육 실시

* 미착수기업에 대해서는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준비상황을 분기별로 파악하는 등 중점관리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책자 발간 등 교육‧홍보 강화

◦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 상장․공시 규정 등 IFRS 관련 규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정․보완

□ 변칙자금조달 및 분식회계 근절

◦ 한계기업 등의 변칙 자금조달관련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분식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

□ 공시정보 확충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공시유형별 투자자 유의사항 제공 및 외부 인터넷사이트와의 연계 강화

◦ 유가증권 발행시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핵심정보 위주의 간이투자설명서 활성화 추진

5.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

◆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하여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금융 피해구제를 강화

□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

◦ 희망홀씨대출 우수 취급은행의 사례전파 등을 통해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09.3월～'10.5월 중 16개 은행에서 2조 471억원(31.6만명)의 신규대출 취급

◦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보증하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보증부대출* 상품 출시 및 활성화 지원

* 정부와 민간이 보증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대출

◦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 사금융 피해예방․구제 강화

◦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 및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편취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홍보 확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사금융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 강화

*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와 합동으로 사금융 피해상담․신고․구제 등을 한 장소에서 One-Stop서비스로 처리하는 종합 상담창구

◦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불법유사수신행위 및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 강화

6.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 위기이후 국제감독기준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감독기구, 외국감독당국과의 금융협력 및 공조도 강화

□ 국제감독기준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

◦ BCBS, IAIS, IOSCO 등 국제기구의 규제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특수성이 국제기준 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ers (국제증권감독기구)

□ 감독당국간 협력 강화

◦ 한․중․일 3국간 금융감독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영국 등 선진 감독당국 간부직원 초청세미나 등을 통해 감독당국간 네트워크를 확충

◦ IOSCO MMOU(다자간 정보공유협약, ’10.6월) 및 미국 FRB 등과의 MOU(’10.6월)를 활용하여 외국감독당국과 금융감독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정보교류 활성화 추진

◦ 글로벌 금융회사 관련 국제금융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에 적극 참여하여 감독당국간 국제공조 도모

* HSBC은행 등 다국적 금융회사의 본점, 지점 및 자회사를 통합된 하나의 실체로 보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감독․규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감독당국간 협의체

□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

◦ G-20 정상회의 및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연차총회 등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

Ⅳ. 주요 현안사항

1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가. 현  황

□ ’10.3월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잔액은 660.6조원으로 은행권 408.2조원(61.8%), 비은행권 252.4조원(38.2%)으로 구성

*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0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5.3조원 증가

* 가계대출 증가액의 96.9%(34.2조원)가 주택담보대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조원)

기간	’07년	’08년	’09년					’10년			잔액
			연중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가계대출	37.2	48.9	32.8	0.7	10.7	10.8	10.6	△1.5	0.4	3.6	660.6
(주택담보대출*)	(10.8)	(25.6)	(31.1)	(7.1)	(8.7)	(9.0)	(6.3)	(0.8)	(1.3)	(2.2)	(337.9)

* 대출채권양도(MBS발행 등) 제외

나. 추진경과

□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가계대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GDP 및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국제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

* ’09말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0.4%로 미국(97.1%), 영국(102.3%)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OECD국가 평균(70%, ’07말 기준)을 상회

** ’09말 현재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3%로 미국(126%), 일본(110%)보다 높은 수준

◦ 또한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은행권 92% 수준)이 높아 시장금리 상승시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09년 하반기 중 수도권지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하는 등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 ’09. 7. 7. : 은행권 LTV 강화(60%→50%)

- ’09. 9. 7. : 은행권 DTI 확대적용(투기지역→수도권 비투기지역)

- ’09.10.12. : 비은행권 LTV강화(60～70%→50～60%) 및 DTI확대 적용(투기지역→수도권 비투기지역)

→ ’09년 4/4분기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주택담보대출 분기별 추이(대출채권 양도분 포함, 단위: 조원)

’09.1분기(8.2)→2분기(11.9)→3분기(13.3)→4분기(10.2)→’10.1분기(6.7)

다. 평가 및 향후계획

□ 현재까지는 가계대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단기간내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금융권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 (’10.3말 현재)>

- 연체율 : 1.98% (주택담보대출 : 0.81%)

* 美(’09말) : 소비자연체율 3.22%, 모기지연체율 9.47%

- 대손충담금적립률(Coverage Ratio) : 166.2%

- 주택담보대출 평균 담보인정비율 : 47.0%

* 美(’09.7말) 74.9%, 英(’07.12말) 85.2%

◦ 다만 향후 금리상승, 주택가격 조정 등 금융․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소지

□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

LTV․DTI 규제,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을 방지하고,

◦ 필요시 저소득서민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가계대출 부담완화 방안의 적극적 이행을 유도

2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가. 개 요

□ 건설･조선･해운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

□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 및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나. 추진경과

□ ’08.12월부터 업종별 구조조정을 필두로 대기업그룹, 개별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조조정 추진

◦ (업종별) 277개 건설․조선․해운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64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09.1/4)

* C등급(39개사) : 워크아웃 졸업 6개, 진행중 22개, 중단 11개

D등급(25개사) : 회생절차, 파산, 채권회수 등 진행

◦ (대기업그룹) 41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9개 그룹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선정(’10.5)

◦ (개별 대기업)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433개)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33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09.6)

◦ (중소기업) ’09.7～12월중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51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다. 향후 계획

□ 구조조정기업과 채권단간에 체결한 경영정상화 MOU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독려함으로써 조기 정상화 유도

◦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정기평가 종료후 구조조정 진행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3/4분기)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건설ㆍ조선ㆍ해운업 및 여타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정기평가를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부실징후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절차 진행

◦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시스템*에 따라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실시(연간)

* ’10.6월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의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

◦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활성화하여 상시 기업구조조정체제 유지

□  주채무계열에 대한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

◦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그룹에 대해서는 분기별 자구계획 이행 등 약정 이행상황 점검

3		저축은행 PF대출 현황 및 대응방안

가. 현 황

□ ’08.12월 부동산 PF대출 연착륙 대책 시행으로 저축은행 PF대출의 건전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PF대출이 증가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PF대출 잔액(조원) : (’08.12말) 11.5 → (’09.6말) 11.0 → (’09.12말) 11.7

PF 연체율(%) : (’08.12말) 13.0 → (’09.6말)  9.6 → (’09.12말) 10.0

나. 추진 경과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방안」('10.3.2) 및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제고방안」('10.4.9) 마련․시행

◦ PF대출 여신한도 강화 및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부동산․건설관련 업종 여신한도 신설 등 건전성 감독 강화

<참고>

1.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방안｣의 주요내용

- PF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30% 이내로 억제(초과시 위험가중치 상향)

- 해외 PF대출 신규취급 원칙적 금지

-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연결자기자본 기준 신용공여한도 신설 등

2.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제고방안｣의 주요내용

- PF대출, 건설업․부동산․임대업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대출의 50% 이내로 규제

- PF대출한도 추가 축소 : 30%(현행) → 25%(‘11년중) → 20%(’13년중)

- PF대출한도 초과시 제재 신설 : 신규 PF대출 금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다. 향후 계획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저축은행 PF대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상각·매각 등을 지도

◦ 건전성지표가 미흡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 및 대주주 면담을 통해 증자 등 자본확충을 적극 유도

□ PF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 부실 PF채권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정상화계획 징구 및 이행상황 점검

◦ PF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PF대출 상시감시시스템」구축·운영

□ PF대출 건전성 제고방안의 조속한 시행

◦ PF대출 취급 비중 축소 및 비중초과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통해 PF 대출의 건전성 제고

	【 참 고 자 료 】
Ⅰ. 주요 금융통계 1. 수신 현황 25 2. 증권시장 주요지표 26 3. 자본금 현황 27 4. 총자산 현황 29 5. 여신 현황 31 6. 인원 및 점포 현황 33 Ⅱ. 감독 및 검사대상기관 현황 34 Ⅲ. 집행간부 및 부서장 명단 35

Ⅰ. 주요 금융통계

1. 수신 현황

(단위 : 조원)

		’07말	’08말	’09말	’10.5말p
예금은행1)	은행계정2)(A)	985.3	1,125.2	1,117.5	1,162.1
	(원화예수금)3)	617.2	723.3	781.0	861.1
	<요구불>	80.4	79.1	87.4	89.5
	<저축성>	523.2	632.6	681.6	759.7
	(시장성수신)4)	153.7	148.5	133.0	93.9
	<CD>	113.1	116.7	113.5	79.3
	<RP>	36.6	28.7	17.5	12.9
	(은행채)5)	214.4	253.4	223.0	207.1
	신탁계정(B)	73.6	72.6	68.0	74.5
	(특정신탁)	54.2	51.9	44.7	49.9
	소 계(A+B)	1,058.8	1,197.8	1,185.5	1,236.6
자산운용사6)	주식형	135.6	83.9	115.0	104.6
	혼합형	46.0	34.3	30.9	31.9
	채권형	41.2	31.3	46.9	52.5
	MMF	47.9	90.6	72.4	83.5
	기타7)	47.8	48.4	53.2	54.7
	소 계	318.4	288.5	318.5	327.1
종 금8)	자발어음	17.5	19.3	17.8	16.9
	CMA	5.7	4.4	3.9	5.8
	소 계	23.2	23.7	21.7	22.6
증 권	고객예탁금	9.5	9.2	11.8	13.6
	RP	32.3	38.4	46.6	52.5
	소 계	41.8	47.7	58.4	66.1

주: 1)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 및 외은지점, 은행 B/S 기준(은행간 상호예금 및 정부예금 포함)

2) 원화예수금, 시장성수신, 은행채의 합

3) 요구불예금(타점권 제외), 저축성예금, 수입부금 및 주택부금의 합계

4) CD순발행, 표지어음매출, RP순매도

5) 원화발행금융채권

6) 순자산가치(NAV) 기준(자산운용협회)

7)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펀드 등

8) 신한, 외환, 우리 등 합병종금계정 포함

2. 증권시장 주요지표

	’06	’07	’08	’09	’10.5
- 상장회사수(社)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694 731 963	1,767 745 1,022	1,799 763 1,036	1,798 770 1,028	1,771 769 1,002
- 외감대상법인수(社)*	15,757	18,074	20,258	17,209	17,328
- 시가총액(조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776.7 704.6 72.1	1,051.8 951.9 99.9	623.0 576.9 46.1	974.0 887.9 86.1	991.0 904.3 86.7
- 주가지수(포인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434.46 606.15	1,897.13 704.23	1,124.47 332.05	1,682.77 513.57	1,641.25 489.42
- 일평균거래량(만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27,910 54,271	36,373 61,382	35,521 50,412	48,566 77,775	41,660 77,319
- P E R (倍)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KOSTAR)	11.4 23.8	16.8 25.7	9.0 15.7	23.7 70.0	14.8 49.5
- 자금조달실적(억원)*	481,775	625,174	578,386	958,238	301,345
◦기업공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7,058 11,167 5,891	23,022 15,253 7,769	7,168 3,204 3,964	16,741 4,727 12,014	21,065 17,332 3,733
◦유상증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47,935 23,895 20,692 3,348	149,554 104,799 38,120 6,635	43,633 14,683 22,860 6,090	99,416 56,599 35,629 7,188	11,327 4,614 4,745 1,968
◦회 사 채 (은행채 제외)	416,782	452,598	527,585	842,081	268,953
- 외국인 주식투자등록(명)	20,635	22,993	25,740	27,984	29,542
-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잔고(억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2,754,006 2,625,335 128,671	3,253,990 3,080,470 173,520	1,707,166 1,669,327 37,839	2,959,842 2,892,793 67,049	2,944,265 2,871,053 73,212

* 외감법인수 및 자금조달실적은 '10.4월 기준

3. 자본금 현황

1) 은 행

(단위 : 억원)

	납 입 자 본1)			자 기 자 본1)
	’09.3말	’10.3말	증 감	’09.3말	’10.3말	증 감
우 리	35,298	38,298	3,000	124,479	137,325	12,846
SC제일	13,130	13,130	-	37,617	39,892	2,275
하 나	11,872	11,474	△398	86,881	95,404	8,523
신 한	79,281	79,281	-	119,673	138,425	18,752
외 환	32,245	32,245	-	67,114	78,771	11,657
한국씨티	15,183	15,183	-	48,034	51,500	3,466
국 민	24,819	24,819	-	176,381	196,595	20,214
시중은행	211,828	214,430	2,602	660,179	737,912	77,733
대 구	6,606	6,606	-	15,987	18,532	2,545
부 산	9,334	9,334	-	18,859	22,101	3,242
광 주	2,471	2,471	-	9,269	10,009	740
제 주	1,106	1,106	-	2,048	2,247	199
전 북	2,667	2,775	108	3,977	4,634	657
경 남	2,903	2,903	-	13,009	14,658	1,649
지방은행	25,087	25,195	108	63,149	72,181	9,032
일반은행	236,915	239,625	2,710	723,328	810,093	86,765
산 업	96,419	92,419	△4,000	168,353	156,218	△12,135
기 업	30,344	32,199	1,855	80,665	95,118	14,453
수출입	47,588	51,588	4,000	59,155	66,694	7,539
농 협2)	47,354	59,957	12,603	96,101	115,500	19,399
수 협	11,581	11,581	-	8,218	8,426	208
특수은행	233,286	247,744	14,458	412,492	441,956	29,464
국내은행	470,201	487,369	17,168	1,135,820	1,252,049	116,229

주: 1) 은행계정 B/S상 자본금 및 자기자본

2) 신용사업부문을 포함한 농협중앙회 전체의 자본금 및 자기자본

2) 중소․서민금융회사

(단위 : 억원)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09.3말	’10.3말	증 감	’09.3말	’10.3말	증 감
종합금융회사	1,214	1,514	300	2,446	3,164	718
상호저축은행	51,748	30,049	△21,699	47,116	52,642	5,526
신용카드	24,662	30,544	5,882	103,209	125,998	22,789
할부금융	16,437	17,027	590	38,758	44,874	6,116
리스	16,064	17,401	1,337	28,457	34,685	6,228
신기술금융	5,838	6,308	470	12,154	14,246	2,092
신용협동조합	23,158	27,076	3,918	29,105	36,240	7,135
농․수․산림조합	51,912	59,564	7,652	123,823	149,463	25,640
합 계	191,033	189,483	△1,550	385,068	461,312	76,244

3) 증권회사

(단위 : 억원)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09.3말	’10.3말	증 감	’09.3말	’10.3말	증 감
110,346	114,439	4,093	317,632	353,154	35,522

4) 자산운용회사

(단위：억원)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09.3말	’10.3말	증 감	’09.3말	’10.3말	증 감
15,020	15,447	427	26,286	29,718	3,432

5) 보험회사

(단위 : 억원)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09.3말	’10.3말	증 감	’09.3말	’10.3말	증 감
생명보험	69,988	82,923	12,935	210,503	311,940	101,437
손해보험	31,484	31,475	△9	104,123	129,209	25,086
합 계	101,472	114,398	12,926	314,626	441,149	126,523

4. 총자산 현황

1) 은 행

(단위 : 조원)

	’07말	’08말	’09말	’10.3말
우 리	220.1	249.3	239.0	241.0
SC제일	56.3	78.1	71.0	73.9
하 나	129.5	162.4	151.5	155.8
신 한	208.3	249.5	233.5	238.8
외 환	97.9	114.4	107.7	112.6
한국씨티	51.4	69.7	63.9	69.9
국 민	232.1	274.4	269.6	273.8
시중은행	995.6	1197.8	1136.2	1165.8
대 구	25.4	28.3	30.5	31.5
부 산	27.3	29.3	32.0	33.5
광 주	16.2	17.0	17.3	17.7
제 주	3.1	3.2	3.2	3.1
전 북	6.2	6.9	7.3	7.5
경 남	22.5	23.8	23.2	24.6
지방은행	100.7	108.5	113.5	117.9
일반은행	1096.3	1306.3	1249.7	1283.7
산 업	137.0	169.7	142.7	140.9
기 업	124.3	147.6	156.6	167.2
수출입	23.6	36.0	42.0	41.5
농 협2)	168.0	191.0	189.1	196.6
수 협	18.4	20.7	19.8	19.8
특수은행	471.3	565	550.2	566
국내은행	1567.6	1871.3	1799.9	1849.7

주: 1) 은행계정총자산 + 신탁계정총자산 + 종금계정총자산 - 계정간상호거래

2) 신용사업부문을 포함한 농협중앙회 전체의 자본금 및 자기자본

2) 중소․서민금융회사

(단위 : 조원)

	’07말	’08말	’09말	’10.3말
종합금융회사	1.8	2.5	3.5	3.3
상호저축은행	57.9	69.1	83.0	86.1
신용카드	39.3	42.7	44.4	47.9
할부금융	27.6	33.0	32.9	33.1
리스	17.6	21.7	22.5	22.5
신기술금융	4.7	4.2	4.2	4.9
신용협동조합	30.9	39.7	40.9	40.9
농․수․산림조합	220.7	241.6	244.8	244.8
합 계	400.5	454.5	476.2	483.5

3) 증권회사

(단위 : 조원)

’07말	’08말	’09말	’10.3말
126.9	140.7	164.0	177.0

4) 선물회사

(단위 : 조원)

’07말	’08말	’09말	’10.3말
2.0	2.8	2.5	2.2

5) 자산운용회사

(단위 : 조원)

’07말	’08말	’09말	’10.3말
2.5	2.8	3.4	3.4

6) 보험회사

(단위 : 조원)

	’07말	’08말	’09말	’10.3말
생명보험	297.3	320.4	361.4	372.5
손해보험	63.8	71.5	83.0	86.2
합 계	361.1	391.9	444.4	458.7

5. 여신 현황

1) 은 행

(단위 : 억원)

	총여신1)			고정이하여신
	’09.3말	’10.3말	증 감	’09.3말	’10.3말	증 감
우 리	1,771,207	1,687,646	△83,561	29,899	32,588	2,689
SC제일	411,136	424,112	12,976	4,846	5,258	412
하 나	1,044,874	1,043,350	△1,524	18,338	10,893	△7,445
신 한	1,520,914	1,477,227	△43,687	22,940	18,931	△4,009
외 환	693,704	688,574	△5,130	10,239	7,731	△2,508
한국씨티	301,297	291,406	△9,891	5,010	3,136	△1,874
국 민	2,146,384	2,031,432	△114,952	30,191	26,146	△4,045
시중은행	7,889,516	7,643,747	△245,769	121,463	104,683	△16,780
대 구	179,468	191,526	12,058	3,208	2,844	△364
부 산	200,703	205,503	4,800	3,579	2,670	△909
광 주	107,957	109,270	1,313	1,779	1,878	99
제 주	20,914	22,217	1,303	166	225	59
전 북	43,390	44,904	1,514	596	541	-55
경 남	150,103	158,962	8,859	1,488	1,563	75
지방은행	702,535	732,382	29,847	10,816	9,721	△1,095
일반은행	8,592,051	8,376,129	△215,922	132,279	114,404	△17,875
산 업	971,676	855,111	△116,565	12,241	26,495	14,254
기 업	1,135,001	1,236,058	101,057	17,618	18,800	1,182
수출입	841,992	799,783	△42,209	3,334	3,469	135
농 협	1,429,474	1,389,594	△39,880	23,137	22,884	△253
수 협	151,937	152,632	695	4,209	3,281	△928
특수은행	4,530,080	4,433,178	△96,902	60,539	74,929	14,390
국내은행	13,122,131	12,809,307	△312,824	192,818	189,333	△3,485

주: 1)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합계(은행계정+신탁계정+종금계정)

2) 중소․서민금융회사

(단위 : 억원)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09.3말	’10.3말	증 감	’09.3말	’10.3말	증 감
종합금융회사1)	15,820	21,866	6,046	584	833	249
상호저축은행2)	545,124	656,609	111,485	55,875	65,277	9,402
신용카드3)	296,303	355,018	58,715	8,833	5,892	△2,941
할부금융3)	242,631	270,836	28,205	6,671	7,573	902
리스3)	192,796	199,670	6,874	7,534	6,410	△1,124
신기술금융3)	18,949	20,050	1,101	915	847	△68
신용협동조합4)	203,321	234,412	31,091	8,205	9,348	1,143
농․수․산림조합4)	1,432,848	1,512,348	79,500	27,387	31,040	3,653
합 계	2,947,792	3,270,809	323,017	116,004	127,220	11,216

주: 1)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합계

2) 여신합계(대출채권+콜론+지급보증)

3) 총채권등(건전성분류대상 자산-유가증권-비여신성기술자산-현금서비스이용한도)

4) 자산건전성분류대상중 대출채권

3) 증권회사

(단위 : 억원)

총여신1)			고정이하여신
’09.3말	’10.3말	증 감	’09.3말	’10.3말	증 감
107,762	142,880	35,118	14,161	15,924	1,763

주: 1) 자산건전성분류대상중 대출채권

4) 보험회사

(단위 : 억원)

	총여신1)			고정이하여신
	’09.3말	’10.3말	증 감	’09.3말	’10.3말	증 감
생명보험	660,413	701,791	41,378	12,750	13,698	948
손해보험	134,132	155,067	20,935	2,023	1,233	△790
합 계	794,545	856,858	62,313	14,773	14,931	158

주: 1) 자산건전성분류대상중 대출채권

6. 인원 및 점포 현황

(단위 : 개, 명)

		점 포 수1)			종 사 자 수2)
		’09.3말	’10.3말	증 감	’09.3말	’10.3말	증 감
은행	일반은행	5,539	5,584	45	75,664	76,260	596
	특수은행3)	1,905	1,931	26	25,776	32,181	6,405
	소 계	7,444	7,515	71	101,440	108,441	7,001
증권회사		1,949	1,939	△10	39,491	40,995	1,504
자산운용회사		63	71	8	3,675	4,125	450
보 험	생명보험	4,634	4,507	△127	28,301	26,693	△1,608
	손해보험	2,641	2,820	179	28,279	28,838	559
	소 계	7,275	7,327	52	56,580	55,531	△1,049
종합금융회사		5	5	0	157	152	△5
상호저축은행		336	366	30	7,798	8,366	568
신용협동조합		992	978	△14	17,861	17,664	△197
농․수․산림조합		1,406	1,398	△8	94,623	95,488	865
여 신 전 문 4)	리 스	175	157	△18	1,781	1,934	153
	신용카드5)	322	381	59	8,203	8,281	78
	할부금융	232	229	△3	3,707	3,491	△216
	신기술금융	20	18	△2	263	254	△9
	소 계	749	785	36	13,954	13,960	6
합 계		20,219	20,384	165	335,579	344,722	9,143

주: 1)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사무소 포함

2) 해외직원 포함, 직원외인력 제외

3) 농․수협의 경우 신용사업종사자 기준

4) 국내점포수 기준(본점․지점․출장소․사무소 합계), '08말, ’09말 기준

5) 전업카드사 기준

Ⅱ. 감독 및 검사대상기관 현황(2010.5월말 현재)

구 분	기관수	검사대상기관
은행부문	62	금융지주회사(6), 시중은행(7), 지방은행(6), 농․수협중앙회, 특수은행(3), 외국은행 국내지점(37), 전국은행연합회
중소서민금융 부 문	2,645	농․수․산림조합(1,398),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105),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60), 신용협동조합(97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부업자(101), 여신금융협회
보험부문	57	생명보험사(21), 외국생명보험사 국내지점(1), 손해보험사(16), 외국손해보험사 국내지점(14),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금융투자 부 문	502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한국투자운용지주회사, 증권회사(49),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13), 선물회사(10), 채권평가회사(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3), 기업구조조정조합(64),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등)(38), 종금사(1), 자금중개회사(9), 자산운용회사(75), 투자자문회사(118), 일반사무관리회사(6), 선박운용회사(5), 선박투자회사(91), 부동산신탁사(11),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기타부문	93	전자금융업자(55), 신용정보업자(34), 정보통신연합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합 계1)	3,359

주: 1) 유통계카드사(11), 보험대리점(57,361), 보험계리업(14), 손해사정업(611), 보험중개사(101),

역외투자자문회사(102), 투자회사(443) 등 58,643개 제외

Ⅲ. 집행간부 및 부서장 명단(2010. 6. 22 현재)

직 위	성 명	전화번호(사무실)
원장	김 종 창	3145-5001
감사	문 재 우	3145-6001
수석부원장	김 용 환	3145-5003
부원장	이 장 영	3145-5005
부원장	송 경 철	3145-5007
부원장보	이 석 근	3145-5023
부원장보	문 정 숙	3145-5025
부원장보	주 재 성	3145-5027
부원장보	양 성 용	3145-5021
부원장보	강 영 구	3145-5029
부원장보	박 원 호	3145-5035
부원장보	정 연 수	3145-5031
전문심의위원	김 호 중	3145-5039
기획조정국장	서문용채	3145-5900
총무국장	김 장 호	3145-5250
공보실 국장	김 광 식	3145-5780
소비자서비스국장	전 광 수	3145-5700
분쟁조정국장	서 경 환	3145-5210
감독서비스총괄국장	김 영 린	3145-8300
거시감독국장	박 동 순	3145-8170

직 위	성 명	전화번호(사무실)
리스크검사지원국장	권 인 원	3145-7010
국제협력국장	박 영 준	3145-7890
은행서비스총괄국장	김 영 대	3145-8020
일반은행서비스국장	조 영 제	3145-7050
특수은행서비스국장	박 세 춘	3145-7200
저축은행서비스국장	김 준 현	3145-7410
상호금융서비스국장	이 정 하	3145-7550
생명보험서비스국장	김 수 봉	3145-7460
손해보험서비스국장	성 인 석	3145-7680
금융투자서비스국장	김 건 섭	3145-7580
자산운용서비스국장	김 영 석	3145-8340
복합금융서비스국장	이 은 태	3145-7690
기업공시국장	이 동 엽	3145-8100
자본시장조사1국장	이 정 의	3145-5550
자본시장조사2국장	고 찬 태	3145-5650
회계서비스1국장	최 진 영	3145-7700
회계서비스2국장	윤 석 남	3145-7290
기업금융개선국장	신 응 호	3145-8370
감사실 국장	조 기 인	3145-6060